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 자료 인용
'가난한 자치단체엔 전봇대가 무성하다'는 사실이 통계수치를 통해 확인됐다.
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별 배전선로의 지중화율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일수록 지중화율이 높아 전봇대가 적고, 반대의 경우일수록 지중화율이 낮아 전봇대가 많다는 것이다.
한전이 선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배전선로 지중화율'에 의하면 지난해 현재 서울의 지중화율이 4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28.2%, 인천 26.5%, 부산 21.8%, 울산 16.3%의 순이었다. 반면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전남은 지중화율이 2.5%로 서울시와 무려 2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안에서도 나타났다. 서초와 강남 등 부자동네는 상대적으로 지중화율이 높은 반면, 동대문구, 중랑구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 안 자치구별 지중화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하 밀집지역으로 지중화가 불가피한 종로구와 중구가 7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와 강남이 67.1%, 송파와 강동이 57.7%, 마포·용산 51.9%, 강서와 양천 48.5%이 뒤를 이었다. 비교적 가난한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은평·서대문·성북·강북·동대문구, 중랑구 등은 20%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배전선로의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 선 의원은 "지자체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중화를 요청할 때 공사비의 1/2 혹은 1/3이상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매칭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부자 자치단체는 공사비의 일정액을 부담하며 지중화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가난한 자치단체는 엄두를 내지 못해 지중화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선 의원은 "2000에서 2003년까지 약 4년 동안 대구시와 서울시는 각각 97억원과 81억원을 부담한 반면, 광주시는 6억원에 그쳤기 때문에 지중화율 격차가 벌어지는 건 당연지사"라며 "결국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중화사업이 부자동네에 편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중화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