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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 최종 : 저녁 9시30분]

정두언 의원 정치공세에 김원기 의장 "마이크 꺼!"

"열린우리당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잘못이지, 왜 부르는 사람이 잘못인가. 나는 앞으로 열우당이라고 부르겠다."

하루 종일 막말과 폭언, 고성과 삿대질로 인해 정책 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던 12일 국회 사회·문화 대정부질문.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역시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집중 포화를 날린 이해찬 총리를 향해 다시 포문을 열었다. "상대방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상생이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상생을 포기한 총리에 대해서 (나는) 질의를 못하겠다." 정 의원은 이어 "총리는 사퇴해야 하고, 그 이유를 말하겠다"며 지금까지 자당 의원들이 쏟아냈던 이 총리 폄하 발언을 재탕했다.

"이해찬 총리는 의정활동 평가에서 256명의 의원 중 256등을 했다. 아까 존경하는 조배숙(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탁받은 질의를 했다. 존경스럽지도 못한 질의를 청탁한 측이나 청탁받은 질의를 하는 측이나 양측이 유치하기 짝이 없다."

정 의원이 대정부질문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정치 발언을 계속하자, 열린우리당 의석에서는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다. 김원기 국회의장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 의원을 부르며 발언을 제지했지만 정 의원은 발언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김 의장은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했다.

"질문하는 시간인데 질문하지 않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질의)시간이 다 됐는데, 그런 질의는 한 번도 없었다."

김 의장이 정 의원을 질책하자,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의원이 발언하는 데 마이크를 끄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등도 의장석 앞으로 뛰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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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이 "들어가세요, 의장이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들어가라는 것이 국회법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남경필 부대표는 "총리가 막말을 할 때는 아무말 안하다가 왜 의원의 발언은 막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남 부대표 등을 향해 "의장이 들어가라면 들어가야할 것 아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특히 김 의장이 "다 들어가라, 앞으로 누가 됐건 의장이 (본회의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화를 냈지만, 오히려 남 부대표는 "단호한 조치를 하려면 해봐라, 의장이 정략적인 운영을…"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이 남 부대표를 향해 "어디다 버르장머리 없이…"라고 냅다 소리를 질렀고, "어떤 놈이야!"라는 고성과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의 시선이 모두 노 의원을 향하면서 본회의장내에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사태가 가까스로 수습된 뒤, 정 의원은 발언을 다시 이어갔다. 정 의원의 대정부질문 마지막 발언은 이렇게 끝났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광주학살 피 안고 있는 당이 '홀로코스트 정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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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는 끝났지만 여진은 남았다. 자리에서 일어서던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석을 향해 "(앞으로) 박정희 정권과 폴포트 정권이 얼마나 유사한지 보여주겠다"며 "(정두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최 의원은 또 정 의원이 질의자료에서 노무현 정부를 '홀로코스트(대학살) 정권'이라고 한 점을 들어 "누가 양민학살 정권인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항의했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두언 의원이 '홀로코스트 정권'이라는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징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광주학살을 자행하고, 그 피를 안고 있는 (한나라)당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런 극도의 만행적인 발언을 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반면 남경필 부대표는 기자와 만나 "감정적인 상처가 있는 여야를 대정부질문이라는 독 안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라며 "거기에 총리의 발언과 대통령의 이념적인 법안들이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남 부대표는 또 "나는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한 것뿐이지만, (본회의장 상황이) 적절치 않고 과거와 변화가 없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라면서도 "정쟁으로 치닫는 대정부질문은 아예 없애버리고 예결위 상임위화를 통해 정치적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부대표는 이어 "(김원기) 의장이 정파성을 갖고 야당 의원의 하는 말이 듣기 싫으면 마이크를 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17대 국회 해산하라" 정형근 의원의 정기국회 첫 발언 ▲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 연단에 선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17대 국회 해산하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앞서 질의한 이목희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정치헌재다 수구헌재다라고 하는 것은 총칼 안든 쿠데타"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부인하는 국기를 흔드는 발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정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을 하게 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열린우리당"이라며 "이런 정당이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17대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속사포처럼 말을 뱉어냈다. 정 의원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까지 개혁에 반대하는 수구, 반동, 꼴통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 저는 과연 이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역매카시즘'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정 의원은 "좌·우파 편가르기를 그만두자면서도 '민주'와 '진보', '개혁'을 독점하며 적대세력을 규정짓는 세력은 과연 누구냐"고 반문한 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개혁세력을 향해 '좌파수구꼴통세력'이라고 표현했다. 여당이 제출한 4대 법안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정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규명, 언론개혁 등 이른바 여권의 핵심 과제는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 교체 작업이며, 산업화세력에 대한 청산작업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며 "바로 사회혁명의 시작"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정 의원은 서울법대 대학동기인 김승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예우를 깍듯이 했다. 학무모와 교사가 재단운영에 참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했으나 김 장관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직답을 피했다. 정 의원은 일부 외신보도를 인용하며 "외신이 왜 이 정권을 좌파친북으로 본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생각을 많이 해서 답해야 할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더이상 캐묻거나 다그치지 않고 "말하기 답답할 것"이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5신 : 오후 6시50분]

