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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동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집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9일 오전 전남 목포시청에서 열린 '광주ㆍ전남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역에서는 기획과 추진역량을 토대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며 "임기 내에 자원과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지방으로 환류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광양항을 비롯한 전남동부는 전라선 복선화 등 물류중심 지역으로, 전남서부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 중심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호남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역인사들과 호남출신 국회의원들이 당적에 관계없이 지역발전 방안을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호남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호남 직접 챙기겠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지방의 자발적 동력 없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큰 틀의 국가균형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되, 지역간 경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지역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외지역이라도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며 지역차원에서 추진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DJ 정부 당시 지역균형 발전 관련 법률이 마련됐으나 여소야대 국회와 임기후반 등 어려운 여건으로 대세를 타지 못했다"고 말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주적 발전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전반부에서 "호남주민들이 원망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사랑하면 원망도 할 수 있다"고 호남지역의 정서와 관련돼 몇가지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80년대 자신이 96년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지역정서에 편승했던 사례를 들며 "YS 집권 당시 부산에서도 문민정부가 해준 게 없다는 역차별 소리가 나왔고 자신도 전략적으로 YS 공적을 깎아내리는 등 주민정서를 자극하자 총선을 앞두고 여론상에는 상대 문정수 후보를 10% 이상 앞서기도 했다"며 "원망은 다그쳐야 챙길 것이라는 전략적 의미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YS나 DJ 정부 모두 지역을 위해 임기 중에 많은 일은 해 놓은 것은 사실이니 만큼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

"유신시대 회귀 선택기로"

노 대통령은 이날 광주전남지역 각계인사들이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과거에 호남이 정치적으로 소외됐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호남은 정치주도세력이 됐다"고 강조하고 "정치소외 의식, 변방의식에 매몰돼 한탄과 원망만 하면 지역의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정체성 주장 논란 등 최근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 "우리는 지금 과거 유신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지역차원에서 국가미래를 위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준영 전남지사, 박광태 광주시장,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오명 과기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 광주ㆍ전남지역 주요 인사들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