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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 위원장은 16일 "다음(17대) 국회에서 정개협을 다시 만들어도 좋겠지만, 17대 국회가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국회 개혁"이라고 밝히며 현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17대 국회는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회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최근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목요상 의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비례대표제가 정착되면 각 정당들이 인재와 정강, 정책 대결로 들어가 결과적으로 정당의 정책능력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앞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의원이 외국의 상원역할을, 지역구의원이 하원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정착하면 우리나라도 양원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정개협이 제출한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120일전 허용' 규정을 정치권이 축소시켜 정치신인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에 대해 "90일이든 120일이든 사실 큰 차이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기간이 축소됐다고 하지만) 분명 과거보다 진일보했고 과거보다는 정치신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정치개혁안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각 언론들이 정치개혁안 관련 보도를 강남 재산세 증가 소식보다 소홀히 다룬 점을 지적하며 "언론은 그 사회의 많은 사건, 사고 중 어떤 것이 역사적 의미가 있고 국익발전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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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부터 소위가 논의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많이 진행됐다. 정개협이 발표한 1, 2차안을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나.
"정개특위에서 생각보다 많이 받아들인 것 같다. 정개특위가 많이 논의하면서 실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만 지역구 축소 문제를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치개혁의 목표는 정치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깨끗한 정치를 해야 하고, 그에 못지 않게 유능한 정치, 일하는 정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정운영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정책세력들'이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정책능력을 갖고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는 정책 없는 정치들이 많았다. 과거 우리 정치는 '권력투쟁형'이었지만, 21세기에는 '국가운영 능력'이 우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핵심이 바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

- 비례대표 확대가 국회의 정책 능력을 높인다는데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가장 먼저 각 정당이 '인재경쟁'에 들어간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책세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정책세력과 인재들을 각 당이 끌어들여 국회 능력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각 정당이 정책세력의 명단을 공개하고, 서로 자기 당에게 표를 달라고 하려면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당간 정책과 정강 대결이 일어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례대표는 정책능력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비례대표제, 인재·정강·정책 경쟁 유발... 정당의 정책능력 높일 것"

- 유인태 수석은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 자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질을 높여야 한다. 또 유 수석은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잘못이다. 권역별보다 전국별이 더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방안이다. 권역별이 되면 그 내부에서 또 다른 지역구도가 생긴다. 도리어 전국명부가 지역구도 약화에 좋다.

앞으로 비례대표가 되면 외국의 상원역할을, 지역구가 하원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민주주의 발전은 대중성과 전문성이 같이 발달돼야 한다. 대중성은 지역구 의원이 맡고, 전문성은 비례대표가 맡아야 한다. 두 개가 잘 조화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정착하면 우리나라도 양원제가 될 것이라 보고, 그것이 정치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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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공식기구로 후보추천위를 이야기했는데, 비례대표만 받아들이고 후보추천위를 각 정당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비례대표제와 후보추천위를 개혁안에 같이 넣었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들이 명단을 보고 투표를 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달라진다. 옛날처럼 돈 받고 밀실 공천하면 금방 드러나고 망할 것이다. 후보추천위를 안 둘 수 없다."

- 정치신인들의 불만이 현역의원들에 비해 늦게 선거운동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개협은 사전선거운동기간을 120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90일로 될 가능성이 많다. 90일이든 120일이든 사실 큰 차이는 없다. 정개협은 당내경선을 고려해서 120일로 했는데, 90일도 상당히 늘린 거다."

- 내년 총선을 봤을 때 90일로 규정해 놓으면 정치신인은 예비후보로서 선거 홍보할 시간도 없이 곧장 경선판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임시국회가 12월말까지 열리는 문제도 있고 또 1월에도 임시국회가 있어 현역의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 과거보다 진일보 한 것이다. 정개협 개혁안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도 일반 의원과 마찬가지로 3억까지 후원금을 모아 쓸 수가 있다. 과거보다는 정치신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해졌다."

- 지금 언론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공방을 소설같이 흥미 있게 쓰고 있지만,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의 큰 문제다. 언론은 그 사회의 많은 사건, 사고 중 어떤 것이 역사적 의미가 있고 국익발전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개협이 정치자금 부분 개혁안을 발표할 때도 무엇을 톱기사로 뽑았나. '강남의 재산세 7배' 이런 것이었다. 모든 신문이 다 그랬다. 그래서 속으로 언론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 안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 지금 일반유권자들 보기에는 정치권이 정치개혁법안에 대해 이전보다 미적거리는 것 같은데.
"국회도 거대한 이익집단, 기득권 집단적 성격이 있다. 스스로 정치개혁 하기에는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 자기개혁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국민과 언론, 사회지식인층이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줘야 움직인다. 그러나 정치인들도 시대에 맞춰 달라지고 있고,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4당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서 정개협을 만들었잖느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는 것은 국회 사상 정개협이 처음이다. 큰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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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자문기구 역할을 해 왔는데 보람도 있겠지만 어려운 점은 없었나.
"언론, 국민, 전문가 집단의 관심과 지원, 사회적 공론에 의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두 번째는 좀 더 시간을 줬으면 더 좋은 안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전부터 준비할 수 있었어도 상당부분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 정치개혁을 위해 정개협과 같은 기구를 상설화하는데 대한 의견은.
"그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회 개혁 등을 포함한 광의의 정치개혁을 하고 하나의 진화로서 끊임없이 정치관련법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정개협을 다시 만들어도 좋겠지만, 17대에서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국회개혁이다. 국회 운영,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 다음 국회는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회부터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