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UP 캠페인이 진행된 서울 하월곡동 전경 일부. 체험단은 서울 인근에서 최거생계비로 생활하기 위해 월세 10만원(1인 가족 기준) 안팎인 하월곡동 재개발 예정 지역을 택했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김태형
현행 최저생계비로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한 달 동안 직접 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살아본 젊은이들의 답변은 "곰팡이 핀 집에서 대인관계를 끊고 근근이 먹고 살아야 한 달을 겨우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 공동 주최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서울 하월곡동에서 진행된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 UP 캠페인' 체험단은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체험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결과에 따르면 캠페인에 참여했던 11명 5가구 모두는 최저생계비만으로 한 달 나기에 '실패'했다. 최저생계비보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5%까지 초과지출을 한 것이다.
대부분 20대 대학생인 체험단이 한 달 동안 보건의료비·교육비·피복비 등을 거의 지출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물품을 주최 측에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이라 난방비가 들지 않았음에도 서울에서 현행 최저생계비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체험단의 결론이다.
▲희망 UP 캠페인 체험단이 밝힌 7월 가계부. 한 달 체험에 나선 11명 5가구 모두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에 실패했다. ⓒ 참여연대
"후대까지 빈곤의 악순환에 빠트려"
이날 체험단은 현행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으로 무엇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금액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항목 자체의 질과 양이 지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낮은 인상률을 적용 200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 지출 대비 38.1% 수준으로 99년 48.7% 수준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최저생계비 수급가구는 대부분 적절한 주거 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높은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고, 교육비 투자 등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후대까지 빈곤의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체험단은 지적했다.
2인 가구 체험단으로 참여했던 김미애씨는 "이번 체험을 통해 빈곤층과 정책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다"며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 현실화는 문제 해결의 기본이자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참여단은 "올해가 지난 99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생계비에 대한 실계측이 이뤄지는 해인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생계비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중위 소득의 40~50%나 평균가계지출의 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참여정부 '성장을 위한 분배' 관심 없는 듯" | | | '희망 UP 캠페인' 3인 가구 체험단 유민상씨 인터뷰 | | | |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84만원으로 하월곡동에서 '희망 UP 캠페인'에 참석한 유민상(25·대학생)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장과 분배가 상반된다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빈곤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는 성장을 위한 분배라는 개념이 희박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씨는 "IMF 이후 빈곤문제는 사회통합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참여정부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철학·정책·논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그 예로 최근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과 정부 대응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씨는 "사회복지를 빈곤층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충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유씨는 이 점에 대해 "분배 없는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성장을 위한 분배 개념이 하루 빨리 정책적으로 반영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씨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현상유지에 급급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겪은 복지 정책의 현실에 대해 유씨는 "관련 공무원이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개인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단순히 공무원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빈곤문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 구조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태형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