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서 2만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신미희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인가, 국민을 죽이는 집단이기주의인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이하 의협)가 4.15 총선을 앞두고 △선택적 의약분업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체 △건강보험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현행 의료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에 바탕한 현행 제도를 전면 부인하는 의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과 사회의료보험노조 등은 '집단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현 의협 집행부 해체를 요구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등도 어렵사리 정착된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의협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들 노동·사회단체들은 "사회주의식 의료시스템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의협에 대해 오히려 "의료 공공성 강화론"을 내세우고 있다.
| | | "똑바로 보도해달라" | | | 의협, 방송사 등 언론에 당부 | | | |
"똑바로 보도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KBS <진주목걸이>, MBC <대장금> 반대운동을 펼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22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서 연단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온 당부이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박대홍(창원 파티마병원 안과과장)씨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정한 보도를 부탁해 눈길을 끌었다.
박 과장은 특히 방송사 기자들에게 이같은 주문을 강조했다. 박 과장은 "KBS, MBC, SBS, YTN 등에 부탁드린다"면서 "우리의 주장과 행사가 잘못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말도 안되는 뉴스가 나가거나 식전 행사를 본 행사인양 내보내면 안된다"며 "언론사 기자들의 인터뷰에 개별 회원들이 응하지 말고, 집행부로 일원화 해달라"는 '개별 인터뷰 거부' 방침도 당부했다. / 신미희 기자 | | | | |
의협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2만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를 열고 △의약분업(조제위임제도)의 조제선택제 전환 △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 개정 △사회주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 개혁 △국회내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및 조제위임제도 재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정부, 국회에 요구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정부의 의약분업 강제시행을 통해 우리는 어설픈 논리로 무장한 개혁주의자들이 사회적 합의없이 강행한 정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생생히 경험했다"면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회보험이 한국의료 전체를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성 입증된 일반약 슈퍼판매 즉각 실시 △사회주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 개혁 △의료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독재적 발상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건강보험분야 전면 철회 △의협에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의약품 바코드 활성화 △조제위임제도를 조제선택제도로 전환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의협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 개정 △사회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자율·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국민의 입장에서 조제위임제도를 재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의료인의 자율적인 자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 △복지부내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등을 요구했다.
김재정 의사협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의약분업(조제위임제도) 실시 이후 국민들은 매우 불편해하고 있으며, 3년간 8조원을 추가 부담한 것은 물론 농촌에서는 국민 스스로 조제위임제도를 폐지하라는 시위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사회주의식 의료보험제도에 따라 교과서대로 진료하면 의사가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러한 투쟁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법개정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4월 15일 총선에서 의협 정책에 동의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행사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사회주의로 망해 가는 국가와 국민의 건강을 구하자"는 요지의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요청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4. 15 총선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노조 등 "의협 해체하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같은 의협의 주장이 긍정적으로 수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오마이뉴스 신미희
하지만 국민을 위한 의협의 의료개혁안이 긍정적으로 수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4대 사회보험기관 노조로 구성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연맹 등은 의협의 집회가 열리기 전 20일, '집단이익에만 눈먼 의협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의협해체 등 반대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2000년 의약분업을 전후한 1년간 의협은 집단파업으로 5회에 걸쳐 50%의 수가를 인상, 4조원이나 되는 돈을 국민 호주머니에서 빼내간 폭거를 잊지 않고 있다"며 "자정없이 불가침 성역으로 누려왔던 무한이윤에 대한 어떠한 견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협의 발상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시장체제를 중시하는 미국도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의료공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협의 자율성 확대론을 반박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의협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원한다면 공공요양 기관 확대 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의료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간의료보험 도입 △건강보험의 선택지정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 회피와 관리운영비 과다 등 의협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시장원리와 자율에 의료를 맡기자는 논리에 숨겨진 자신들만의 무한이윤 추구는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 | | "전공의가 봉이냐?" | | | 전국전공의노조준비위 발족 | | | |
 | | | ▲ 전국 전공의들이 22일 노조 출범을 위한 깃발을 내걸었다. | |  | 열악한 근무환경과 신분 차별에 놓여 있는 전국 전공의들이 노조 결성을 위해 뭉쳤다.
전국의 전공의들은 22일 정오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준비위원회(위원장 임동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노조 결성에 나설 것임을 선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전문의 수련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공의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살인적인 업무량을 참으면서 묵묵히 수련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러나 불합리한 수련제도와 근무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전공의 노동은 값싼 의사인력 충원의 방편으로, 병원경영 악화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전공의들은 일용직 및 계약직 상태로써 근로자로서 아무런 법적인 신분보장도 받지 못하고 수련과정에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이들은 전공의 수련제도와 처우개선,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위해 노동조합준비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전공의노동조합준비위는 앞으로 이와 관련, 당국 및 관련단체와 단체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노동조합준비위는 국가의 의료통제 중지,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철회,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 주장 적극 반영, 국민건강보험의 통제 중지, 사회보험부문의 국가 운영 등을 당국에 요구했다. / 신미희 기자 | | | | |
다음은 의사협회 투쟁결의문이다.
목숨을 걸자. 이젠 죽기를 각오하자.
사회주의로 망해가는 국가를 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구하는 일에 어찌 의사가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타협일랑 생각지도 말자. 의료보험과 타협하지도 말고, 나만의 안위에 타협하지도 말자.
