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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에 위치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국교원대학교(총장 박배훈),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이 공동 주최한 "교원임용과 양성체제 개선 및 국가 교육발전 방안 모색"에 관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7시까지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초중등 교원양성체계의 발전방안과 학연교육통합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약 300여명의 관련 인사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사실상 선정된 충남 연기지역에 버스로 10분이면 갈 수 있고,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던 오송과 닿아있어서 교육 연구 대학으로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 목적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자립형 지방화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으로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향후 충북 청원으로 이전하여 교원대학교와 충청북도,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교육연구집적단지(Edu-Cluster)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의 첫번째 교육부총리였던 윤덕홍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기조강연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는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양성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였다. 강연을 통해 "참여정부의 초대 교육부총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고, 이어서 현재의 교육문제는 학부모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과 교사의 학생에 대한 무관심이 주요 실패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올바른 교사상은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가 되어야 하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강연 말미에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대학의 열악한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연합하여 새로운 지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열린 교원임용과 양성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동국대학교 박부권 교수와 한국교원대학교 김명수 교수의 발제를 통해 교원양성체제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 교육양성 방안을 내오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교사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졸업생과 군예비역자에 대한 가산점수 부여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림에 따라,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의 차이가 없어짐으로써 사범대학의 전문교원양성 대학이라는 위치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최측은 새로운 초중등 교원 양성체제 개선을 통한 전문교육기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이 토론회의 주요 의제인 "학-연 통합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방안"이란 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되었으나, 국회 상임위 활동으로 불참하였다. 이로 인해 그의 보좌관이 발제문을 대독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아쉬움을 샀다.
대독을 통해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방향은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3분정책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것이며, 그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혁신체제(RIS)를 구축하고, 지역별 전략산업군집(Cluster)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약 180~200개의 기관(약 3만5천명)이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 시점에서 각 지역에서는 학-연-산-관 복합체제(Clustering)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대학과 결합함으로써 국가수준의 교육-연구-개발(연수) 클러스터(집적단지)를 구축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미경 의원의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박양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로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서울대학교 이달곤 행정대학원교수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지방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효성도 적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교수는 "30년간 투자된 대덕연구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정정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자립형 지방화로 전환하기 위해 'Biotopia' 충북건설을 목표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중심의 IT산업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심의 BT산업을 2대 핵심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이정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양규환) 등의 오창캠퍼스(센터)를 조성하기로 협약한데 이어 증평산업단지 내(증평읍 미암리 일원)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증평연구소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4월 21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앞으로도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식품의약안전청 등 4대 국가기관이 이전하기로 확정되었으며, 충청북도는 한국교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연세대학교 한준상 교수는 교원대학교가 충청권의 연구집적단지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구역량 강화가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하였고,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집적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 종사자들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서울과 수도권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총평을 통해 현재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이 교육에 대한 연구인력 양성, 교원 양성 및 교육, 전략적 과제 추진, 민간기업과의 연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집적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참여정부의 행정수도이전과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함으로써 향후 지방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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