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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3일 열린 정부대표단의 '실무대표단 회의 경과보고' 설명회 | | | ⓒ 신동헌 |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난 6일 개막한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0) 8일째. 180개 당사국들과 국제기구 및 NGO 등 6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COP10'에 대한 우리 정부대표단의 회의 경과보고가 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관련기관을 비롯해, NGO, 학계,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13일 오후 4시(현지시간) 총회 회의장에서 진행되었다.
설명회에서 김형섭(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과장은 "10주년을 맞은 이번 총회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보다는 내년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축하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던 개도국의 참여부분과 CDM(청정개발체제) 및 적응과 완화 부분의 세부적인 논의는 내년 COP11에서 진행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COP10의 개요와 지난 일주일 동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 | | | ▲ 진행을 맡은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인 김형섭 과장이 정부대표단의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 ⓒ 신동헌 | 또한 이번 총회에서 당사국 및 NGO의 입장은 "미국이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임을 지적하고 교토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NGO는 미국이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정책에서 2012년까지 18%를 감축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배출량이 15%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노력에 동참의사가 없다"고 간주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 실무회의의 내용을 각 담당자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관한 미국 및 EU의 동향 ▲조림에 대한 탄소 배출권 획득 ▲개도국 조림에 의한 탄소 배출권 획득 ▲CDM(청정개발체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전 ▲Adaptatio(기후변화적응)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경학 박사는 "산림경영에 의한 탄소배출권 획득 기준 및 절차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되었고, 이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대 및 축소 그룹으로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유연성 있는 기준 설정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산림경영에 의한 탄소배출권 확보를 지지해 왔고, 이번 총회에서는 국가산림자원조사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신축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박사는 이번 총회에서 주요쟁점사항으로 예상되었던 적응부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1단계로서 기후변화영향 및 취약, 적응성 평가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당사국들은 적응 부분의 시나리오 모델과 취약성 접근법의 2가지 모델을 중점 평가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 방법론에 대한 사무국 차원의 표준지침을 내년 SBSTA-22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COP10은 기후변화협약 10주년의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기후변화의 적응과 완화, 기술이전, 재정지원 문제, 산림분야의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포스트 교토(Post-Kyoto)'를 내세우며 더 많은 나라들의 참여를 비공식 논의로 활발히 진행하고 강조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적응문제와 재정 등을 이유로 의무부담 참여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표단들은 울산화학이 참여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과 관련하여 CDM 집행위원회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영국과의 양자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멕시코,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환경협력그룹(EIG)와 EU간에 '비욘드 교토(Beyond-Kyoto)' 체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협의되었음을 밝혔다.
또 기후변화 관련한 APEC 워크숍을 내년 4월경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호주, 미국, 일본 등과 협의하였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활동에 시민들과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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