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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 ⓒ 박성필
-'신행정수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문제는 없는가?
"행정수도추진위원회가 복수후보지를 곧 선정할 것이다. 신행정수도는 계획대로 되고 있고, 계획대로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시행령이 진행 중이다. 정치적으로 원내과반수를 확보했고, 충청권의원을 다수 확보했다. 또, 여론 조사를 해 보라. 수도권 주민들 다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행정적 기능만 옮기는 것이다. 수도권의 기능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가들이 모여 공익소송 차원의 헌법 소원을 낼 계획이라 한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차질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하면 그만 아닌가? 헌법 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인 여러 사례를 보라, 수도를 이전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은가."

-‘신행정수도’ 오송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송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충청권이라 해서 반드시 ‘오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송’이 아니라 ‘오송권역’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충북이 신행정수도 선정과 관련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오송권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억제되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세무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청주공항이 예상했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강원도와 충청도를 관통하는 ‘충청 내륙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서울과 강원도 지역에서 신행정수도까지 공히 1시간 30분 내외에 도착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놓여야 한다고 구상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설치되면 행정수도와 청주공항은 30분 내의 거리로 좁아질 수 있다. 이러한 바는 나의 구상일 뿐만 아니라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바이다. 또, 현재 청주공항은 군부대와 민간항공사가 함께 사용하는 군민합동공항으로서 구실하고 있다. 군부대는 이전해야 하고, 수도 공항으로서의 입지 확보가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원의 정책은 무엇인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한 적 없다. 다만 민영아파트 분양원가는 본래 공개할 부분이 아니었고, 공공부문에 한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뉘앙스였다.

또, 최근 추진하겠다고 하는 ‘원가연동제’가 ‘분양원가 공개’보다 진보적인 제도이다. 원가연동을 통해 규제하겠다. 그러나 민영부분에 대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기업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특허출원을 하면 유사기술과 진보기술이 나온다. 민영부분에 대한 규제는 기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일본 기업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불가능하다고 본다.

-문희상 특보와 관련, 열린우리당 내에서 논란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을 통해 ‘과거와 달리 대통령이 당총재가 아닌 상황에서 문 특보의 역할은 현실적 방법이며, "당청 간의 공식기구가 생기면 당·정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해법은 없는가?
"잘못 보도됐다. 과거와 달리 대통령이 당의 총재라면 총재비서실장이 정당과 청와대 간의 가교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평당원이다 보니 직함을 둘 수 없고, 직함을 두게 되면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없다. 정당과 청와대 간의 가교역할을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된다. 정무장관을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민주당과의 통합론이 있고, 열린우리당이 분당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노동당’과의 가능성은 없나?
"민주당과의 합당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러나 인위적인 추진이 바람직하거나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정치 지형, 국민 여론, 당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분당되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시간 내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노동당은 이념정당이고, 열린우리당은 국민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당이다. 지금은 약자에 대한 동정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호기심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증과정에서는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노영민 의원은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은 혐오하는 정치밖에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소개하며, "국민은 주체적으로 정치적 개입, 발언을 해야하고, 정치인들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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