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 발사 장면 ⓒ 미국과학자협회
증거 1 : 1998년 미국 국방부는 MD의 일종인 TMD 구축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일본 등에게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천용택 국방장관과 김대중 대통령은 각각 1999년 3월 5일과 5월 5일 "TMD 참여 계획이 없다"며 미국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증거 2 : 2001년 3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MD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발표하고 워싱턴에 오면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김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고, 이는 당시 부시 대통령이 김 대통령을 홀대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증거 3 : 9·11 테러 직전인 2001년 9월 초 미국의 MD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MD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당시 필자는 미국 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MD 대표단을 만났다.
증거 4 : 2001년 초부터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미연합사 산하에 한미 합동 MD 기구의 창설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연합합동미사일작전기구(CJTMOC)'라는 명칭을 달고 오산공군기지에 신설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기구에 한국군 역시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이에 흡족해한 미군 당국은 "가장 모범적인 MD 합동기구"라며 다른 나라의 사례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증거 5 : 2002년 10월 8일에는 한미 양국의 국방·외교관련 인사들이 참가한 '한반도에서의 MD와 반확산 전략'이라는 주제의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미국의 MD 주무부서인 미사일방어국(MDA)의 후원으로 연세대 국제대학원과 미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요 참석 인사(당시 직책 기준)로는 한국쪽에서 반기문 외교부 차관,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배형수 KDX-Ⅲ 사업처장을 포함해 국방부·외교부 실무자들과 국방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및 학계 인사 등 모두 33명이고, 미국쪽에서는 토머스 하버드 주한 미 대사,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비롯해, MDA의 실무자와 한미연합사 고위장교 등 모두 28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레이시온과 록히드마틴, TRW 등 MD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미 군수업체 고위 관계자도 포함됐다.
이 회의의 핵심적인 논의 내용으로는, 첫째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과 MD에 대한 한국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 '티 내지 않고' 한미간의 MD 협력을 해야 하고, 둘째 한국의 MD관련 무기도입 사업(KDX-Ⅲ, SAM-X, E-X 등)은 'MD와는 무관한 군 현대화 사업'이라고 포장해야 하며, 셋째 한미간의 원활한 MD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3%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한국이 MD에 참여할 기술도 능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MD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기술에 뛰어난 일본과 같은 나라는 공동개발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땅 대주고 돈 대주고 무기 사주고 공동 기구 만드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와 군당국도 인정한 패트리어트의 결함
다음으로 패트리어트의 '성능'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회계예산국(GAO)이 1991년 9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1차 걸프전에서의 패트리어트의 평균 요격율이 55%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주로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작성된 것으로써, 미국 의회는 이에 대한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의 요격율은 9%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던 국방부도 2001년에 가서야 이를 시인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우기다가, 미 의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없었다"는 것으로 판명돼 궁지에 몰린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작년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미영연합군 전투기 2대 격추 사건은 "현재로서는 결함원인을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관련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오작동, 패트리어트 작전병의 숙련도 부족,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전투기 사이의 피아식별 장치의 상호운용성의 문제 등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차관을 지낸 필립 코엘을 비롯한 미국의 전현직 국방관계자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지도 않은 미사일을 겨냥하거나, 아군 전투기를 조준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MDA 소장인 카디쉬 대장조차도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트리어트 도입 사업이 불필요한 '중복 사업'인 이유
물론 나이키 미사일이 오발 사고가 일으키는 등 노후되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는 꾸준히 성능 개량을 해 실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군이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록 '고고도'는 아니지만, 호크, 천마, 미스트랄 등 다양한 방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고, 또 새로운 방공 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이에 반해 북한의 공군력은 한미연합군에 비해 절대 열세에 있습니다. 제가 패트리어트 도입 사업이 중복 투자라고 주장한 이유는 이미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공군력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방공 미사일과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통해, 한국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을 달고 대규모의 전력증강을 통해 북한과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국방 전략은 '억제력'에 있습니다. '1대 1' 대응 개념으로 모든 무기를 갖춰 절대 안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한국의 국방전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절대 안보'란 불가능하고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의 GDP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정부의 재정적자도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군당국이 조직 이기주의나 '첨단무기 중독증'에서 벗어나 스스로 제살깎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 받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 | 패트리어트 도입 관련 정욱식 대표 주장은 사실과 달라 | | | 국방부 30일 반박자료 | | |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정부도 포기한 美 미사일, 국회가 ‘사자’!』 제하의 기고문('04. 11.30)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논란”에 대해서는, SAM-X 사업은 MD 체계 구축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미국의 MD 개념은 미국 본토, 해외주둔 미군, 동맹국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기술 수준이나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MD 체제에 참여할 만한 사항도 아닐 뿐더러, 미국이 참여를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M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층복합 방어」를 위한 「탐지체계」/「타격체계」/「표적정보 수신체계」등의 요구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나, 현재 고려 중인 체계만으로는 방공 임무를 주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미국 주도의 MD 체계와는 무관합니다.
