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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를 낙관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 | | ⓒ 오마이뉴스 이성규 | "수출 호조세는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이다"
"물가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세간의 관측과는 달리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소비와 투자가 6∼7월을 기점으로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가 5%대 성장목표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대로 하향조정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관적 요소를 강조해서 그것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반박한 뒤 "연구소의 전망과 정부의 정책의지를 비교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숫자로만 보면 우려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내물가의 대부분이 일시적 현상과 유가로 인한 영향에 의한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 자체에 큰 어려움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역량으로 물가는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 태풍 매미와 광우병 사태, 조류독감 등의 여파가 하반기에 들어서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5%대의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고 일자리가 꾸준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또, 일부 경제연구소들이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감세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우리의 소득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감세정책을 무리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감세가 소득증가와 소비증가로 연결되는 효과보다는 세수 감소 효과만 더 큰 것 같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내외 변수를 보면, 내년 전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수출 둔화세가 예상되지만 절대액수는 하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총리는 말했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원의 전망조사와 상당한 간극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정부는 적어도 우리 경제가 가지는 잠재성장력 수준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할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일부 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비관적 요소를 강조해서 그것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건설경기를 연착륙시켜서 건설수요 늘려나가고 중소기업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고, 창업 활동을 늘려나가고, 수출 자유지역 외자도입을 좀더 일으키고 지역도시 건설이나 이런 노력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면 최소한 5.2∼5.3%의 잠재성장률까지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이는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이다. 전망과 비교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으리라고 본다."
- 윤증현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는 사인 나오고 있다. 법률 제개정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도 한다.
"재편방향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윤증현 위원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말하는 것은 윤 원장의 권한사항이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지난 3월에 금융학회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했고, 지난 3월에 금융정책국에 몇 가지 지시를 했다. 재경부의 시행령이나 부령의 형태로 돼 있는 금융의 건전성 감독 규정들은 현행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부 금감위의 규정으로 이관시키는 작업을 하라고 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다. 법체계 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건전성 규제 문제이므로 금감위에 맡기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나는 후자이다. 정부 입장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지,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으로 두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체제상 맞지 않느냐는 얘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부분은 금감위로 넘기는 것이 옳다는 것이, 내가 금감위원장 때 그리고 재경장관을 할 때 가지고 있던 한결같은 생각이다. 법제처 등과 협의해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이나 부령을 고쳐나갈 것이다. 나머지는 법개정 사항인데, 그것은 내가 지난번에 금융학회에서 얘기한 내용을 참조해 달라."
- 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경제성장전망을 발표하면서 감세 정책을 써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단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경제라는 것이 '업-다운'(UP-DOWN)이 있는 것이다. 상승도 하강도 하기도 때문에 상승국면에서 재정이 흑자를 보이고, 하강국면에서 재정이 적자를 보이는 탄력성과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지나치게 경기순응적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경직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가 후퇴하든 아니면 좋든 끊임없이 세수는 초과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유는 있다. 즉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반이 자꾸 늘어나고 투명화 되는 효과도 있기도 하다. 그런 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재정은 중기적으로는 건전하게 유지돼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경기움직임에 대응해 탄력성 있고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감세정책은 미국과 소득구조가 다르므로 전반적인 감세정책은 무리가 있다. 민주당의 케리 후보도 부시의 전반적 감세 정책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일자리 만들지도 못하고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20만불 이상 소득자에 대해 혜택만 줬다고 주장하지 않나. 20만불 이상 소득자에 감세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주장할 정도로 일반적인 감세 정책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구조하에서는 감세가 소득증가와 소비증가로 연결되는 효과보다는 세수 감소 효과만 더 큰 것 같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조세지원체제가 일반적 감세정책보다는 좀더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 하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나 본다. 투자세액공제, 창업지원, 고용증대 지원 등 사안을 선택하고 그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체제가 보다 일반적인 감세정책보다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유가가 35불 이상 수준으로 유지돼도 올해 성장률 5%대 유지가 가능한가. 그리고 가계부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도 소비심리가 더 떨어지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지.
"경제적인 문제, 비경제적 문제, 개인적인 문제, 해외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정부로서는 하나하나 가시적인 정책과 사업을 진행해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아무리 정부가 걱정하지 말라고, 신뢰를 회복하라고 해도 가시적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가계대출 문제나 주택담보 대출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같다. 이자만 제대로 내면 빨리 상환을 요구하거나 매입을 시키거나 하는 압박을 받지 않고 상당기간 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는 것 같다.
신용불량자 문제도 우여곡절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지만 나름으로 정책이 정착을 해나가고 있다고 본다. 신불자 정책의 후속정책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여유가 생긴 단계가 아닌가 한다. 다음주에 괜찮다면 신용불량자 문제로 대토론회 열 생각이다. 지금과 같은 신불자 제도를 그냥 끌고 갈 필요가 있는지, 다른 문제도 있지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음주 주말쯤에 토론해 볼까 생각중이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돼도 금년 하반기까지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상반기에 30불대 이상의 유가가 금년 1/4, 2/4분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을 미친 숫자가 소비, 투자, 생산에 반영돼 상반기에 5.4% 보다 높은, 5% 중반 정도의 성장으로 나타났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당초 얘기한 5%대 성장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 전경련 하계 포럼에서 부동산 관련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등록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그 대상에 양도소득세 포함되나.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도 물러나지 않았다."
- 양도세도 포함되나. 그리고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를 완화할 것인가.
"부동산 관련 세제다. 접대비 실명제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 성장이 탄력성 있게 움직여 줘야 하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대응하다보면 경직적인 결과가 나온다. 놔두고 구경해 달라."
- '386' 의원들과 기회가 있으면 만나겠다고 하지 않았나.
"나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 안 만나나.
"안 만날 이유가 없다. '386'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국회에 이번에 진출한 분들이 연구서클을 만들었는데 모임을 할 때 나보고 이야기를 해 달라는 요청이 그러한 문제가 나기 전에 있었다. 당초 기획대로 한다."
- 이달 안에 강연할 계획은 없나.
"그쪽 스케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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