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평준화추진위 관계자들이 지난 3일부터 경북도교육청사 앞에서 조속한 평준화 도입과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승욱
7년여 동안 끌어왔던 경북 포항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 문제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지난해 11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통해 '경북도내 고교입시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 연구용역은 평준화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지역 평준화 도입여부가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최근 KEDI 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KEDI측은 포항지역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 채택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KEDI는 "일부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될 것을 제외하면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해야 할 당위성과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높게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포항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KEDI "포항 고교평준화 정책 불가피"...보완 시행 제안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의뢰해 최근 발표된 KEDI 연구용역 보고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지역 평준화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승욱
다만 KEDI는 "포항 외곽 지역의 학생들이나 기피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불만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교육 상황에서 곧바로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KEDI는 "향후 수년간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그후 포항 전역을 단일 학군으로 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KEDI이 단서조항을 달긴 했지만 사실상 평준화 찬반 여부를 두고 끊이지 않았던 논란에 '객관적인' 연구기관에서 '종지부'를 찍어준 셈이다. 그러나 KEDI의 연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역 평준화 논란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KEDI의 연구 결과를 놓고 교육청과 평준화 찬성 단체쪽이 상반된 해석을 내고 있기 때문.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KEDI 연구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가칭 '포항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8월 중으로 구성해 '용역결과에 따른' 일정과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측은 "협의회에 참가할 구체적인 구성원이나 협의회 운영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협의회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이 만나 평준화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북도교육청 "평준화 도입여부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
▲청사 앞에서 평준화추진위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승욱
그러나 이러한 도교육청의 계획은 포항지역 교사·학부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포항시평준화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병일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평준화추진위 김병일 공동대표는 "굳이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만 할 것이라면 왜 수천만원 돈을 들여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줬느냐"면서 "협의회도 평준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가 아닌 찬반 입장이 모두 참가하면 연구용역 결과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졌다.
김 공동대표는 "찬반 양론을 가지고 협의회를 하자는 말은 지난 7년간 끌어왔던 찬반 여부 논란을 또다시 재현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면서 "도교육청이 평준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KEDI 연구용역 결과는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면서 "찬반 양론 입장이 나뉘더라도 도교육청이 중립적으로 힘있게 대화를 끌어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구용역 결과가 찬성쪽으로 나왔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었다"면서 "도교육청으로도 평준화 반대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보완도 필요한 만큼 평준화 도입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년을 끌어왔는데 또 논의하자는 말인가"...평준화추진위측 반발
▲지난 3일 도교육청 직원들과 평준화추진위 관계자들의 충돌로 천막이 망가졌다. ⓒ 오마이뉴스 이승욱
그러나 평준화추진위측은 도교육청의 '시간끌기' 작전이라면서 도승회 도교육감의 구체적이고 신뢰성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평준화추진위 서재원 집행위원장은 "도승회 도교육감이 평준화 추진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결국 평준화 도입 논란을 또다시 부추기면서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평준화추진위측은 도교육감과의 면담과 오는 2006년부터 평준화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하며 지난 5일부터 단체 관계자 4명이 도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평준화추진위측의 면담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실상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서재원 집행위원장은 "객관적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평준화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만 보인다면 추진으로 인한 문제들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면서 "도교육감이 즉각 면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 측은 "현재로서는 도교육감과 추진위가 만나더라도 교육청의 입장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꾸려질 협의회를 통해 평준화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평준화추진위 대표단 8일째 단식농성... 1명 쓰러져
▲지난 12일 포항시평준화추진위 관계자들과 포항지역 학부모 300여명이 경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조속한 평준화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승욱
한편 평준화추진위는 지난 5일부터 평준화 도입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는 김병일 공동대표를 포함해 대표단 4명.
13일로 농성 8일째를 맞는 평준화추진위 대표단 중 황옥주 공동대표는 지난 12일 결국 쓰러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후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5일 평준화추진위측 관계자 25여명은 도승회 도교육감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교육청을 찾았다. 하지만, 도교육감이 면담을 거부하자 천막을 치고 장기농성을 준비했다.
이런 와중에 도교육청은 직원들을 동원해 천막을 강제철거하려고 했고, 이를 저지하던 평준화추진위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불법적으로 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해 저지한 것 뿐"이라면서 "평준화추진위 관계자들이 일부 직원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 사건을 이유로 평준화추진위 대표들을 고발한 상태다.
도교육청-평준화추진위, 고발 사태...논란 확산
반면 평준화추진위는 "원인제공은 도 교육감이 면담을 거부한 것"이라면서 "15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동원해 평준화추진위 관계자를 물리력으로 진압했고, 오히려 다친 것은 우리들"이라며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4시 경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평준화추진위와 포항지역 학부모 등 300여명이 모여 "도교육청이 용역결과를 따라 2006년도부터 조속한 평준화 도입을 추진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평준화추진위는 대표단 단식에 이어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릴레이 단식농성을 준비하고, 오는 19일부터는 경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기로 해 평준화 도입 여부를 둘러싼 포항지역의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 평준화 도입 추세 속, 포항지역의 평준화 도입 논란 | | | "전인교육은 없고 사교육비만 증가" VS "평준화는 하향평준화일 뿐" | | | |
 | | | | | ⓒ오마이뉴스 이승욱 |
평준화와 비평준화는 교육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 제도를 주장하는 이들의 교육관 자체도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경북 포항은 우리나라의 평준화-비평준화 주장이 맞붙어 논란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포항지역에서 평준화 도입 논란은 지난 97년부터 시작됐다.
평준화는 지난 74년 지역별로 도입이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포항은 평준화 예외 지역으로 비평준화가 존속돼 왔던 것. 결국 지난 97년부터 평준화추진위(공동대표 김병일)를 꾸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지역 주민 5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비평준화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았다. 평준화를 반대하는 '고교평준화 반대 범시민 교육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고교평준화는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평준화를 실시는 전체 학력의 저하를 초래한다"면서 하향평준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도입은 '대세'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 74년 서울과 부산이 평준화를 도입한 이후 이듬해인 75년 인천·대구·광주가 평준화 적용을 받으면서 고교평준화 정책은 확산된다.
꾸준히 확산되던 고교평준화는 지난 90년대 초반 일시적으로 후퇴된다. 목포·군산·안동 등이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비평준화로 전환됐던 군산을 포함해 울산·익산이 지난 2000년 또다시 평준화를 도입하고 2002년 고양과 부천·안양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준화가 확산된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05년 목포·여수·순천이 평준화를 도입할 예정이고, 경남 김해 역시 오는 2006년 평준화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평준화 도입 추세가 강하다.
이러한 평준화 찬성의견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포항지역 평준화 도입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학부모 박아무개씨는 "중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 고교입시에만 매달려 있으니 적성교육은 생각할 수도 없다"면서 "내신성적을 올려야 하니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또 "비평준화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죽이는 것"이라면서 "비평준화가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준다는 것도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경북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도 이러한 현상은 확인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비평준화) 포항시 고교 입학제도로 인해 명문고 진학을 위한 학원과외가 성행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교육 등 입시준비 교육으로 학생들의 여가문화 활동이 곤란해 전인교육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