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과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6일 오전 당사 기자실에서 17대 총선 공약 '빈곤가족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성규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세균 의원)는 6일 아동수당제 도입과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부부중의 한 사람이 부재중인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뼈대로 한 '신가족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가족정책'은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공약프로그램인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 빈곤가족 지원정책 ▲ 보육정책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 ▲ 가족관련 법제개선 및 평등가족문화 정책 등에 대한 구상과 대안을 담고 있다고 우리당 정책위는 설명했다.
우리당 정책위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해체 현상으로 인해 가부장적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빈곤의 여성화', '빈곤가족의 아동방임'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안전망 대응전략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당 정책위는 특히 '빈곤가족 지원정책'과 관련 빈곤가정 내의 아동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아동의 양육에 따른 추가적 지출 및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수당제가 도입될 경우 아동을 가진 노동자 가정을 빈곤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고 경제상태 악화에 따른 양육포기 현상을 일정 정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저출산율 경향 해소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편모·편부 등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 한부모 가정에 대한 대부사업 활성화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취업알선 우선시 ▲ 한부모 가정내의 아동양육에 대한 부가급여 실시 ▲ 임대주택의 우선적 분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또 '빈곤계층 여성 지원정책'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확대 방안과 만 5세아 및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확대를 위해 공공근로자나 유급자원봉사자들을 출산 전후 1개월 동안 빈곤계층 여성가정에 보내 출산이나 가사지원을 돕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예산소요를 추정해 봤더니 내년에 2550억 정도가 필요하고 4년 동안 2조원 정도의 예산이 요구된다"면서 "예산소요를 추정해서 검토한 결과,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극에 달해 있다"며 "현재 빈곤가족 지원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입법 및 예산 조치 등을 통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는 이같은 복지성 정책공약에 대해 예산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