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정부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4일 국회로 송부된 가운데, 추가파병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이라크 추가파병 토론회'가 6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반전평화의원모임과 파병반대국민행동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무소속 정범구 의원(사회),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파병안에 담겨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파병안 처리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파병반대의원들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박순성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장은 “한국군의 주둔예정지인 키르쿠크 지역은 최근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첩보가 나오는 등 불안과 테러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미국의 공언대로 이라크인에게 정권이 순조롭게 이양되고 이라크 민중의 지지를 받는 정권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한국군의 파병이 이라크의 평화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파병으로 인한 국익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대이라크 전략을 고려할 때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우리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종사하는 것”이라며, “주둔 기간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미국 침략전쟁에 동원된 점령군으로서 이라크인의 직접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북미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동맹의 강화를 이유로 들어 파병을 강행하려 하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관점”이라며,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내세우는 평화번영정책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은 “정부가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라크에 추가로 파병되는 전투병은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과는 거리가 먼 점령군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조선총독부 역할과 같은 식민지 사령부를 이라크에 세우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무소속 정범구 의원은 정리 발언을 통해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다루어진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는 국회에 넘어온 정부파병안의 통과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지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리”라며, “상당수의 의원들이 파병부대의 성격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각 시민단체들도 보다 명쾌하고 단순명료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정부의 파병 결정이 국민을 무시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파병부대의 성격이 이라크 재건지원부대가 아닌 실질적인 점령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이 중점적으로 부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