“지난 4월9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미사일방어국(MDA) 소장인 카디쉬 대장이 … 이라크 전쟁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미·영 연합군의 전투기 2기를 격추시킨 사고와 관련해 '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 자체와 시스템 적용 둘 모두에 결함이 있다고 믿는다'고 진술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라크전시 미·영 연합군 전투기 2대 격추와 관련, '04. 5월 영국군 사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군 토네이도 항공기 사고는 패트리어트장비는 정상적인 교전절차에 의하여 교전을 실시하였으나, 사고의 주원인은 토네이도 항공기 적아식별장비(IFF) 고장으로 확인되었으며, 미해군 F/A-18 항공기 사고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결함원인을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관련되었다고 단정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미 국방부 “적중률 100%”, 미 의회 “적중률 10%”, “미국의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1991년 당시 국방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성공률 1백%에 근접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미 의회 조사결과 10%에도 못 미쳤고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걸프전시 탄도탄 명중률과 관련한 '92. 9월 미 회계검사국의 국회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70%, 이스라엘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40%로써, 평균 명중률 55%로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전시 탄도탄 명중률에 대해서는, '03. 10월 미육군 안보지원사령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배치지역으로 발사된 9발의 적 탄도탄에 대해 탄당 두 발의 패트리어트를 발사하여 100% 요격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02년 2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네 차례 실시된 작전 실험 (operational testing)에서 모두 7기의 PAC-3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2기만 요격에 성공한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PAC-3 미사일에 대한 작전운용시험은 2002년에 시작하여 2004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최근 자료(2004. 11. 18. 미 MDA)에 의하면, 성공적으로 실험사격을 마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기사자료는 미 MDA 자료 확인결과, 2002년 초기 실험자료(IOTE)로서 이후 성능개선과 운용실험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후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 SAM-X 사업은 ‘중복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 공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적지 않은 미사일은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성능개량을 했기 때문에 용도폐기를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또한 나이키 미사일 외에도 호크, 천마, 미스트랄 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 해놓고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로 한국형 휴대용 미사일을 개발 하기도 했다. … 한국형 중거리 방공미사일(K-MSAM)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이키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군만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나이키 미사일은 안전사고발생, 부품조달불가로 현재 도태 중에 있어 SAM-X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SAM-X 사업은 고고도 장거리 무기체계인 나이키 대체 전력으로서, 중고도 중거리 무기체계인 호크나 한국형 중거리 방공미사일(K-MSAM)등과는 성능이나 작전요구도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중복 투자되는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유사시 북한의 전투기가 한미연합전력의 공격과 방어를 뚫기가 불가능하다. … 월등히 우월한 한국과 미국의 공군력에 제압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운영유지비를 포함해 6～7조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투기/폭격기/헬기/AN-2기 등 1,500여대 이상의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선제공격 시 방어를 위한 전력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현 보유 한?미 공군력으로 완전히 제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나이키 대체 전력으로 SAM-X 무기체계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SAM-X 사업은 국방가용재원부족으로 독일 패트리어트 잉여장비 획득을 가용방안으로 고려 중이며, 독일장비 구입 시는 성능개량 없이 재보증 절차 수행 후 약 1.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운영유지비는 '04.5월 독일 실사 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간 운영유지비는 총 22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어 6~7조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담당자: 국방부 획득실 사업 2담당관 공군대령 차종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