한나라당, '사법쿠데타 발언' 이목희 의원 사퇴 요구
열린우리당, 총리 농락 한선교 의원 유감 표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을 '군사쿠데타'에 비유하며 위헌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7인을 향해 퇴진을 요구했던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발을 의식, 수위를 낮췄다.

이 의원이 미리 배포한 원고에 따르면, 윤영철 재판관을 비롯한 7인의 재판관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역사의 탄핵을 받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며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이 의원의 원고를 미리 확인한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고 "헌법을 부정하는 파렴치하고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단순히 이 의원의 사견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사전 조율된 여당 공식입장으로 간주된다"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위해 연단에 나서자 야당 의석은 술렁거렸고, 곧 고성과 막말이 터질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재판관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법쿠데타'라는 표현에 이르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하는 거야" "의장 중단시켜요"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는 내내 장내는 어수선했다. 한나라당 의원석에서는 "(정부가) 한 게 뭐 있어" "그래서 경제 다 망쳤나" "그러니까 총리 사퇴하면 되잖아"라며 질의 중간 끼어들었다. 특히 주성영 의원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다. 주 의원은 "이게 지역주의다" "폭동을 선동하는 거야" "마이크 꺼요" 등의 말을 연신 쏟아냈다.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자당 의원의 질의를 제지하고 마이크를 끈 것에 대해 부의장의 사과를 요구한 한나라당은 타당 의원에 대해서는 "마이크 꺼라" "의장 제지하라"라고 주문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의 이병석, 주성영 의원은 의장석으로 달려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연단에 올라섰고,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은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김덕규 부의장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신청서를 불쑥 제출하고 손을 들고 신청하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여야 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결국 한나라당측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목희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병석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법 파괴, 반국민적 망언, 국기 문란 행위, 반국가적 범죄"라고 몰아붙이며 "호남과 충청을 포위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역감정까지도 선동하는 발언에 대해 이 의원의 사퇴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측 의사진행발언자로 나선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고 폴포트 정권이라고 막말하지 않았냐"며 "개인 의원의 견해를 왜곡호도하고 질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민생과 주요정책을 따져야 할 대정부질문이 감정의 뒤풀이 싸움을 하고 있다"며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겨냥 "총리에 대한 질문은 자유일 수 있다, 그러나 불러 세우고 다시 돌아가라고 한 동료 의원 행태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4신 : 오후 4시22분]

"총리 나와라... 다시 들어가라"... "장난하냐?"
한선교 의원, 이해찬 총리에 막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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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이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오만불손한 총리”, “인간성의 극심한 결여와 소아병적 안목을 가진 총리” 등 막말을 쏟아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다.

