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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부천지부(이하 공무원노조·지부장 박명하)가 오는 6월 5일 부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에게 공개정책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질의서는 총 4개 항목 13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원혜영 전임 시장의 시정을 재평가할 의향' 등을 물어 후보자들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일 정책질의서 초안을 작성해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핸디오피스(슬기샘)에 올려 노조원들의 공람을 거친 후 오는 24일경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각 후보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정책질의서는 총 4개 항목으로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 여부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 관련 ▲부천시장으로서 자주성 관련 ▲부천시정 운영계획 관련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설문내용 중 '전임시장의 시정 재평가팀 구성'을 질의한 내용과 관련 일각에서는 "사퇴한 전임시장에 대한 반감을 신임시장에게까지 떠안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정책질의서 내용은 경남 공무원노조가 도지사 출마자들에게 보낸 질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라며 "맨 마지막 문항에 대해 논란이 좀 있었으나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2일 6·5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받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각 후보자 답변에 따른 논평도 발표할 계획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정책질의서 내용 | | | |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 여부>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활동에 동의하는가
▲위 활동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이 요구되는 데 이에 찬성하는가
▲공무원은 업무에 있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반면 공무원노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사상의 자유는 헌법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 관련>
▲부천시지부는 1,65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당선된다면 공무원노조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고 협약체결서에 서명하겠는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전임시장과 합의하에 구성돼 있는 인사제도개선협의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부천시인사위원회에 공무원노조의 참가를 보장하겠는가.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할 핵심적인 정책 1가지만 제시해 달라
<부천시장으로서 자주성 관련>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권한과 통제는 지방자치 자율과 발전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지시 일변도 및 자율을 침해하는 통제에 대해 상식과 사회정의에 따라 당당히 거부할 의향이 있는가
▲경기도지사는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의 일정 인원 및 구청장 등 특정직위에 대한 낙하산식 인사를 단행해 단체장의 인사권을 크게 훼손한 바 있다. 이같은 일방적 낙하산 인사를 단호히 거부할 의향이 있는가
▲공무원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공무원노조를 시정 수행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해 중요 공약 및 시정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의향이 있는가.
▲부천시는 행정서비스우수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됐으나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전국 최저 수준이다. 공무원을 위해 최소한 복지차원으로 요구한 (산재)단체보험가입에 가입하겠는가
<부천시정 운영 관련>
▲민영화 민간위탁, 공무원 구조조정 등과 관련 신 공공관리에 기초한 제도를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객관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수행치 않음으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한 바 있다. 이들 각종 위탁사업에 대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면적인 평사를 통해 잘못된 사안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전임 원혜영 시장의 5년 6개월 여의 시정에 대해 냉철한 재평가를 토대로 부천시 발전의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전임시장의 시정에 대해 공무원노조 등과 공동으로 재평가팀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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