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새도시에 연기금 9조 투입하면 6조 순익 발생"

경제

"판교 새도시에 연기금 9조 투입하면 6조 순익 발생"

경실련 "판교 새도시 공공도시로 건설해야" 주장

04.12.14 15:22l최종 업데이트 04.12.14 18:45l

이성규(dangu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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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 강당에서 성남 판교지구 공영개발 적용사례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9조144억원을 투입해 성남 판교 새도시를 개발하면 향후 20년 동안 총 6조829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기금 또는 정부재정을 투입해 판교 새도시를 공영개발할 경우를 가정해 손익을 분석한 결과 약 6조829억원의 순익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 새도시를 공공도시 형태로 연기금을 투입해 공영개발할 경우 연기금 운용사업자가 얻게될 총수입은 15조974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9조144억원으로, 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분석결과가 타당하다는 평가를 얻게 된다면 공영개발을 통한 아파트 개발사업은 국민연금 등의 중요한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안정·연기금 안정적 투자·아파트값 거품제거 등 일석삼조"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이 판교 공영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성규

경실련의 공영개발 사례분석은 현재 건교부가 확정한 성남시 판교 새도시 택지개발계획 면적 284만평 가운데 아파트용지 48만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 용지에 2만5184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아파트용지 48만평 2만5184세대 건설에 연기금을 투입해 공영개발할 경우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3조9887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순수 택지구입비로 1조7906억원, 아파트 건설비용으로(평당 523만원 가정) 2조1981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비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도 연기금의 지출항목에 포함시켰다. 단 금융비용은 공영개발 때 투입되는 총 사업비 3조9887억원을 채권 등 다른 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발생하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현재의 연기금 수익률이 6.3%임을 가정하면 매년 2513억원씩 총 5조258억원이 금융비용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영개발을 통해 연기금이 확보하게 되는 총수입은 15조974억원. 2만5184세대를 20년 동안 임대한 뒤 분양전환한다는 가정 하에서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20년 동안 합산한 임대료 수익이 4조7309억원, 20년 뒤 아파트 전체를 현재 시세대로 분양전환할 경우 얻게될 수익은 10조3665억원이라고 경실련은 추정했다.

임대료 수준은 18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월 33만원, 18∼25.7평 이하는 월 71만원, 25.7평 초과는 월 169만원을 전제로 했다. 따라서 20년 동안 발생하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면 6조829억원이 연기금의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셈이다.

사례분석을 주도했던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이러한 추정식을 근거로 "연기금이나 정부재원을 투자해 공공도시와 공공택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하면 국민의 주거안정과 연기금의 안정적 투자, 주변 아파트 가격의 거품빼기 등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국장은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에 정부가 재정투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집중 성토하기도 했다. 박 국장은 "정부가 재원을 직접 투입하거나 연기금을 동원해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재정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왜곡을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택지 민간건설업체에 넘길 이유 없다"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은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게 넘겨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간 건설업체들이 누려왔던 막대한 특혜와 폭리를 공영개발을 통해 연기금이 흡수함으로써 연기금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기금을 판교 새도시 공영개발에 직접 투입한다면 연기금 재정의 안정화와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건설업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설경기 위축 우려에 대해 김 본부장은 "말도 되지 않는 엄살"이라고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연기금을 투입해 판교 새도시를 공영개발한다고 해서 건설회사의 공사 물량 자체가 결코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회사는 건설만 하도록 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공공택지개발이나 공공주택사업을 더이상 건교부에 맡겨서는 안된다"면서 "공공주택 사업을 복지차원에서 재검토해 복지부에서 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