특히 한 의원은 이 총리를 발언대에 세웠다가 “총리를 상대로 질문할 수 없다”며 다시 자리로 돌려보내는 등 인간적인 모욕감을 줘, 열린우리당 의원들로부터 “장난하느냐”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한 의원은 “여야 갈등이 아니라 오만불손한 총리의 망발에 의해서 국회의원 되면 한번 잘해보겠다는 초선의원의 꿈은 산산이 깨지고 무너졌다”며 “정의채 신부 표현대로라면 인간성의 극심한 결여와 소아병적인 안목을 가진 고압적 영웅심으로 충만한 총대 총리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또 “이 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제가 뭐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라며 불경스럽고 도발적인 말투를 끊임없이 써왔다”며 “5선 의원인 총리가 뭐가 아쉬워 총대를 메는가, 십 수년 야당 여당을 다 경험한 분이 어째서 야당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열린우리당 의원석에서는 “심하다”정도의 야유만 간간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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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어 이 총리를 향해 “총리직을 끝내고 나와서 여의도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느냐”고 물은 뒤, “이해찬 선배님! 나오시죠, 질문하겠습니다”라고 이 총리를 답변대에 세웠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의원석에서는 “우와! 질문 안 한다더니…”라는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한나라당은 11일부터 재개된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의 발언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던 이 총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잠시 머뭇거리다, 곧바로 자료를 챙겨들고 답변대에 섰다.

그러나 이 총리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1분도 안돼 답변대에서 내려와야 했다. 한선교 의원이 발언대에 선 이 총리를 향해 “질의를 하지 않겠다”며 돌려보낸 것. 한 의원은 “당 지도부와 어제 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총리를 상대로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하지만 이해찬 총리라는 직책을 가진 분께는 우리당의 정서와 분위기를 감안할 때 오늘 질문을 드릴 수 없다, 들어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의원석에서는 “뭐야, 이거 장난해?”라는 고성 등 한 의원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좀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 ‘순둥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의원을 노려보며 “말 장난 그만해, 17대 국회를 이렇게 모욕을 줘도 되는 거야”라고 고함을 질렀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석에서는 통쾌하다는 듯 “잘했어”라는 격려성 발언이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한 의원은 “제가 이 총리를 모시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가게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총리가 마음이 상했다면 사과드린다”며 “정치경험 일천한 저에 대해 선배 동료 의원들이 이해해달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분노’는 좀체 가라앉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일부러 작심하고 한 것 아니냐” “그만 하고 내려와라” 등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한 의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다만 이렇게 된 것은 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훌륭한 총리를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지금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파행 뒤 감정의 뒤풀이 싸움을 하는 것이냐”며 “한선교 의원이 총리에게 질문한다고 (답변대에) 세웠다가 다시 돌아가라고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한 의원은 그렇게 해서 총리에게 망신줬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느냐”며 “대한민국 총리를 가볍게 여겨서 뭐가 그렇게 좋아지나, 망신은 총리가 아니라 우리가 당했다, 이렇게 졸렬한 정치를 계속하면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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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2일 낮 12시10분]

최구식 의원의 '질문 없는' 대정부질문
대통령·총리 향해 "무식하다, 꼴통이다" 비난공세

한나라당의 이해찬 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의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주간의 파행 끝에 어렵사리 정상화된 국회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다.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에 이어 질의자로 나선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가 잠시 꺼진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연단에 올라서는 등 거칠 게 항의하면서 대정부질의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구식 의원이 현 정권과 이해찬 총리에 대해 거친 표현을 써가며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자 김원기 의장을 대신해 의장석에 앉은 김덕규 부의장은 "대정부질의는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취지에 맞는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이 질의는 않고 노 대통령과 이 총리를 향해 "무식하다" "꼴통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장황한 서설을 늘어놓으면서 빚어진 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 후 '관습헌법'을 들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최 의원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나도 들어본 말인데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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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의원은 "최근에 노 대통령이 혼란스럽다는 말을 참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며 "이 역시 잘 모른다는 말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의원 "노 대통령이 대학 특강에서 '보수는 힘센 사람이 좀 마음대로 하자, 약육강식이 우주의 진리가 아니냐고 말하는 쪽에 가깝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의 말한 대상은 보수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특정인의 이름을 빌어 "인간성이 결여된 데다 부분만 볼 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이나 능력과 인품이 없다"고 인신공격을 가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를 싸잡아 "잘못 알고 있다, 공부 안 했다, 안목과 능력이 없다, 무능, 무지, 무경험 등은 모른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며 "요즘 유행하는 언어습관 같으면 무식하다, 꼴통이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다"고 표현했다.

