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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송내 북부역 인근에 위치한 삼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원미구 상동 621-4, 전체 직원 50여 명)이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매각하고 폐업을 공고해 수강생 및 노동조합이 학원 측을 상대로 고소로 맞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원자동차학원측은 19일 폐업 공고를 통해 '수강생에게 사과한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 '기능교육관계나 수강료 환불처리 등 사후처리에 철저 하겠다', '인근 학원에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알렸다.
 |  | | | | | | ⓒ 김정온 | 당일 교육을 위해 학원을 찾은 수백여 명의 수강생들은 일방적인 학원측의 폐업 결정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으며, 노동조합측과 함께 진정서에 사인을 하고 학원측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수강생들은 학원측이 제시한 환불영수증을 작성해 수강료를 환불받기 위해 장사진을 이뤘으며, 일부는 “시간을 쪼개 면허증을 따기 위해 학원 수강을 신청했는데, 수강료 환불절차에서 끝낼 수 없다”며 “일방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원자동차학원(원장 배병훈 등)은 지난 92년 설립됐으며, 토지임대를 통해 학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병훈 원장은 “작년 8천만원, 올해 들어 6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월 49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이익이 없이 적자만 보고 있다”고 폐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삼원자동차학원은 폐업 공고 하루 전까지도 노사간의 단협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4차 교섭이 결렬된 이후 노조 측에 별다른 통보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매각하고 폐업을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4명으로 구성된 학원 노조(지부장 명윤배) 측은 “어제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아침 출근을 해보니 차량은 오간데 없고, 폐업 공고가 붙어있었다. 그간 사측으로부터 임대 포기 얘기가 흘러나와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며 “단협 교섭에서 만일 폐업하게 될 경우 90일 이전 통보와 평균 60일치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으나 사측은 수정안도 없이 19일 일방 폐업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확인 결과 차량 55대는 대전에서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폐업신고를 위해 경기경찰청에 접수를 하러 간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폐업 조치에 대해 수강생과 함께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배 원장은 “노동부 및 노무사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임금 및 퇴직금, 향후 1개월치 임금 보전을 해결하면 된다고 전해 들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노조측에 전달한 바 있다”며 “노조의 압박으로 부담이 컸으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차량 매각대금은 수강료 환불을 위해 쓸 계획이며, 환불 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같은 자동차학원의 일방 폐업은 관내에서 현대자동차학원에 이어 두 번째 발생된 것으로 다수의 수강생 및 근로자 피해를 낳고 있다. 또한 사측의 일방 폐업이 법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신중한 관리 감독 및 사후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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