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현장 ⓒ 윤형권
8일(금) 오전 10시 대전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해양위원회의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산림청의 녹색기금운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추궁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이철우(경기 포천연천)의원은 "산림생태계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에 우선 사용되는 녹색복권사업의 본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기금사용과 복권의 존재 및 기금사용처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에서 부터 오시덕 김낙성 이철우 이방호 의원 ⓒ 윤형권
이 의원은 또 "로또 복권 발행으로 녹색복권이 존립위기에 있는데 중장기적인 비전과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의 영속성과 공익성을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우남(제주 북제주을)의원도 "2003년도 청소년녹색교육센타 설치 사업비로 지원한 녹색자금 지원액 5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재단을 설립했지만 설립자가 불투명 하다보니 출연한 기본재산이 없다"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영덕(의령함안합천)의원은 "복권기금법 개정으로 로또 수입 중 일부가 녹색기금에 편입되어 627억이 기금에 편입되었으나 녹색복권 자체 수입은 24억원에 불과하다"며 "녹색복권 자체 수익증진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한나라당 이방호(경남 사천)의원은 "산림청 자금 운영을 보고받고 깜짝 놀랐다. 자금지원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심사위원 절반 이상이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산림조합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총 314억원의 지원금액 중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43억원, 산림조합 2억 6천만원, 녹색문화재단에 142억원, 임업단체에 5억 3천만원, 시민환경단체에 85억 7천만원, 기타 3억 9천만원"이라며 "이렇게 NGO단체에 편중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하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강원도 횡성 30만평 부지에 총 325억원을 들여 2006년에 완공 예정으로 청소년교육센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국적으로 청소년교육센타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횡성근처인 평창에 15만평의 국립평창수련원이 존재하고 있어 이 사업의 타당성에서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녹색자금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 조연환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은 환경단체의 관심으로 탄생한 것으로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의위원들이 시민단체 소속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소관단체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녹색자금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금지원 성과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오시덕 "밤 산업 육성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열린우리당 오시덕(충남 공주연기)의원은 위기에 처한 국내 밤 산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밤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전업농 육성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밤 전문 연구센터 설립 ▲밤 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국내 밤 생산량은 연간 약 9만4000t, 경제가치 약2300억원에 이르며 재배면적은 5만 9446ha에 이르고 밤 재배농가는 2만 8천여 가구인데 국내 밤 수출은 중국의 냉동밤 수입, 일본수출시장악화 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밤 생산 농가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고소득 수출 품목인 밤, 표고, 송이 등에 대해서는 노령목 갱신, 토양개량, 친환경 방제 등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밤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밤의 홍수출하 방지와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확대해 밤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밤 연구소 설치에 대하여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밤 연구소 설립에 난색을 표명했다.
김낙성 "산림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필요"
당진의 김낙성(자민련) 의원은 "산주들이 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석산개발 등 산림훼손에 대한 법령을 개정해서 난개발방지와 개인용 호화 별장 건축 제한 등으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산림감시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장(왼쪽)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선서하고 있다. ⓒ 윤형권
김 의원은 이어 "또, 국토의 64%인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직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 문제를 수립해야 한다. 또, 산림조합중앙회는 조합원의 산주수가 6% 밖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산림조합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산주들이 조합에 가입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산림감시시스템을 점검하여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으며 최용안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앞으로 조합원의 구성에서 산주의 비율을 4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