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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성부의 중점 사업은 호주제 폐지 국회 통과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및 안착이다.”
이렇게 말문을 연 김애량 실장은 호주제 폐지안은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17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소방방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발목이 묶인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2월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정부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부터 여성부에서 보육업무를 맡게 된다”고 전했다.
그밖에 여성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성문화 바꾸기 운동’,‘여성경제활동 촉진’,‘여성 정치 참여 협조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이 가운데 김 실장이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사업은 ‘성문화 바꾸기 운동’이다.
김 실장은 “성매매 방지, 처벌법 강화, 피해자 보호문제에 여성부가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성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성부는 집행부서라기보다는 정책을 입안하고 제안하는 기획부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교육부, 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김 실장은 “아직도 각 부처에서 여성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파문 이후 국회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여성부가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1968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입사해 36년째 공직에 몸담고 있는 김 실장은 서울시 서대문구 부구청장(1998∼2000년)과 서울시 여성정책보좌관(2000∼2003년)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여성 공무원 질적 향상 중점
행자부 여성정책담당관…김혜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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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모든 여성공무원에 대한 정책 마련과 평가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부문별, 직렬별, 직급별로 남성들로 편중된 공직사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여성 인력의 수를 늘리는 일도 담당해왔다.
이 노력의 성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 12월말 기준으로 중앙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32.9％를 차지한다. 수적으로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은 큰 성과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 여성인력은 8∼9급 하위직에 몰려 있고, 5급 이상 고위직의 여성비율은 5％대에 불과하다.
여성정책담당관들의 수장인 김혜순 과장은 “지금까지 여성 인력을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직무 관련 프로그램,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공직사회에서 여성을 보는 시각이 최근 2∼3년간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고 전했다. 예전엔 남성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여성을 배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여성들을 경쟁상대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까지 5급 이상 고위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10％대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고위직 여성 공직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면 양성평등의식이 행정 전 분야에서 확산될 것으로 확신한다.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성별에 미칠 영향을 미리 고려하고 배려하는 여성주의적 시각의 확산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력 피해자 배려 수사지침 마련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이영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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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적극적인 후원 덕분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더욱 힘을 받는 것 같다.”
이영주 검사가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지난해 8월이다. 이 검사가 주로 다뤘던 분야는 가정폭력 문제였다. 이 검사는 매맞는 여성, 학대받는 아이들 사건을 맡으면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법무부 여성담당관이 된 뒤 이 검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최근 아동학대 피해자를 수사할 때, 피해아동들의 상황과 처지를 배려해 수사할 수 있도록 일선 검사 등 수사관들이 알아야 할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자 어린이들이다. 그들은 어리기 때문에 용어 선택부터 진술까지 어른처럼 정확하게 말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이 검사는 “수사기관의 업무가 가중되다보니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앞으로 각종 폭력의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침을 연구하고 수사관들에게 지침을 따르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의 또 다른 고민은 법무부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 문제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의 교정직 여성 공무원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며 “3월에는 이들의 자녀들을 맡아줄 어린이집이 개원한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취업과정 性·장애차별 근절방안 고민
노동부 고용평등과…심경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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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고용평등과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 고용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다루고 있다. 심경우 과장은 올해의 주요 여성 정책으로 공기업 여성 인력 30％ 채용 목표제, 고용평등촉진법안 마련, 모성보호관련 비정규직 근무 실태 점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내 보육교사 임금지원, 여성 가장에 대한 창업 지원 강화를 꼽았다.
심 과장은 “고용평등촉진법안에는 성차별, 장애차별 등 전반적인 차별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라면서 “취업 과정부터 고용·퇴직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포괄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5월 실시하는 학교 내 비정규직 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실태를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에서만 잔뼈가 굵은 심 과장은 “현재 남녀를 불문하고 고용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하고 싶은 의욕은 넘치는데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과장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불안한 고용 문제도 개선·시정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비정규직이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니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높은 실업률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음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한숨이었다.
빈곤 여성 제도적 지원 역점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김혜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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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부서의 중점 사업은 빈곤여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이다.”
김혜선 과장은 최근 이혼 가정이 급속히 늘면서 경제력이 없는 여성 가장들의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 돌보기 및 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여성빈곤 실태 연구 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달 말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실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여성 장애인의 건강·임신·출산 지원, 여성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관절염 등 여성들의 만성 질병에 대한 의료보장 혜택 확대로 정리된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여성 장애인들의 집안 일을 돕기 위해 가사 도우미를 파견할 방침”이며 “빈곤과 건강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관절염·골다공증·요실금 등을 국가 관리 만성질병에 포함시켜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복지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노후 대책이 더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율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세 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과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부들이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본격적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가입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 농민 살맛나는 농촌 만들 것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김미숙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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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다른 부처의 여성정책담당 부서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 1년 예산을 비교해 봐도 차이점이 크게 드러난다. 다른 부서 여성정책담당관실의 1년 예산이 3억∼4억원대에 불과한 데 반해, 농림부의 1년 예산은 500억원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에 대해 김미숙 과장은 농촌지역 여성의 보육지원비, 자녀 학자금 지급, 여성농민 지원사업 등 포괄적인 사업이 기획될 뿐 아니라 행정, 집행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여성 농업인의 비율은 현재 52％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고령자들이다. 자녀의 방과후 교육, 문화 기반 취약, 뿌리깊은 봉건주의적 의식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젊은 여성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김 과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농촌을 살맛 나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주요 방향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고 정착화를 돕는 데 맞춰진다.
김 과장은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 농촌지역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건립 등을 꼽았다. 김 과장은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 농민들의 육아 문제부터 취학 자녀의 방과후 지도, 문화활동 지원, 상담활동 등을 포괄하는 ‘원스톱 고민 해결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 농민들을 ‘생명을 가꾸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깊은 애정을 나타낸 김 과장은 농촌 지역에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성종합신문 <우먼타임스>에서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