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박기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6일 "경기 남부와 북부는 전혀 다른 생활권인데도 한 행정구역으로 묶여 지역정체성 약화와 행정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기북도' 신설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경기 남부와 북부는 유례없이 인구수나 발전격차가 크고, 산업형태, 문화적 특성, 심지어 정치적 성향까지 완전히 다르다"며 "생활권과 유리된 현행 도 체제로는 효율적 발전이나 민주적 참여자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인구는 257만명으로 남부(763만명)의 34%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총생산도 약 17조 3800억원으로 남부(약 94조 3000억원)의 18% 수준이다.
박 의원은 "국가는 주로 경기 서부와 남동지역에 집중투자하면서 수도권 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규제정책을 내놓았다"며 "낙후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이 수도권 과밀화의 유탄을 맞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대성장한 도 크기로 인해 행정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남부지역 주민들도 낙후된 북부지역을 위해 혈세를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분도는 남부와 북부 지역주민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박기춘 의원은 "새로운 도의 출현으로 각종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지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확대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며 경기북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 1020만명 규모로 서울시를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지방자치단체"라며 "분도되더라도 인구와 재정력 등에서 전국 평균 정도의 도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기북도 신설 문제는 우리나라 행정구역개편을 둘러싼 논란의 축소판이며,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구역조정이 필요하다"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규모 축소 및 광역-기초단체의 통합 ▲도와 시군간 기능 분리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