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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남중고자동차매매조합(조합장 박동근)은 “재경부 방침대로 매입세액공제율이 8/108로 축소될 경우 중고자동차 가격의 약 3%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며 이는 곧 매매부진으로 이어져 업계에 커다란 치명타를 안겨준다”고 말했다.

또한 “중고차 거래량은 지난해 6만1540대가 판매되었으나 올 6월 현재 2만3180대로 전년도에 비해 약 1/3 수준으로 부진해 이미 350개 업체 중 6월 말 현재 270개로 약 80여 업체가 폐업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남중고자동차매매조합에 따르면 업계는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10/10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고, 같은 차량을 다시 매입했을 때도 역시 10/100의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전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액은 8/108로 축소되어 높은 세액을 물게 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동일 차량을 다시 매입했을 때도 높은 세액을 물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모순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또 매매업체 한 관계자는 “중고자동차는 준 부동산으로 등록에 의해 이전이 가능하며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철, 폐비닐, 폐건전지 등에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적자 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업계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기존의 10/100 세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의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제도가 발표되자 지난달 25일, 한국중고자동차매매협회 전국 16개 시·도 조합장들은 연합회사무실에 집결,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국회, 재무부, 건교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했다.

또 서울·경기지역 조합장들은 이종규 세제실장과 김낙희 소비실장은 재경부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한 후 전국 중고자동차매매업계의 실정을 설명했으나 정부의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매매업계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회원들이 규합해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경부측은 “7월부터 현재 10/110의 세액을 8/108로 축소 시행키로 했으나 한국중고자동차매매협회의 실정 설명을 감안, 6개월 연장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매매연합회측은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6개월간 연구기관을 통해 매입세액공제액의 현행유지 당위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음 놓고 업무에 종사 하세요!" [인터뷰] 경남자동차매매조합장 박동근 ▲ 경남지동차매매조합 박동근 조합장 현재 경남자동차매매조합에 등록된 회원사는 총 270개소로 이 수는 지난해에 비해 약 80여개 업체가 감소한 상태라고 밝힌 박 조합장은 “최근과 같은 경제상황은 매매업 30년만의 사상 최악의 사태 ”라고 말했다. 이어 박 조합장은 “더구나 정부가 밝힌‘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율’축소 발표는 경제침체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매매업계에 치명타를 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조합장은 정부의 잘못된 제도를 규탄하기 위해 전국 15개시·도 조합장들로 구성된 연합회를 통해 이 제도를 백지화 시켜 경남지역의 270개 업체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이오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