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28일 오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회원들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육불복종 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28일 오후 수학능력시험 1등급 학생을 전체 학생의 4%인 2만4천여명으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2008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7번이나 발표를 미룬 개선안이 입시 경쟁을 자극하고 사교육비를 부추기며 계층간 교육 차별을 조장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 교수단체연합대책회의, 올바른대학입시제도수립을위한교육·시민·사회단체대표자회의 등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안은 '3불가 원칙'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대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어 상징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없는 개선안을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난 대학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개선안에 대해 "'학벌주의와 서열화된 대학 구조'라는 근본 원인을 미뤄둔 채 '심층면접' '종합논술'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편법적 본고사'를 인정한 것"이라며 "본고사 부활은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과정의 파행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개선안이 계층별 교육 차별을 조장하는 '반개혁적 방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류층의 고등교육 독점' 현상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회 균등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실상 '계층 등급제'"라며 "교육 주체의 참여와 교육 기회의 균등을 표방한 참여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 회원들이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폐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박경양, 이하 참교육학부모회)도 같은 날 오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상위권 대학의 학생 선발 편의를 위해 공교육의 파행을 지속하게 하는 개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개선안과 관련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살리기 위해서는 수능을 폐지하거나 5등급 이하로 완화하고, 교사별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며 개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숙 참교육학부모회의 성남지회장은 "교육부는 1등급이 2만4천여명이라서 수능 변별력을 낮췄다고 하지만 문제는 과목별 등급을 준다는 데에 있다"며 "대학별로 요구하는 7~8개 과목의 등급을 만족하는 학생은 500여명 안팎이기 때문에 수능 변별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