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우리당 정개특위 간사. ⓒ 오마이뉴스 이종호
"어제 4당 간사단 합의 이후 비판이 제기됐다. 합의하게 된 두가지 이유는 이렇다.
첫째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것인데 아니다. 정수가 느는 것만으로 기득권이 느는 것은 아니지 않나. 우리 입장은 지역구 의원을 명분 없이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를 위한 여성광역구제도 도입은 의석수 증원의 명분이 된다고 봤다. 결과만으로 편법이라는 논리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여기에 50%를 할당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시민사회와 범개협 등이 이 부분을 촉구했으나 다른 당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오전에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당론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던데.
"당내 인사들이 느끼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동안 정개특위를 하면서 일일이 원내대표에 보고하고 의총에서도 보고하고 논의를 했다."
- 당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단독공천 등의 형태로 지역구 공천을 받은 여성 예비후보자가 여성광역구로 옮겨갈 경우 그 지역구는 여성으로 대체되나 남성으로 대체되나.
"여성광역구제도를 도입하면 여성의 지역구 출마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택의 문제였다. 비례대표가 46석 중 최소 50%, 여성광역구 26명이면 약 50명 아닌가. 획기적인 증원 아닌가. 전체 의원정수의 1/6이다. 지역구 경쟁력 약화 사이의 선택의 문제였다. 한시적으로 도입하자고 했다.
현재 여성의 비율은 5.9%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도입이 되면 최소 17%가 될 것이다. 우리 목표치에는 미달이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서 여성의 참여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민주당은 위헌이라면 포기하겠다고 하던데.
"위헌이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계속 그 안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여성광역구제 도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간에도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논의를 하겠지만….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맞는 의견이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나.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제도를 전제로 비판한 듯하다.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정치개혁법안은 각정파가 합의해야만 처리하고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했다. 매우 진전된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