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4대 비전 15대 핵심공약 발표회를 열어 17대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 오마이뉴스 이성규
열린우리당이 29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등을 담은 17대 총선 4대 비전 1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핵심공약 발표회'를 열어 지도부가 민생투어를 통해 약속한 정책,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 정부측의 차기사업 등을 두루 묶어 총선공약을 '4대 비전 15대 공약 200개 세부공약'의 형태로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최근 현안인 부패척결과 경제활성화등에 역점을 둔 듯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과 부정부패 사범의 공직진출 10년 배제 등의 부패척결 공약과 공공부문 일자리 6만개 창출,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등이 담긴 일자치 창출 공약 등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1심 유죄판결 정치인 직무정치 방안 도입
열린우리당 먼저 정책개혁 분야와 관련 이미 공개약속한 바 있는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과 함께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정치인의 직무 관련 권한행사를 확정 판결때까지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군지휘관의 군사법권 및 수사권 개입을 차단해 군내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 비리변호사 척별을 위한 전관예우 금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등을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서비스 산업을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의 우수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장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 안전·환경·복지·교육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2008년까지 6만개를 창출해 복지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공약했다.
열린우리당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투기 수요에 시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해 2007년까지 전국 주택보급률이 11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판교, 파주, 김포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해 주택공급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 원가 공개 추진하기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주거복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는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해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유보해 왔던 공공주택 원가공개도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이날 공약에 포함시켰다. 건교부 쪽이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는 있지만 당이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강력한 추진 의사를 정세균 의장은 표시했다.
아울러 공공택지 가격을 공개해 민간업체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그간 추첨방식으로 이뤄져 온 택지 공급 방식도 관련법을 개정해 입찰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정 의장은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수교원의 확대와 수업·평가방식의 개선, 지역거점학교 육성 등을 통해 사교육을 수요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의교수제,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실시도 공약에 포함
고교 평준화 제도는 큰 틀에서 유지하되 특수목적고를 지역간 균형에 맞춰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특목고에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해 동일계 대학 진학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보완책도 아울러 제시했다.
이외의 교육관련 정책공약으로 실업계 고교의 무상교육 실시, 강의교수제 도입을 통한 대학강사 법적 지위 보완, 만 5세아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방안 등을 제시했다.
문화 및 환경분야 공약으로 열린우리당은 문화 예술 소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제도와 내셔널 트러스트 관련 법률 제정 등을 내세웠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을 위해 연간 100만원 이내의 문화 예술 소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제도를 신설하겠다"면서 아울러 문화예술인의 기초 생계와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공제회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사회를 구현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셔널트러스트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 국토보전 운동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고 정세균 의장은 밝혔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4대 비전 15대 공약 요약문이다.
1. 부패없는 나라, 깨끗한 정치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제정
◦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정치인 직무 정지
◦ 부정부패 사범 10년간 공직진출 배제
◦ 500만원 이상의 특정범죄(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 뇌물 등)는 검사가 반드시 기소(제한적 기소법정주의)
◦ 국회의원 구속동의안 처리기한 설정 등 불체포특권 제한
◦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
◦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 16대국회에서 왜곡처리된 법률 재개정
