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폭 넒은 정치참여가 우리 사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킬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노회찬 사무총장 ⓒ 중대신문 사진부
- 이라크 파병에 대해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에서는 보류나 연기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철회로 끌고 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
"민노당은 기본적으로 이 전쟁을 명분없는 침략전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내세운 대량살상무기 존재와 이라크가 테러지원 국가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해도 가담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전쟁이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왜 한국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한 것일까? 그들은 한미동맹 즉 미국과의 관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노당은 한미동맹 자체가 남북의 전쟁과 대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낡은 동맹이라고 생각한다. 이 낡은 한미 동맹은 대표적인 불평등 종속적인 관계로써 이라크 파병과 별도로 잘못된 한미동맹은 개혁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추가 파병 반대뿐 아니라 이미 파병돼 있는 부대까지도 철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국민들을 의식해서 파병 재검토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파병 재검토도 단순히 파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파병방식의 전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우리 군이 유엔 파병단에 포함돼 파병된다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민노당의 입장은 어떠한 형태의 파병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파병철회운동을 벌여왔고, 파병동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노당은 파병문제의 해결을 위해 70%가 넘는 국민의 여론을 모아내고 국민들을 일선현장에서 대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다. 이라크 파병을 감행할 경우 국제전범재판소 제소할 준비까지 하고 있다. 국민들과 파병에 반대하는 재야 사회단체들과 더불어 활동하겠다."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민노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만약 폐지를 한다면 발생하는 2차적인 문제 즉, 수배자들의 수배해제와 수감자들의 석방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완전폐지 돼야 한다. 국보법은 반인권적 법률이고 전 세계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사회협력이 가속화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은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에 대한 처벌은 내란죄가 있고,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해서 간첩제도 있는데 이는 형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이것으로써 능히 국가보안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입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의 법이 철폐돼 수감자가 처벌받을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재심절차를 통해 바로 석방이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수배자 같은 경우도 약간의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법의 절차가 실행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6월에 임시국회에서 국보법이 철폐된다는 것은 수구세력이 완강하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민노당은 국보법이 폐지될 때까지 기다리며 수배자들과 수감자들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보법 폐지에 앞서서 수배자들 수배해제와 수감자들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보법에 의해서 처벌받거나 민주주의 그리고 권익을 위해 싸우다가 잡혀간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위해 노력해서 감옥에 단 한명의 정치범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7대 국회 내에서 국보법이 철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회찬 사무총장 대학신문기자 간담회 모습 ⓒ 한신대 사진부
- 청년실업문제는 대학 사회 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위기의식 해결하기 위한 민노당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정부는 고용의무제 의무할당제 등의 인턴제 실시를 방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는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형식적인 제도이다. 이에 민노당은 우선 1년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그리고 1년간을 취업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소요되는 비용도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생각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1년간의 취업을 보장하는 한편 비정규직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두 제도가 모두 가능하게 된다면 이 제도가 타결될 경우 1년간 중소기업에 고용돼 일하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도 응급조치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현재 우리경제가 IMF 때보다 어렵다. 내수기반은 중증상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건이 안 팔리까 공장가동율 떨어지고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일자리 줄고 수입이 줄고 구매력이 낮아지고, 구매력이 낮아지니까 지출이 줄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기조자체를 바꿔야 한다. 가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대대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가계를 안정화시키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을 통해 가계의 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가계구매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지원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해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의 구매력을 높여봤자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청년실업의 배경 원인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고, 올바른 경제회생 가계회생 서민회생 중심의 대책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교육개방으로 인해 대학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 등록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가지고 재테크까지 하고 있다. 교육개방을 시대적 흐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대 통합이 가능한가.
"서울대 폐지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민주노동당의 서울대폐지 주장의 근본적인 의미는 대학의 서열화 폐지다.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입시경쟁이 과열되고 이는 사교육 과열화 현상을 야기 시켰다. 또한 이로 인해 교육 불평등 현상이 생기고 공교육이 망가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중에 하나가 모든 대학을 서울대 처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중 하나가 국공립대학을 통합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이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서울대학이 16개 이상이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대학이 하나 없어져도 상관없다. 더 나아가 서울대 같은 경우 국립대학이므로 학부를 없애고 대학원으로 해서 전문전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만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민노당의 생각이다.
국공립대학의 통합은 물론이고 사립학교도 없어져야 한다. 교육이나 의료처럼 중요한 것은 수익을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교육과 의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지금의 상황(잘사는 사람이 교육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사회)이 계속된다면 부는 세습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 개혁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재분배를 이뤄야 한다.
교육개방 이중적인 범죄다. 사립학교가 있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다가 외국자본의 사립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이 교육개방이다.
그 학교를 누가 다닐 것인가? 존홉킨스 의과대학이 인천지역에 경제 특구에 들어온다고 한다. 공식적인 교육비만 1억이 넘는다고 한다. 이 1억이라는 돈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쓰일 돈이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이 돈이 모두 쓰인다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고등학교까지는 완전무상. 지금도 무상이 아니다. 학교에 통학하는 교통비를 포함해서 급식문제, 교육교재까지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무상교육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노동당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과 의료의 무상화이다."