이제 주저하지 말자. 어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주저한단 말인가.이제 두려워하지 말자. 공단의 전화질에 두려워말고 심평원의 심사 칼날에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히 가자. 배운대로 소신대로 당당히 가자. 색연필에 닳고 닳은 교과서를 심평원 심사실에 쌓아놓고 활활 태워버리자. 하루하루 노심초사 지새웠던 밤들을 공단 앞마당에서 까맣게 태워버리자. 환자를 위한 우리 마음이 저들의 심장속에 새겨질 때까지 말이다.
우리 8만 의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환자에 대한 사랑과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정부, 정당을 포함한 온 사회에 우리의 정중한 요구를 전달하였다. 정부와 각 정당은 4.15 총선 이전까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또다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요청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4.15 총선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4월 말 대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강력한 대응방안을 밝힐 것이다.
2004. 2. 22. 전국 8만 의사 일동
덧붙이는 글 | 다음은 민주노총과 한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이 20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집단이익에만 눈 먼 의협을 규탄한다- 의협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인지 직시하라!
오는 2월22일 의협은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저들이 명명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는 '국민을 죽이는 의료후퇴 집단이기주의대회'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요구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한결같이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목적임이 억지논리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대다수 양심적 의사들과 국민을 위해서는 지금의 의협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함을 또 다시 절감하게 된다.
국민의 지탄이 되고 있는 허위부당청구 등에 대한 자정노력과 반성 없이 지금까지 불가침성역으로 누려왔던 무한이윤에 대한 어떠한 견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협의 발상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2000년 의약분업을 전후한 일년동안 집단파업으로 5차례에 걸쳐 50%의 수가를 인상, 무려 4조원이나 되는 돈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빼내간 폭거를 잊지 않고 있다. 집단파업의 결과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고통과 사상초유의 보험재정의 파탄이었다.
이미 밝혀진 대로 2003.6월말 현재 1조2,756억원의 은행차입금(직장 1조408억, 지역 2,348억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재정에 설상가상으로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허위·과장·중복청구를 시도한 요양기관이 2001년 9,800여 기관에서 2002년에는 14,700여 기관으로 50%이상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전국 62,000여 요양기관 중 2002년에만 23.7%인 14,700여 기관이 부당청구를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의 자정노력은 전무했다. 적반하장으로 낮은 의료수가와 잘못된 통계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돌릴 뿐이었다.
의협은 국가 통제식의 사회주의 방식을 버리고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유럽 국가 및 대만, 일본 등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모든 국가의 의료제도가 의료인력 및 민간소유의 병의원을 통제하는 사회주의적 방식이니 잘못된 것이라는 억지와 같다. 시장체제를 중시하는 미국도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70∼80%인 유럽과 35%내외인 일본, 미국 등의 공공요양기관 보급률에 비해 10%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은 의료의 상업화가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의협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원한다면 공공요양기관의 확대 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의협은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선택형 민간보험의 경우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개별계약에 의하여 비용절감위주의 진료재량권이나 가격면에서 철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은 미국의 사례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그 결과는 서비스가격단위의 상승으로 14%에 이르는 무보험자들이라는 의료사각지대를 만들었고, 이것은 국민과 정부로 하여금 의료제도의 개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고 있다.
의협은 일본과 같이 건강보험의 강제지정이 아닌 선택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요양기관의 신청에 의해 도도부현지사가 지정을 승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도도부현지사가 지정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요양기관에게도 지정을 반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요양기관이 지정을 선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일본은 신청에 의한 지정, 계약방식을 통해 허위부당청구 등 부적절한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인력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는 건강관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500여명을 투입시켜 구조조정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은 통합 직전인 '97년 말 15,036명에서 무려 1/3인 5,000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하여 10,454명으로 4,600만 가입자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인구 8,300만 명에 14만인 독일과 인구 5,955만명에 10만명 이상인 프랑스의 관리인원에 비추어 비교도 안 되는 숫자이다. 인력부족으로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것이 공단 노동자들의 실정이며, 이들 국가에서와 같은 높은 수준의 보험자서비스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협은 교묘한 숫자놀음과 사례로 공단의 관리운영비가 과다하다고 운운하고 있다. 공단의 관리운영비율 또한 '98년 8.1%, '99년 7.1%, 2000년 6.9%이었으나, 2001년 4.7%, 2002년 4.04%, 2003년 3.4%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국가 평균 5.1%이하로 하락하였다. 의협의 과다한 관리운영비 운운은 저임금에 허덕이는 공단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 꺼풀만 벗기면 모순과 탐욕의 실체가 바로 드러나는 의협의 주장과 요구는 기득권 확대를 위한 허구적 말장난일 뿐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시장원리와 자율에 맡기자는 논리의 뒷면에 숨겨놓은 자신들만의 무한이윤추구는 국민을 좌절감과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공단을 해체하라는 요구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 조합주의 시 무한대로 누렸던 기득권에 사로잡혀 어떠한 견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일만 공단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작금의 의협 행태는 스스로를 고립과 좌초로 몰고 갈 것이다. 의협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집회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는 의협의 극단적 집단이기 주장이 대다수 의사에게서 나온 것이라 믿지 않는다. 이를 부추 키고 조장하는 의협의 행태는 대부분의 양심적 의료공급자들마저 국민적 지탄과 저항의 대상으로 만들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의협은 해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의협의 반개혁적, 집단이기적 작태에 대해 진정한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 2. 20.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