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보도 신문 ⓒ
특히 부패한 대부분의 사학재단은 사유물화되어서 개인과 집안의 돈벌이를 위한 사기업 내지 그들만의 왕국이 되고 말았다. 부패와 비리에 대한 예방과 감시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런 유형의 사학 비리가 만연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사학비리
사학비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짚어보고 강력한 교육개혁을 통하여 사학재단을 정화하고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학을 육성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의 화두는 개혁이었다. 온갖 진통 속에서 국민들의 끊임없는 참여 속에 정치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가는 등 경제개혁도 진행되고 있다. 권언유착이 끊어짐으로 언론 개혁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개혁은 말은 무성한데 조금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한해에 24조여원이라는 국방 예산보다 훨씬 많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교육계에 쏟아부으면서도 학교문제와 교실 붕괴 등 온갖 잡음과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 건강한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부분에 개혁의 초점을 두고 100년을 내다보는 올바른 교육제도를 세워야할 시점이 되었다.
온갖 비리와 부패가 곪고 터져서 참다 못한 학생들이 아우성치고 교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들고나서야 잠시 관심을 갖다가 유야무야 되는 것이 사학비리였다. 사학비리는 개별화된 사학재단 하나 둘의 문제가 아니라 사학 재단 전체와 관련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비슷한 유형의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 사학재단이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사학재단의 구조적인 병폐는 사학이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개인이나 한 집안의 사유물로 전락한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친인척 기용을 배제해야 한다
사학비리가 있는 재단마다 친인척이 사학재단의 중요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친인척으로 맺어진 사학재단의 권력은 그 울타리 안에서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다. 재정과 인사권을 거머쥐고 휘두르는 독점 권력의 밑에서 부정과 비리는 싹틀 수밖에 없다.
사학의 주인이라는 이사장이 교장이나 총장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학교의 인사권을 전횡하는 현실 속에서 경영과 교육은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 설립자의 친인척이 포진하고 있으면 아무리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학교 내부에서 숨기고 덮어버리기 일쑤이다.
사학은 교육기관으로 국가로부터 온갖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학을 설립하면 그 집안은 대대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다. 친인척을 직원이나 교원으로 마구잡이로 채용을 하여 한 집안의 왕가를 이룬다. 또 사학재단을 설립자의 자녀나 친인척에게 대물림함으로 공적인 교육 기관이 한 집안의 사유물로 전락을 하게 된다. 국가의 지원이나 혜택을 받는 기관이라면 친인척 기용을 마땅히 배격해야 한다.
사학재단에 친인척 인사가 교직원으로 들어와서 교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단에 마음에 들지 않는 개혁적인 교직원은 그 재단에서 붙어 있을 수 없도록 압력이 가해진다.
교직원들은 사학재단에 포진한 설립자의 친인척에게 아부하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설립자의 친인척이 득세하는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의 관계는 서먹하게 된다. 친인척에게 빌붙어서 아부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재단 내에서 부정과 비리 문제가 터지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입바른 소리를 못하고 만다.
사학재단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려면 친인척의 기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혜택과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는 기관이라면 마땅히 친인척의 기용을 배격해야 한다. 교육 붕괴, 교실붕괴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 사학재단이 비리와 부정 부패의 집단이 되어 가고 있는데 교육이 정상화될 리는 만무하다.
사립학교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사립학교는 한 개인이나 한 집안의 사유물이 아니다. 엄연히 교육기관으로써 사회적인 공기이다. 설립자 한 사람의 노력과 기여로 사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온갖 국가적인 혜택과 지원이 있고 수많은 학생들의 수업료와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사학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학재단을 설립자나 그 친인척의 개인 혼자만의 것으로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인 개혁과 감시가 필요하다.
사립학교 설립자들은 사학을 개인적인 명성과 집안의 대를 이을 기업으로 생각지 말아야 한다. 사학을 이용하여 명성을 얻고 그 명성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 등 정치권력에 진출하고 그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사학을 더욱 확장하고 확장된 사학 재단을 개인적인 사유물화하여 비리와 부정의 온상으로 삼은 것이 동해대 사건의 교훈이다.
사학을 설립했으면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만족을 하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교육부분은 전문 교육자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학을 마치 개인의 영예와 치부의 수단인 기업으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 동안 수많은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패가 터져 나왔다. 다시는 동해대와 같은 사학재단의 부정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독기관의 예방적인 차원의 감독이 필요하고 친인척의 기용을 배제하여 사회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학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