- 민주노동당 대부분의 정책들이 재원확보를 부유세로 이야기하고 있다. 부유세를 거두는 구체적인 방법은? 또한 외국의 예를 보면 부유세가 높아질수록 고소득자들의 이민이 증가하는데 교육과 취업문제로도 이민문제가 심각한 지금, 이민을 더 부추기지 않겠는가.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도 국민의 60%가 부유세를 지지한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즉 부유세는 사회적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민노당이 제시하고 있는 세율은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미미하다. (기준시가 10억. 아파트 30억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32억이면 2%의 세금을 내는 것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준이 7억이다.) 대한민국만큼 부자들이 세금 안내는 곳이 없다. 대한민국은 부자들의 천국이다. 이민가면 그 나라에서 세금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민 갈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에 대학생인 이주희 학생이 출마했던 걸로 알고 있다. 당시 이주희 후보는 대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언급한 바 있다. 현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국민들 특히 대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대학생들의 정치참여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실험되어온 좋은 방법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이들에게 폭 넓은 정치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정치문화가 젊은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었다. 힐러리, 곤잘레스 모두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활동을 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활동을 하면 문제 학생, 골치아픈 학생으로 취급된다.
문제사회 이다보니 정상적인 사람이 문제 학생으로 보이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능력과 자질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정치조직이 유엔처럼 전 세계조직으로 구성돼 있기도 하다. 그들은 청소년기 때부터 정치를 밀접하게 접하고 배우는 것이다. 정치활동 참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당 밖에 청년학생조직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이런 조직은 준정당 조직으로 여기서 길러진 사람이 당대표까지 가는 것이 가장 정통적인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다양한 정치참여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또는 의원들의 예결산 심의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훈련이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활동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듯이 젊었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자세가 필요하다."
- 이번 17대 총선에서 민노당의 국회의원 10명은 큰 성과이다. 하지만 이 성과가 18대 국회로 이어지려면 가사적인 성과도 필요할 것이다. 17대 국회에서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17대 국회에서의 활동성과가 18대로 이어져야 한다. 의회활동과 현장대중실천 이 두 가지를 상호 연계 조화시키겠다. 민노당은 근본적인 정치개혁, 민생문제해결 부유세 조세개혁 분배문제(무상 의료 및 교육) 복지, 평화통일문제와 잘못된 소파 한미관계를 바로잡는 21세기의 건강한 한미관계로 탈바꿈시키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대활동도 펴나갈 계획이다. 이를 민노당의 핵심과제라고 보고 있다."
- 이라크 파병철회, 국보법폐지등 개혁입법을 위해 앞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민주노동당은 특정정당과 지속적인 연합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이질적인 정당들이 권력을 독과점하기 위한 야합으로 정체성에 맞지 않는 당과 결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책에 따라 서로의 의견이 맞는 부분이 있다면 연대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당 대 당 연합에 대한 생각은 없다."
- 이제 민노당이 떳떳한 제 3당의 자리를 차지했다. 민노당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가 크다. 민노당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어떠한가.
"기대가 큰 만큼 어깨도 무겁다. 무엇보다 지난 50년간의 국회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노당의 국회 입성으로 권력 독점체제는 이제끝났다. 민노당 국회의원들은 단순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서민들이 국회에 파견한 내부감시자로서 국회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척결하기 위해 싸우도록 하겠다. 국민들 스스로가 국회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
- 조선일보의 인터뷰는 모두 사절했는데 조중동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언론개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 또한 현재 대학신문에 대한 대학분부의 탄압으로 일간지만큼의 목소리도 낼 수 없는 대학신문사들이 많다. 신문기자가 주간교수의 재량 아래 해임되고, 신문발행이 중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조선일보 인터뷰 사절은 창당이래의 방침이다. 인터뷰를 사절하는 이유는 조선일보가 극단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에서 생각하는 언론개혁은 신문개혁을 핵심으로 하며 편집권의 독립, 소유지분의 제한, 언론시장의 독과점 제한 등 세 가지로 모을 수 있다. 신문은 정치적 특성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문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신문들이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수구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대학신문의 독립성이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사학재단이 대학의 찌라시로 생각하는 사학 관계자들이 많다. 대학언론은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 특정 나이의 언론이 아니라 역사를 갖는 언론이다. 편집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투쟁밖에 없다. 대학신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공식적인 신문이외에도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의 안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 대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한마디
"젊다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투쟁하지 않는 젊음은 젊음이 아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을 헌신해 가면서 살아가는 대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민노당 노회찬 당선자는 국회에 몇 명이 들어갔다는 상징적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민주노동당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을 이제 겨우 디뎠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민노당의 걸음마를 달리기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국민들 밖에 없다. 민노당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질책 그리고 응원이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데 최고의 거름이 될 것이다. 희망찬 17대 국회소식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