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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성격이 강한 언론을 어떻게 일개 상품인 소주와 비교할 수 있나?"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한 토론회장에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일갈한 말이다.

언론개혁국민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일 오후 '언론개혁 입법, 무엇이 쟁점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문이 아이스크림, 소주와 똑같은가"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언론개혁 입법청원 법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1개사) 50%, (3개사) 75% 시장점유율 제한이 신문에도 적용된다"며 "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위헌재판을 위해 또 헌법재판소로 가게 돼 있다"고 단언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국회는 '사주의 왕국'인 우리나라 신문시장, 방송시장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며 "신문이 일반 제품인 소주나 냉장고, 아이스크림과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며 언론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27일 <조선일보> A5면에는 '인위적 시장점유율 제한은 위헌'이라는 제목으로 주세법 제정 논란 중 소주의 시장점유율 상한선과 신문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이 비슷하다는 기사가 실린 바 있다.

신문법안에 대한 논쟁 현황 쟁점 언개련청원 (9/21) 한나라당 (10/4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10/15 회견) 민주노동당 (10/18 회견) 소유지분 분산 1인 30% 이하 반대 (사유재산 침해) 반대 (불필요한 마찰 우려) 1인 10% 이하 시장점유율 상한선 강화 1개사 30% 3개사 60% 반대 (재산권 과도 침해) 1개사 30% 3개사60% 1개사 20% 3개사 50% 편집권 독립 법제화 찬성 반대(자율적 내용) 찬성 찬성 신문유통공사 설립 찬성 반대 (신문통제공사가 될 가능성 농후/대신 자율적으로 유통구조 개혁은 필요) 반대 공사대신 민간공배회사 지원 찬성 (우체국에 업무 위탁도 가능) 신문발전기금 조성 찬성 조건부찬성 (신문광고의 부가세3%로 조성해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사용) 찬성 찬성 신문발전기금 운영주체 문광부 장관 산하 신문다양성위원회 (위원 9인-국회3,  NGO2, 기협1, 변협1, 장관1) 해당사항 없음 신문다양성위원회는 언론통제기구가 될 것임 문광부산하 한국언론진흥원 (이사9인-국회의장2, 언론학회2, NGO2, 장관3) 문광부장관산하 신문다양성위원회 (위원 9인-국회의장1, 대법원장1,  NGO2, 기협1, 언론노조1, 변협1, 장관2)여성3↑ 신문방송 겸영(교차소유) 반대 찬성 (신문시장의 과점 해소와 신문 다양성확보 위해) 반대 반대 독자위원회구성 찬성 ? 찬성 찬성 자료발제: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이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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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자인 이정호 언론노조 신문정책국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신문시장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며 시민단체들이 입법 청원한 신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국장은 "지난 달 14일 한 일간신문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새 사장을 뽑았다는 사고를 낸 바 있다"며 "그러나 주주총회라고 해봐야 큰 삼촌(40%), 작은 삼촌(30%), 장조카(20%), 고모와 막내삼촌(각 5%)이 둘러앉아 밥 한끼 먹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소유지분 분산 없이 편집자율권을 법으로 명시해도 사주와 충돌한 언론인들은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서 유통전문법인 설립과 정부 지원도 함께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신문사의 경영자료 제출 법안은 신문이 권력에 보고하게 하는 5공체제와 다를 바 없다"며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언론을 퇴행시키는 위헌적이고 전체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권력 교체 이후 권력에 의해 길들여지고 남용될 소지가 있는 법안은 제정되어선 안 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다.

"족벌신문, 구독료비중 너무 낮아 경영자료 공개못하는 것"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언론은 길들일 수도 없고 길들여지지도 않는다"며 "언론의 권력은 교체되지도, 선출되지도 않은 채 이어지므로 정부가 언론시장을 바로잡는 게 언론자유의 침해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또 시장점유율 상한선 강화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독자에게 신문도 못 보게 한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됐을 경우 가격정책을 못 펴게 하는 규제정도만 따른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언론개혁 입법을 둘러싼 국회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족벌신문들의 무가지 배포와 경품제공, 편집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불법행태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족벌신문들은 경영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입에서 너무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독료를 밝힐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사의 낮은 구독료를 밝히게 되면 과장돼 있는 판매부수가 탄로나게 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학림 "SBS 허가 당시 상당액 정계 후원금으로 갔다"

한편 김평호 단국대 방송영상학부 교수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강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방송 소유규제의 강화를 위한 소유지분의 15% 제한 ▲방송의 소유·경영·편성의 분리를 위한 방송편성위원회 설치·운영 ▲방송의 초과이윤 사회환원 확대를 위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상한선 확대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상업방송이 끼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을 방송장악 시도로 왜곡하는 것은 우리 방송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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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서 지역방송만 문제 삼을 뿐 공영방송의 문제는 쏙 빠졌다"며 SBS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은 국정감사를 받고 있지 않은가"라며 "SBS가 지역방송 허가를 받을 당시 상당액이 정치권의 후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입증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도 이에 덧붙여 "열린우리당은 단 한번도 SBS만 개혁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공영방송도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하고 SBS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내역을 밝혀내고 이를 재허가 추천 심사와 연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