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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4시 민주노동당 속초·고성·양양지구당준비위원회가 주최한 '노회찬이 바라본 한국 정치'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열렸다.

노회찬 의원은 한국 정치 병폐 중 하나인 '지역주의 종말론'을 역설하며 향후 정치 지형은 '보수와 진보'의 양대 전선으로 나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푸는 것이 곧 진보와 보수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교육과 의료 그리고 주택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진보"라고 설명했다.

또 노회찬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전쟁과 울진 무장공비 사건 등은 국보법이 존재했음에도 일어난 역사"라고 안보 논리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그는 또 "국가 안보는 최첨단 무기가 많아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국보법이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시간 남짓 강연회를 마친 후 노회찬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왜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하나.
"두 가지 이유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인권의 문제로,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하는 법률이고, 둘째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적대시함으로써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의 보수집단은 마치 국보법이 없어지면 안보가 큰일날 것처럼 거짓 선동하는데,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떳떳하게 설명에 나서야 한다."

- 국가보안법 개정은 어떻게 생각하나.
"개정할 바에야 그대로 두는 게 낫다. 왜냐하면 몇 개 독소조항 때문에 없애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소조항 몇 개는 없애고, 몇 개는 살려두고 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없애려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명칭이 아니다. 독소조항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형법으로써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면 폐지해야 한다."

노 의원 "당은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은 무엇이 문제인가?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차라리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업종(파견근로)을 늘리고 단속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파견근로를 늘렸을 경우에는 '비정규직 전면화'가 전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어 문제가 커진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관련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입법안은 너무나 위험하다."

-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민주노동당은 이미 입장을 제출했다.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통한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는 입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거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늘리지 않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

- <진보누리> 18일판에 "분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사를 점거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실렸다.
"충분히 공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사를 점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당이 비정규직 문제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