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에 대한 문광위 국정감사가 7일 국회에서 열려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이종호
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정부광고 문제였다.
한나라당은 "친여-친노매체에서 정부광고가 집중적으로 늘고 있다"고 비난한데 비해 열린우리당은 '조중동' 편중문제와 함께 "왜곡보도를 일삼는 매체에 정부광고 효과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열린우리당 "정부광고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낭비"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의 특정매체 편중-홀대 문제에 대해 "악의적이고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신문에 정부광고를 낸다면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우스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정 의원은 그 사례로 <조선일보> 「고속철 시험운행 석달째 차질」(2003년 5월 28일) 기사와 <동아일보> 「노 '사설-칼럼 법적 대응' 논란/“언론 의견-논평도 통제하나”」(2003년 8월 5일자) 기사를 들었다.
조선일보는 철도청·고속철도건설공단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같은 해 6월 21일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동아일보 역시 문화관광부에서 해당 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같은 해 8월 14일 정정보도문을 실은 바 있다.
정 의원은 "잘못 나간 기사 분량에 비해 정정·반론보도문은 구석에 조그맣게 실린다"며 "이 혼란의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 국정홍보처는 공공이익과 국정업무 차원에서 소신을 갖고 언론의 오보에 철저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주요한 정부광고의 경우 98년 대통령 훈령에 근거, 국정홍보처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면서 "기획·협조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낭비고 국정혼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국정홍보처에 대한 문광위 국정감사가 7일 국회에서 열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이종호
한나라당 "비판신문, 정부광고 건수는 줄고 중재신청은 급증"
반면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언론에 대한 정권의 무력화 기도가 정부광고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친여매체 지원형식으로 정부광고가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는 대통령과 국정홍보처의 직접 지시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 근거로 <서울신문>과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광고건수 증가를 들었다. 지난 5년간 정부광고 게재건수를 보면 서울신문이 1만800건으로 가장 많고, 한겨레 417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향신문 3786건, 중앙일보 3459건, 문화일보 3294건, 동아일보 2872건, 조선일보 2655건, 국민일보 2457건, 한국일보 2374건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
정 의원은 "구독률이 높은 신문과 낮은 신문 중 어디가 더 광고효과가 있는가"를 묻고 "다른 신문사는 게재건수가 줄었는데 한겨레는 상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보가 시정되고 더 이상 있어서도 안되지만 정부광고 집행이 오해를 받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친여매체'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위 말하는 '조중동'은 적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정부의 신문사별 언론중재 신청현황을 들면서 "'조중동' 광고량이 정부의 중재신청 건수와 역비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신문사별 언론중재 신청현황은 동아일보(83건), 조선일보(66건), 중앙일보(57건), 문화일보(54건), 한국일보(45건), 한겨레(35건), 세계일보(27건), 경향신문(24건), 서울신문(22건), 국민일보(17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에 대한 문광위 국정감사가 7일 국회에서 열려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이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이종호
정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정부광고를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 지침 근거로 광고매체 및 시기까지 조정하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며 "언론의 기사내용과 활동까지 일일이 각 부처가 대응조치를 보고하고 국정홍보처는 또 그것을 청와대, 국무조정실에 매일 보고하는 것은 결국 언론전체를 감시하는 '빅 브라더'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광고의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7일자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에 보낸 '정부광고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과 6월 10일자 '정부광고 시행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철저' 공문의 문제점을 따졌다.
박 의원은 "광고기획안, 게재매체, 광고시기, 추진방법 등을 사전협의하는 것은 국정홍보처 자의대로 언론사를 선별하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며 광고지침을 통한 언론통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정홍보처의 6월 협조공문이 나간 뒤 정치적 사안이 담긴 정부광고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특히 이 시기에 조선일보에는 왜 광고가 하나도 없느냐"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조중동' 등에는 하나도 안 주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라디오21 등 친노매체에만 줬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독과점 3사 집중보다 정부광고 집행 원칙 세워야"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되레 '조중동' 등 독과점을 이루고 있는 언론사에 정부광고가 편중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홍보처의 각 부처 광고에 대한 사전협조 요청은 당연한 업무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 적은 정부광고 예산의 문제점을 들면서 합리적 예산 증대 계획을 묻기도 했다.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광고는 건수가 아닌 액수별로 얘기하는 게 더 형평성이 맞는다"면서 "신문 5단 통광고의 경우 2000만원짜리와 400만원짜리가 있다면 광고주가 선택해서 싣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홍보처 예산증액의 절실함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총 534억원에 사업비 272억원으로 운영되는 국정홍보처 예산이 충분하고 적절하느냐"며 "정부광고만 해도 한해 예산이 91억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밝힌 각 나라별 정부광고 집행규모는 미국 2조4천억(2001년), 영국 5494억원(2002년), 프랑스 540억(1999년), 일본 851억원(2002년) 등이다.
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효과를 내려다 보니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것 같다,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너무나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의원의 예산증액론을 거들었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광고의 대상과 관련, 국정홍보처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민 의원은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보수우익단체의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집회를 예로 들고 "이들 단체가 대상으로 하는 계층이 조선일보 독자이니까 조선일보에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참여정부 정책광고의 내용상 주요 대상이 되는 독자를 보면, 좀더 개혁적인 논조를 가진 신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국정홍보처가 이런 측면에서 오해가 없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광고의 '조중동' 집중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정순균 국정홍보처 처장에게 "'조중동'을 특별히 좋아하는가, 이들 신문에 집중적으로 정부광고를 게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조중동'에 과도하게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데도 상당수 의원들이 왜 '조중동'에 불이익을 주느냐고 질의했다"며 "독과점 이룬 3사에 집중하는 것보다 정부광고 집행의 원칙,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순균 처장은 "정부광고 집중을 건수로만 얘기하면 문제 있다"며 "정부광고 규모는 '조중동' 1, 2, 3위를 차지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조중동'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질문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특정 매체에 집중적으로 게재하는 게 아니고 활용가능한 전 매체에 광고를 싣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조중동' 편중문제에 대해 "3개 신문은 광고단가 높기 때문에 자연히 광고금액이 많아서 순위가 그렇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 처장은 국정홍보처의 부처별 광고에 대한 협조요청과 관련, "매체 선정보다 광고효율성을 조언하자는 것이었다, 국정홍보처가 부처 광고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 | 경기도, 국감 전날 신문광고 동시게재 논란 | | | 우제항 열린우리당 의원 제기... 경기도 "떳떳하다" | | | |
 | | | ▲ 6일자 주요 일간지에 실린 경기도 광고. | | ⓒ조선일보 PDF |  | 한나라당이 정부광고의 특정매체 편중과 언론통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도지사가 단체장인 경기도 광고집행도 논란이 됐다.
우제항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6일자 13개 주요 일간지에 홍보광고를 일제히 실은 배경과 관련, 국정감사 무마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어제 신문들에 경기도 광고가 나와서 봤는데, 영어마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면서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정감사 전날 이런 식으로 홍보해도 되는가"라며 지방지에 실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손학규 지사는 "영어마을 파주 캠프가 4일 기공식 가졌는데 광고일정을 잡다가 6일로 정해진 것으로 보고 받았고, 국감과 전혀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손 지사는 13개 신문사에 동시 게재한 것과 관련, "광고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다. 손 지사는 광고시기로 인한 오해소지에 대해 "제가 떳떳하니까 그런 생각 안했다"고 덧붙였다.
차명진 경기도 공보관은 광고예산에 대해 "1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답했다. 차 공보관은 "영어마을 1호점을 열 때도 같은 예산으로 홍보를 했다"며 "지역신문은 1주일 뒤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경준·신미희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