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5개 경제부처 장관들이 경제성장률을 화제로 뼈있는 농담을 주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7일 오전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허성만 농림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신년 인사차 열린우리당을 방문한 자리에서였다.

이날 회동은 국회가 지난 한해 경제정책 관련 입법안을 큰 탈 없이 통과시켜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때문인지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김원기 상임의장을 비롯해 정세균 정책위의장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거듭 건네며 FTA 비준동의안에 통과될 때까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경제성장률 문제로 화제를 바꾸면서 덕담 일색의 분위기는 끝이 났다. 정 의장은 김진표 부총리에게 "금년 경제성장률을 6% 정도로 얘기하는데 작년에 정상 성장하지 못한 것을 커버하고 나면 6%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경제성장률 목표치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수준은 6% 중반이다. 우리도 내부운영목표를 그렇게 갖고 가자고 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옆에 있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농반진반으로 "경제가 정치에서 해방되면 1~2% 가량 경제가 성장한다"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순간 좌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긴 했지만 약간의 긴장감도 감돌았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김진표 부총리가 "정치의 도움을 받으면 2∼3%도 되겠네"라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이우재 의원이 역으로 경제부처쪽을 질타하면서 논쟁은 계속됐다.

이 의원은 "경제부처에 계신 분에게 경제가 관료주의로부터 해방되면 1∼2%가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일침을 가한 뒤 비효율적 조문으로 가득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며 장관들에게 훈수를 뒀다.

이 의원은 "나는 구로공단 안에 사는데, 왜 제조업들이 떠나나. 제조업자들이 차라리 행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며 "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아직도 공대법 조문을 일일이 따져서 고발하고 그러는데 풀려면 확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얼마나 복잡한 지 모르겠더라"면서 "제대로 스터디를 해서 잘 처리해 달라"고 충고했다.

큰사진보기

다음은 발언록 전문이다.

김원기 우리당 상임의장 "여당으로서 먼저 찾아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통령께서도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실 생각인 듯 하다. 당에서도 같은 생각이다. 시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돌아주시니 감사하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새정부 출범 첫해에는 로드맵을 만들고 입법을 많이 했다. 굉장히 걱정도 많았다. 4당 체제 하에서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우리당 의원들이 많이 도와줬다. 각 당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 보면 국민이나 여론은 국회를 비판만 하지만 정책입법에 관련해 지난해 국회가 많이 도와줬다는 점은 평가해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씀했다. 정세균 의장이 많이 도와줘 거의 됐는데 몇가지 남은 것이 한·칠레 FTA이다. 대통령께서 찬성-반대하는 농민대표를 만나 간곡히 부탁드리고 설명했다. 농민단체들과 의견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태에서 우리당이 적극 협조해 줬는데 마무리까지 좀 도와달라."

김원기 "여야가 다른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도 하지만 경제정책은 당리당략에 따른 대립이 비교적 적다. 지금까지 잘 해 왔지만 새해에는 정치권과 확정해 국회에 법안으로 오기 전에 각 정책위 쪽과 밀접히 협의하고 입안과정에서 협의가 됐으면 한다. 당과 상관없이 여야 모두 그렇게 했으면 한다."
김진표 "새해 경제정책의 중심이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어떻게 빨리 창출하느냐이다. 거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노사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화합을 만들어 내자고 작년 회의에서 큰 방향을 합의했다. 올해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도와주면 공고해 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 계속했던 정책위의장단 협의를 내가 나서서라도 하겠다. 4당과 자주자주 직접 협의하겠다.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의원들로부터 일선 현장 사정과 여론을 직접 듣고 현장에 맞는 정책이 입안되도록 정부도 열심히 하겠다."

김원기 "4당 정책위의장단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매주 해온 것 같은데, 중단됐나."
정세균 우리당 정책위의장 "하고 있다. 연말에 조금 바빠서."
김원기 "보도가 없어서. 활발히 가동하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싸울지라도 경제정책에서는 그러지 않지 않나."

