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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이 법무부등에게 요구한 자료제출요구서.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1일부터 남민전 판결문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이 법무부등에게 요구한 자료제출요구서.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1일부터 남민전 판결문등을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기사수정: 10일 저녁 7시 15분]

한나라당이 지난 11월부터 과거 조직사건들에 대한 수사·재판기록을 법원에 요구하며 '이철우 의원 조선노동당원 입당' 폭로를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철우 폭로'의 주역인 주성영 의원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반미청년회 공판기록',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 공소장 및 심급별 판결문' 등 이철우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법무부와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히 자료요구가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과 반미청년회, 반제청년동맹, 구국학생연맹, 영남위원회 등 주로 주사파 관련 조직사건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주성영 등 한나라당 법사위원들, 이철우-유시민 등 연루 공안사건 자료 요구

또한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이철우 의원 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반미청년회사건)씨, 유시민(서울대프락치 사건)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재판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연루된 구국학생연맹사건 기록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은 이외에도 반제청년동맹사건과 남민전사건에 관한 자료, 전대협 공판기록 등의 제출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요구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자료요청을 한 인사는 얼마전 '이철우 폭로'의 저격수로 나선 주성영 의원이다. 주 의원은 지난 11월 22일과 24일, 30일 연이어 법무부에 반미청년회 공판기록, 공소장, 판결문 등을 요청했다.

또한 주 의원은 '이철우 폭로'가 이루어진 지난 9일에는 무려 10여건의 자료를 법무부와 대법원에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철우 의원과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된 양홍관·최호경·황인오씨에 대한 판결문 일체를 요구해 '이철우 폭로'를 다각도로 준비해왔음을 보여준다.

주 의원 외에도 장윤석·김재경·김정훈·박승환 의원 등 한나라당 법사위원 전원이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에 동참했다.

한편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검찰과 국정원에 전화하고 국정원에 있는 사건 보관일지도 확보해서 전부 검증했다"고 말해 이번 폭로가 치밀한 조직플레이였음을 시인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 목록

▲11월 1일
- '79년 남민전 사건관련' 피고인별 3심까지 판결문·공소장·3심까지의 재판 기록

▲11월 22일
-전대협 공판기록(피고인 김종식·허동준·태재준)
- 반미청년회사건 공판기록
- 반제청년동맹사건 공판기록
- 구국학생연맹사건 공판기록

▲11월 24일
- 반미청년회 공판기록(피고인 안희정, 이철우)
- 반제청년동맹 (영남위 사건) 공판기록
- 구국학생연맹 공판기록(피고인 김기식 등)

▲11월 26일
79년 남민전 사건기록 중 3심까지 재판기록·변호사 변론 요지

▲11월 30일
- 반미청년회 공소장 및 판결문(피고인 안희정, 이철우)
- 반제청년동맹(영남위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피고인 박경순 등)
- 구국학생연맹 공소장 및 판결문(피고인 김기식 등)
- 석주스님 변사사건보고서(대전지검 천안지청)

▲12월 1일
- 법무부 및 대검찰청, 고검 및 지검, 사법연수원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중 대구/경북 출신자 현황(성명, 근무지, 직책, 출신지, 연락처)

▲12월 8일
- 일명 '서울대프락치사건' 관련 판결문(1신, 2심 법원 판결문-피고인 유시민)

▲12월 9일
- 반미청년회 공소장 및 심급별 판결문(피고인 안희정, 이철우)
- 반제청년동맹(영남위 사건) 공소장 및 심급별 판결문(피고인 박경순 등)
- 구국학생연맹 공소장 및 심급별 판결문(피고인 김기식 등)
-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공소장 및 심급별 판결문(피고인 이철우 등)
- 최호경 관련 재판 판결문 일체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
- 양홍관 관련 재판 판결문 일체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
- 황인오 관련 재판 판결문 일체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
-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 심급별 판결문(황인오·양홍관)
- 최호경 관련 수사·재판기록 일체(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
- 양홍관 관련 수사·재판기록 일체(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
- 황인오 관련 수사·재판기록 일체(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의 `북한 조선노동당 입당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김재경, 주성영, 김기현, 김정훈의원(오른쪽부터)이 지난 9일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1심 재판 기록을 들고 의혹 제기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했던 의원들은 "이 의원의 전력에 대해서는 미래한국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의 `북한 조선노동당 입당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김재경, 주성영, 김기현, 김정훈의원(오른쪽부터)이 지난 9일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1심 재판 기록을 들고 의혹 제기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했던 의원들은 "이 의원의 전력에 대해서는 미래한국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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