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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2일(금) 국회에서 가결된 노대통령 탄핵소추가 총선을 한 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지역 정가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산지역의 경우 열린우리당에 호재로 작용, 지지율 상승과 함께 복기왕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야당 후보들의 경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대야 공세’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표심의 눈치를 살피게 하는 악재로 작용, 애를 태우고 있다.
아산의 경우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신행정수도 이전 등 충청권에 호의를 베풀던 노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산은 물론, 인근 천안지역에서도 연일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규탄대회 및 촛불시위가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어지고 있는 등 유권자들이 반야당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에 대해 대부분의 야당 총선 출마후보들은 유보적 입장을 보이며 답변을 아꼈으며 열린우리당 복기왕 후보와 민주노동당 김병성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복기왕·김병성 반대, 나머지 후보들 유감 표명만
열린우리당 복기왕 후보는 예상대로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 의결은 국민의 주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야당)들의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의회 쿠데타'라고 정의했다. 국민이 직접 뽑는 국민들의 작은 주권이 기득권 유지를 노리는 야당에 의해 철저히 무시됐다는 것.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는 ▲첫째, 야3당이 제기한 주요 탄핵요건인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선관위가 청와대에 보낸 공문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닌 선거중립 의무 준수요청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가 됐던 기자회견에서의 답변내용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인터뷰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셋째, 2001년에 발행한 헌법재판소의 논문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제도가 다수의 횡포에 의해 정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밝힌바와 같이 이미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하고 예견한 것으로 봐서 이에 합당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넷째, 지난 3월10일 한겨레신문이 헌법학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70%가 탄핵사유가 안 된다고 지적할 만큼 대다수 전문가는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0%가 넘는 대다수의 국민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근거에 의해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지만 결국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적인 입장 표명에서는 지금의 탄핵정국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헌번재판소에서 조속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총선패배가 명확한 현시점에서 야3당의 총선연기나 내각제 개헌 기도는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김병성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의 정략적 야합으로 가결되면서 온 국민이 탄핵논쟁에 휩싸여 있다며, 탄핵할 자격조차 없는 야3당이 야합해 가결시킨 탄핵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피력했다.
탄핵심판에 대한 예상은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성 후보는 한나라당, 민주당의 정략적 기획탄핵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탄핵에 대한 실질논의를 이끌어 갈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재판을 열어 기각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인적인 입장 피력에서는 현재의 탄핵정국을 오는 4·15 총선에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오는 4·15 총선은 친노무현-반노무현 논쟁의 장이 아니고 탄핵찬성-탄핵반대의 장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4·15 총선은 지난 4년간 국민에게 절망을 안겨줬던 보수정당들에 대한 심판의 장이자, 부패와 보수, 기득권 야합의 정치행태를 심판하는 장, 어떤 정당이 노동자·농민·서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정책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탄핵국면을 이용해 사생결단식의 선거를 선동하는 그 어떤 세력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진구(한나라당), 이원창(민주당), 이명수(자민련), 이상만(무소속) 후보는 먼저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의 입장을 표한 뒤 “상생의 정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이 필요한 때”라며 “찬·반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며 답변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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