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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구조조정을 하고도 수입이 부족할 경우 시청료를 다소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최근 KBS 특감결과 논란에 대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감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에 버금가는 구조개혁을 위해 KBS 스스로는 물론 방송위원회 등 관련부처, 국회 등이 필요한 조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원장은 28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공적자금 운용실태, KBS 등 최근 감사원의 주요 감사결과의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전 원장은 특히 KBS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감사원이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유도했다"며 "시스템 개선 등을 하고도 수입이 부족할 경우 시청료(TV수신료)를 다소 올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단 KBS 자체 구조조정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KBS노조 등에서 감사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경영과 재원전략 등 운영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편성권에 개입한 게 절대 아니다, 방송의 독립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전 원장은 KBS 감사결과에 대한 일부 지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KBS노조 등에서 KBS의 감사제외를 주장한 적이 없는데도 전 원장은 "KBS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감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면서 "감사결과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조도 협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 원장은 "노조는 인사나 경영권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소신을 강조하면서 "노조가 경영에 대해 관여를 한다던가 경영자가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노사간 갈등문제가 악순환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역시 KBS노조에서 감사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목이다.
다음은 KBS 감사와 관련한 내용 전문이다.
- 얼마 전 공영방송, 한국방송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KBS가 선진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KBS 감사를 해서 KBS 지배구조가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고치도록 유도했고 그 다음에 송출기술이라든지 케이블TV 보급에 따라서 앞으로 지역방송도 광역화하도록 구조조정 하도록 유도했다. 앞으로 KBS가 내부적으로 공영방송에 버금가는 구조개혁을 스스로 추진할 부분은 KBS가 담당해야 하고 앞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서 지배구조를 고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KBS와 방송위원회, 이런 관련 부처가 합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감사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한국방송 노동조합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송의 독립성은 고려치 않고 한나라당이 다수이던 16대 국회의 결의로 원치 않은 감사를 한 것과 정부투자기관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것이 불만의 요지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불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노조에서 방송의 독립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이번 감사원 감사가 KBS의 편성권에 개입한 것은 절대 아니다. 편성권에 대해서는 KBS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개입한 적은 없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경영에 있어서 사장과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게 있고 또 재원의 전략을 위해 앞으로 지방방송의 광역화를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의 초점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운영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 편성권에 개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우선 KBS는 예산이 1조가 넘고, 인원이 5천명이 넘는 방대한 조직이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이 100%로 정부출자기관으로 현재 운영도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청료를 징수하고 있는 공적 기구이기 때문에 KBS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감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고, 그래서 앞으로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노조도 협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경제부총리 할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경영진은 투명한 경영을 하고 그 결과를 노조한테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원칙이고, 노조는 인사나 경영권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양자가 잘 운영해서 생긴 경영의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이런 문화가 확립돼야지 노조가 경영에 대해 관여를 한다던가 또 경영자가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런 현재의 노사간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악순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원칙을 가지고 노사문화가 앞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야당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본 뒤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KBS가 시청료를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더라구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국민의 시청료를 통해 운영되는 만큼 좀 더 도덕적인 각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민영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에도 BBC라든지 NHK 등 공영방송이 있다. 이런 공영방송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나 예산, 시청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KBS도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익성,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시청료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절감을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고도 시청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시청료를 다소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일단은 KBS가 자체 구조조정의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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