이 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열린우리당 의원석에서는 "질문을 해요 질문을"이라는 고성이 터졌지만 최 의원의 주장은 계속되었다.

"모르는 분들, 특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은 용감하고 당당하다. 어떤 말이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아니라고 한다. 자기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한다. 지독한 공격도 퍼붓는다.…심지어 헌재의 판결도 공격한다. 이러다가는 국회해산하자는 소리까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대통령의 행정권이 국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잘못된 과거역사, 독재정권 때 만들어진 국회이니 없애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얼마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덕규 부의장 "취지에 맞는 발언하세요"...한나라당 의원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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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의 발언이 여기에 이르자 김덕규 부의장의 나섰다. 하지만 의장석의 제지를 무시한 채 최구식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고 마이크가 잠시 꺼졌던 것. 김 부의장은 "의원들은 발언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대정부질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해달라"고 최 의원에게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발언 도중 마이크가 꺼진 점을 들어 거칠게 항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고 김 부의장이 "교섭단체간 협의할 것을 주문하자 남경필, 유기준, 이병석, 정문헌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단에 올라 의장석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

결국 2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대정부질의는 속개되었다.

한편 최 의원은 부의장의 제지가 있은 뒤에도, 정부의 언론정책과 여당이 제출한 언론관계법에 대해 '언론탄압'이라는 맥락에서 '질의 없는' 대정부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여당이 제출한 언론관계법은 5공 시절의 대표적인 악법인 언론기본법 보다 더하다"며 "언론사에 대해 권력이 시시콜콜 간섭하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열어젖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의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엉뚱했다. 최 의원은 김승규 법무부 장관을 불러세워 이해찬 총리의 과거 신상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고, 이어 "이 총리가 언론이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말했는데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장관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허성관 행장부 장관을 불러서는 전날 허 장관이 답변과정에서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을 캐물었다. 최 의원은 "국보법으로 난리가 났는데 그런 기초자료도 공부하지 않았냐,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드리겠다"고 말해 의원석에서는 실소가 터졌다.

의석에 앉아있던 박기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질문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라고 소리쳤다.

정동채 문광부 장관을 상대해서는 단 한차례의 일문일답에 그쳤다. 최 의원은 "여당이 제출한 신문법이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국회 입법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최 의원은 "됐습니다, 들어가세요"라고 한 뒤 자신의 마무리 발언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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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의 '사과' 요구에 김덕규 부의장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

한편 길고 지리한 단상점거와 고성 끝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결국 교섭단체 의원 1명씩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파행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발언 도중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끄고 의원의 발언을 제재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번 이해찬 총리의 극히 오만한 발언에는 제재를 않고서 우리 당의 (의사진행발언) 요구도 묵살하더니, 오늘 동료 의원의 발언은 제재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곧이어 단상에 올라온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주의를 환기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이를 경청하지 않고 의장의 권위를 무시할 때는 제재하고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김덕규 부의장을 옹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숙한 국회라면,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따질 것은 따지되 국회라는 제도적 절차 안에서 항의한다"고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을 꼬집으며 "어제 오늘 또다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여전히 색깔론과 인신공격을 펼치는 한나라당의 질의는 질의가 아니었다"고 공격을 펼쳤다.

이날 여야의 파행 위기는 김덕규 부의장의 해명으로 마무리됐다.

