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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아래 전교조)이 1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추가파병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전국 교사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1856개 학교 1만6638명의 현직 교사들이 실명으로 참여한 시국선언을 통해, 전교조는 “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기대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그것이 “‘국익’이나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서 “이라크전쟁 참전 방침의 전면 재검토와 추가파병 중단은 물론, 지금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의 조속한 전원복귀를 서두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러한 교사선언의 배경으로 세 가지 달라진 국내외 상황을 들었다. “첫째는 미국 의회 내의 최종보고서, 둘째는 필리핀 정부의 파병 철회 검토, 셋째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추가파병 철회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라크 파병 관련 국내외 여건 변화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전이 시작되기 전, 미 중앙정보국(CIA)은 사담 후세인이 화학 및 생화학 무기를 다량 쌓아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미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이라크는 십 년 이내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주장들은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의 파병 철회 소식은 13일 오전 CNN이 바그다드 주재 필리핀 대사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알려졌다. CNN에 따르면, “여덟 아이의 아버지인 안젤로 들 라 크루즈의 무사 귀환을 위해, 이라크에 평화 유지 명목으로 파견 중인 50명의 필리핀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필리핀 정부가 말했고, 납치범들이 인질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열린우리당, 민노당, 한나라당 모두에서 파병 재검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미 파병 재검토 결의안, 파병 철회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 전형준 기자

전교조는 그동안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계기수업 자료를 통해 이라크 파병 찬반 논란을 다뤘고, 추가 파병 중단 및 재검토를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전교조의 움직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 공무원법의 집단행동 금지법에 의하면 공무 이외의 집단 의사표현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측은 “교육부에서는 명단 공개시 징계가 가능하다고 하나, 헌법에 입각한 교사들의 양심에 따른 행동으로서 실정법 위반이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법률의 지나친 적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는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의 명단을 14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http://moim.ktu.or.kr/eduhope/)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과 송원재 대변인으로부터 '이라크 추가파병 전면 재검토' 교사 선언을 추진하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 실명을 공개하며 전국 교사선언을 하게 된 데 따른 어려움은 없었는가?
차상철 사무처장: "지난 주 서명운동을 시작한 후, 교육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 학교에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다. 또 교장들이 서명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들에 대해 개별 면담을 통해 서명하지 않도록 설득에 나섰다."

- 교사들의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차 사무처장: "약 20%이다. 청원 서명 등 민감하지 않은 이슈에서는 절반 정도 되지만, 시국과 관련된 이슈라는 점에서 다른 이슈에 뒤지지 않는 정도이다."

- 완전한 실명 공개인가?
차 사무처장: "전교조는 지역과 학교 이름이 포함된 실명 서명 자료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개는 학교 이름은 뺀 지역과 실명만 할 것이다."

- 교육부에서는 이번 교사선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이 날 경우 징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추가 행동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송원재 대변인: "교육부가 가만있으면 우리도 더 이상의 계획은 없다. 하지만 교육부가 징계를 강행한다면 우리도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