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 김영균
중규모 무역국가인 우리에게 세계무역기구는 중요하다. 그러나 농업 또한 중요하다. "WTO냐? 농업이냐?"라는 물음은 한국에서만 통용하는 허구이다. 앞에서 본 세 유령도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우상이다.
2000년 중국과 체결한 마늘협정, 그리고 지금의 우리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저지, 그리고 쌀 협상에 이르도록 통상 관료주의는 농업에 큰 폐해를 주고 있다.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사전 동의권을 내실 있게 행사하길 기대한다. 조약 심사처 등을 설치하여, 주요 조약에 대한 사전적 심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가을 들녘이 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