김 부의장은 "마이크 끊어지게 한 것은 의장의 책임이고 오늘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부의장은 "의장은 의원이 국회법에 위배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은 발언을 할 때 제재·중지시킬 수 있다"며 "(최구식 의원의 경우) 답변을 구하지 않은 발언이 7분간 계속되길래 환기시키기 위해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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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2일 오전 11시16분]

김호준 국가인권위원 선임 건 처리 연기... '반인권 언론 경력' 논란

애초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한나라당 추천 김호준 국가인권위원 선임 건이 15일로 연기됐다. 민주노동당과 인권단체들이 김호준 인권위원 선임을 반대하고 있어 열린우리당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원으로 추천한 김호준씨는 68년부터 30년간 서울신문에 재직하는 동안 정치부장과 편집국장, 논설주간 등을 역임한 언론인. 김씨는 2001년 문화일보 편집인을 끝으로 언론인의 길을 접고 현재 충남대 초빙교수로 재직중인데, 민주노동당과 인권단체들은 김씨의 인권위원 선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11일 "김씨는 96년 12월 노동법 날치기 처리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을 격찬하는 등 인권침해와 차별이 가장 빈번한 노동문제에 대해 인권위원으로의 역할은 기대할 바 없는 사람"이라고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성명을 발표해 "김씨가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내부적인 입장 조율에 이르지 못했는데, 김재홍 의원은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이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것같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김씨의 인권위원 선임이 논란을 빚자 열린우리당은 "당론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인준 연기를 요청했고, 김 의장은 "교섭단체간 협의로 인권위원 선출을 월요일(15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회 개의시간이 늦춰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열린우리당 의총으로 인해 본회의가 예정시간을 훨씬 넘긴 오전 10시35분경에야 시작하게 되자 "17대 국회 들어 개의시간을 잘 지킨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12일) 처음 30분을 넘어 시작하게 됐다"며 "약속된 개의시간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지난 7월12일 본회의에 앞서 "앞으로 '코리안타임'에 빗대어 만들어진 '국회타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본회의 정시 개의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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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12일 오전 10시35분]

이목희 "헌법재판관 퇴진" 주장에 한나라당 "쿠데타적 발상"

12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 관련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의서를 검토해 보니 과연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수석부대표는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서를 적시하며 "정치헌재, 수구헌재라는 말은 법치주의와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미리 배포한 대정부질의서를 통해 "10월 21일은 사법상국(司法傷國)의 날이며 '정치헌재' '수구헌재'가 그 결정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국민과 국가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날"이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성토했다.

"총칼만 들지 않았지 박정희의 5.16쿠데타, 3선개헌, 10월유신, 긴급조치선포에 버금가고 전두환·노태우의 12.12 군사반란, 5.17쿠데타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쿠데타'였다.

7인의 헌법재판관은 군사독재정권시절 그 아래에서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 이제 개혁과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맞아 그들은 수구기득권세력을 수호하는 '법복입은 정치인'이 되었다. 그들에게 묻겠다. 위헌이라는 정치적인 결론부터 내려놓고 법의 문외한이 듣더라도 궤변투성이의 논리를 동원하여 정치적인 결정을 한 후과가 어떨지를 짐작이라도 했는가."

이어 이 의원은 위헌결정을 내린 윤영철 재판관을 비롯한 7인의 재판관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역사의 탄핵을 받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인 신행정수도건설이 중대 난관에 봉착했다"며 이해찬 총리를 상대로 후속 대책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의 논리로 국토 균형발전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 초유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며 "서울공화국을 벗어날 길이 막혀버렸다"고 헌재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후세의 역사가들이 이 위헌판결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놓은 비극적 결정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이에 관해 "세상이 망가지려면 말이 먼저 망가진다는 말이 있다, 이목희 의원의 원고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의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진 운운한다면 헌법수호의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정부질의 원고를 낼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이것이야말로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지도부의 뜻인지, 의원 개인의 뜻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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