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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에이즈 예방 및 치료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의원들은 에이즈 예방과 관련 추진되고 있는 콘돔 보급·홍보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에이즈 환자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때 일단 본인이 진료비 낸 뒤 2∼3개월 뒤에 (정부에 환급을) 신청하고 있는데 바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담당자가 1년마다 바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에이즈 보균자 감염율이 매년 35% 증가하는데 2004년 동안 이들의 요양쉼터는 한 군데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콘돔 홍보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며 "앞으로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에이즈 정책의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격려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은 "콘돔사용 촉진사업이 용어 새로 정하고 홍보한다고 해결되겠냐"며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콘돔이 에이즈 예방에 가장 큰 효과적이며, 태국에서도 공주가 직접 나서서 홍보해 큰 효과를 봤다"고 답하자 곽 의원은 "공주가 나서면 다른데, 지금까지의 홍보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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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은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강조하며 "질병관리본부가 나서서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에이즈 감염인과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감염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도 국민들은 악수나 대화로도 감염된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은 오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마침 오늘 아침에 앤 이사벨 UN대사와 면담을 했는데, 한국의 외국인 에이즈환자 추방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더라"며 추방정책 폐지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특히 당사자에게 비밀리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장에게 감염여부를 통보하는 것은 비인권적"이라며 "외국 선진국의 경우 에이즈 환자 격리정책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콘돔 사업, 용어 바꾼다고 되겠냐"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보건소 보급 지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벌써 날씨가 차다"며 "보건소에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이 늦어진다고 아우성인데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고, 김선미 의원 역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납품수량 계획에서는 8월달에 백신을 50% 확보하겠다고 해놓고서는 8월 19일에야 입찰을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오대규 본부장은 "진행은 조달청에서 했는데 올해 백신균주 3개 중 2개가 바뀌었고 단가 문제 때문에 더 지연됐다"며 "가격에 구애받지 말라고 조달청에 계속 독촉했다"고 변명했지만 의원들은 "변명일 뿐"이라며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작년에도 늦어졌는데 올해의 지연사태를 예상 못했냐"며 "어떤 원인이든 (공급시기를) 맞춰야지, 이유나 빙빙 둘러대는 것이 국감에 임하는 적절한 태도냐"고 추궁했다.

전 의원은 "공무원이라면 접종시기 지연으로 인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스스로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은 손해배상책임을 공무원에게 물려야 정신을 차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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