2.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 국가재난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재난보험제도 개발 및 도입
◦ 태풍쎈타 설치 등 악기상에 대한 기상경보전달체계 개선
◦「다중이용업특별법」을 제정하여 찜질방, 복합영상관 등 다중이용업소의 탈출구 확보 및 소방안전대책 마련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종합적 식품위해관리 체계 구축
◦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 지하철 내장재 교체, 역사의 스크린도어․안전팬스 설치
3.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 행정수도 이전 : 금년 상반기 후보지선정, 하반기 입지 확정
◦ 실질적인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 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지역 투자 및 고용보조금지원제도 도입
◦ 국가 R&D 중앙 : 지방배분 6:4로 확대
◦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 도입, 주민투표제 활성화
4.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 토지규제(112개 법률, 298개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
◦ 기업도시(Company City) 건설 지원
◦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 이공계학생 학비감면 및 정부, 공공기관 채용의무비율 설정
◦ 우수한 과학기술자 평생 특별연금 지금
◦ 2010년까지 석유 10%, 가스 30%의 자주개발율 제고
5.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집중육성, 매년 40만개 일자리 창출
◦ 2008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6만개 창출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및 해외봉사단 파견 등 연수취업 확대
◦ 17대국회에「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설치
6. 민생경제의 활성화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조치법」제정
◦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 향후 4년간 1조원으로 확대
◦「소상공인공제제도」도입 및 생계형 창업자금지원 : 연20만명
◦「재래시장육성특별법」제정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시 건폐율 현실에 맞게 조정
◦ 70만 유통점포를 위해 지역별, 업종별 공동물류센터 건립
◦ 배드뱅크 설립, 법원주도의 개인회생절차 활성화 등 신용불량자 지원
7. 부동산시장의 안정
◦ 2007년 주택보급율 110%
◦ 저소득층 「최저주거기준」 도입
◦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 주택거래 허가제, 개발이익환수등 부동산 공개념 점진적도입
◦ 주택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 2005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도입
◦ 공공택지 가격공개, 공공주택 원가 공개 검토
8. 노사관계의 선진화
◦ 노사분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노동위원회에 차별규제위원회 설치
◦ 비정규직 불합리한 차별 해소
◦ 비정규직의 4대 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 민간기업 장애인 채용촉진
9. 미래가 있는 살고 싶은 농어촌
◦ 농촌종합대책(119조원), 수산업 및 어촌종합대책(12조원) 차질없이 추진
◦ 직접지불제 농가소득의 10%수준으로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 양식물 재해보험 도입
◦ 농어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정부지원
◦ 농어가 고교생 학비 전액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지은행제도 도입
◦ 쇠고기 등 농산물 생산이력제 실시
◦ 친환경, 안전 농산물의 소비기반 확대
10. 대중교통육성 및 물류체계 개선
◦「대중교통육성법」 제정
◦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도입확대
◦ 버스 및 지하철 환승요금 감면
◦ 택시 요금체계 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 장애인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해「교통약자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 택시, 버스 등 유류세 인상분 100%환급조치 시한 연장
11.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혁신을위한특별법」제정
◦ 우수교원 확보, 수업, 평가방법 개선, 특성화, 다양화된 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공교육 내실화
◦ 「교육상담, 정보센터」 설치
◦ 특수목적고교 동일계 대학 진학 가산점 부여 등
◦ 강의교수제 도입
◦ 실업계고교, 단계적 부상교육 실시
◦ 저소득층 만 3～4세아 교육비 지원
12. 여성이 행복한 나라
◦ 만5세아 및 장애아, 입양아 무상교육 실시
◦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 실시
◦ 산전후휴가 급여 90일분 전액 사회부담
◦ 기업주에 대해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비 지원 확대
◦ 육아휴직급여 평균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 호주제 폐지
◦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이혼부부에 대해 자녀양육비 지원 의무화
13.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
◦ 5대암, 성인병 예방, 조기치료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시행
◦ 치매 및 중풍 등 만성질환 국가관리시스템 구축
◦「고령사회대책기본법」제정
◦ 임산부 장애인 주차장 사용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 출산축하금 및 출산급여 단계적 인상
◦ 신생아 소득공제 1인당 50만원
14.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환경보전
◦ 대통령 직속의「문화산업국가전략위원회」설치
◦ 문화예술소비 연간 100만원 소득세 공제
◦「예술인 공제회」제도 도입
◦ 환경친화지자체 지정 등 지방환경자치의 실현
◦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등 선계획․후개발
◦ 「내셔널트러스트」 관련법률 제정 등 국토보전운동
15. 평화번영의 한반도
◦ 평화번영정책 추진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평화협정 체결
◦ 기술집약형 과학군 육성
◦ 남북경협 중소기업 획기적 지원
◦ 고구려사 등 고대사 남북공동연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