정세균 "정부가 지방분권 3법 등 이런 부분을 4당 체제 속에서 통과시키고 경제문제 잘 해온 것은 수고한 부분이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훼손할 정도로 낮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년 6% 정도를 얘기하는데 작년에 정상 성장하지 못한 것 커버하고 나면 6%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는 실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지향적 국제경쟁력 기반을 닦는 데 부족하다. 계획 자체를 부풀려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 성장은 더 돼야 실업과 청년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일단 국회는 임기말이라 정부가 거의 독자적으로 많은 일을 추진해 줘야 한다. 국회는 정치일정 때문에 바쁠 가능성이 높다."
김진표 "지금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특히 국내 기관들이 5% 정도로 낮게 전망하고 있다. 외국전문기관들은 6% 이상으로 전망하는 곳도 있다. 정부운용계획을 세우면서 이들 기관들이 전망하는 평균치 5%를 받아들이되 정 의장이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5%라는 기준치가 작년을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이다. 작년은 잠재성장률보다 2%가 떨어진 3% 성장을 했는데 거기서 5% 올라가 봐야 갭은 남아있다.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빨리 회복돼야 한다.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수준이 6% 중반은 돼야 된다. 내부운영목표를 그렇게 갖고 가자. 6% 중반이 돼도 과열되거나 인플레 우려는 전혀 없다. 그렇게 해 나가자고 다짐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경제가 정치로부터만 해방되면 1∼2%가 더 성장한다. 많이 도와달라."(웃음)
김진표 "정치의 도움을 받으면 2∼3%도 되겠네."
허성만 농림부 장관 "중남미 비중이 2002년 무역 흑자의 50%였다. 한·칠레 FTA를 통과시키면 일시에 해결 될 것이다."

이우재 우리당 농어업대책특별위원장 "크게보면 경제가 정치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나는 경제부처에 계신 분에게는 경제가 관료주의로부터 해방되면 1∼2%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농업전문가들도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 농민들이 만족을 못하지만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FTA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될 것이다. 경제논리 때문에 농림부가 비경제부서라고 피해를 보고 있다. 혼자 고군분투한다. 국회에서는 의원들에게 밖에서는 농민들에게 치인다. 장관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김진표 "한·칠레 FTA 관련법 119조 투입 과정에서도, 새해 예산안 중 농림해양수산위 요청 등 거의 전부가 반영됐다. 이런 예가 없었다."

이우재 "농민 소득의 50%는 쌀이고, 축산이 35%이다. 돈 만져 보는 것은 축산이다. 축산은 병만 터지면 폭발적이다. 그래서 방역없이 축산 없다는 말이 있다.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터지면 돈걱정 말라고 정부가 말하는데 터지기 전에 막으면 400억원 정도면 된다. 터지면 몇 천억원이다. 장관이 협력 좀 해 달라. 방역행정체계 제대로 세워야 한다. 그러면 예산도 필요하고 행자부에서 인력 문제도 체계를 갖춰야 한다."
김진표 "관료주의 얘기를 했지만 워크숍을 어제 국무회의를 하면서 정부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 기업에 경쟁해 이길 수 있는 정도로 가자, 효율성에서 앞장서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여러 규제나 그런 것을 과감히 풀어나갈 것이다. 좋은 지적이다. 축산방역도 예방을 해야 비용이 덜 든다. 지적해 준 점들을 찾아 미리 대비하겠다."

이우재 "나는 구로공단 안에 산다. 왜 제조업들이 떠나나. 가만히 보니까 차라리 행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관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자기보신만 하니까 구로공단에 입주한 제조업체들이 다 떠나는 것이다. 그 전에는 잘 몰랐다. 제조업자를 많이 만나 알게 됐다. 풀려면 확 풀어야 한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내가 며칠 밤을 새워 공대법을 공부해보니 정말 이땅에서 `기업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 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아직도 공대법 조문을 일일이 따져서 고발하고 그런다. 제대로 스터디를 해서 잘 처리해 달라."
김원기 "개별적으로도 정치권과 대화를 많이 해라. 정치권 사정이 복잡하지만 대화하면 훨씬 좋아진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20000달러 시대에 정보통신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15000달러 중 1500달러가 IT 분야이다. 그 자체도 중요하고 IT 기술을 통해 전통산업의 경쟁력 키우기도 하고. 2002년에 460억 달러, 작년에는 570억 달러로 고성장을 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IT 정보통신 부분 혁신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신성장 엔진 중에 IT 7개 되는데 다르게 풀면 9개 분야를 정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다. 정보통신, 방송 부분의 새 서비스를 시작하려 한다. 단말기 소프트웨어 등이 발전하면 일자리도 창출된다. 국민소득 올라가는데 기여하려고 한다. IT 부분이 희망의 분야가 되도록 하겠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작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안 통과시킨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린다. 아직은 경제가 어렵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어럽다. 재정에서도 내수경기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