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이 결렬된 뒤 당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7일 여야 4인대표회담이 결렬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4신 : 28일 새벽 2시30분]
6시간 30분 막판절충 시도, 28일 양당 의총-김원기 선택 주목
27일 자정으로 7일간 예정된 여야 대표 4자회담이 협상시한을 꽉 채우며 진행되었지만 결국 결렬되었다. 양당 4인 지도부는 정확히 자정이 된 시각, 국회 귀빈식당의 문을 열고 나오면서 "합의된 내용은 없다" "다시 협상을 할지 안할지 모른다"며 각자 브리핑을 가졌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 후 제정'인 대체법안에 대한 탐색이 이뤄졌다. 폐지의 상징성과 개정의 내용을 갖출 수 있는 대체법안이 사실상의 합의점이 아니겠냐는 것이 관측 속에 대체법안에 대한 공식 언급은 삼가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과거사법안은 조사대상을 놓고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조사기구와 조사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졌으나 조사대상에 있어 열린우리당은 '민주화운동세력의 친북·이적활동'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파괴를 시도한 행위'라고 표현을 완화해 관철하려 했으나 열린우리당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회담 직후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국보법과 과거사법에 대해 집중적인 얘기가 오갔으나 견해차이가 너무 컸다"며 "시대를 바라보는 양당의 시각차를 넘어서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결정된 게 없다, 내일 협상 계속할지 어떨지 모른다"며 "(국보법과 과거사법의 이견이) 정돈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뒤 급하게 차에 올랐다.
우리당 "이적단체·찬양고무 빼자"
회담을 끝낸 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입법형식을 떠나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양보의사를 타진해 보았다"며 "7조의 찬양고무, 이적단체 규정 등을 삭제할 수 있는지 타진했지만 한나라당이 완강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열린우리당이 7조의 독소조항을 집중 거론한 것을 두고 사실상 폐지 후 형법보완이라는 당론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향적인 내용의 제정안으로 '폐지' 입장의 여론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냐는 계산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7조를 삭제하는 것은 국보법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판단, 찬양고무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법명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보법의 틀을 유지하는 대신 법명은 양보할 의사가 있다"며 "국보법의 핵심을 빼는 것은 체제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체입법안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김덕룡 원내대표는 "당내 공식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로 그쪽에서 얘기를 꺼냈지만 우리는 아니다"라며 개정의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명을 양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 당론이 결정되기 전 여당내에서 논의되었던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이라는 대체법안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각자 당으로 돌아가 당내 여론수렴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냐"고 국보법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과 장시간에 걸쳐 진행한 '4자회담'을 마치고 나온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8일 0시 5분경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나라당 "7조 유지하는 대신 법명은 양보"
결국 4자회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찾아온 대화정국은 내일 열릴 각당이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대치국면으로 급선회할지, 협상이 재개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당 안팎에서 개혁 후퇴의 압박을 받고 있어 4자회담의 접점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협상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으며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과 함께 임시국회 회기 연장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법안에 대한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김 의장의 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장이 내일(28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가질 만찬에서 어떤 의사를 표명할지 주목된다.
[3신 : 27일 저녁 7시20분]
과거사법 최종 절충안 갖고 막판 조율
조사대상에 '민주화세력 친북활동' 포함이 최대 걸림돌
다시 재개된 4자회담에서 국보법 등 4대 개혁법안과 '한국형 뉴딜' 3법을 놓고 협상이 오가는 가운데 가정 먼저 과거사법에 관한 막후절충이 시도되고 있다.
오후 6시 20분께 양당의 실무간사격인 문병호·유기준 의원이 회담장으로 들어가 8인실무협상의 최종 절충안을 보고했다. 조사기구의 위상과 관련 양당은 '국가인권위원회 형태의 국가기구'로 하는데 의견 접근을 보았고,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대상에 있어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만나 "학술원 산하의 연구소로 하자는 조사기구의 위상을 우리가 양보한 만큼 나머지는 열린우리당의 양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사위원 13인 가운데 7명을 국회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과거사진상규명이 정치공방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5명만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과 사법부가 각각 4명씩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사실 열린우리당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은 조사대상에 '민주화세력의 친북·이적활동'을 포함시키는 것. 시민사회단체는 과거사 청산이 자칫 좌우익 색깔공방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절충안으로 '친북'이란 표현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침해한 경우'로 완화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8인실무협상의 결과는 지난 24일 이미 잠정합의된 바 있으나 여야 지도부가 '퇴짜'를 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인기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같은 안에 동의했다"며 "오늘 중으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 협상에 있어서는 대체입법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열린우리당의 개혁파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0시간 의원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또다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폐지 후 대체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대체입법안은 일고의 논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했다.
▲27일 오후 5시 30분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 회담' 마지막 회의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 27일 오후 6시 20분]
4자회담 재개... 여야 4인 대표 무거운 표정, 침묵 속 열려
오후 5시 30분 여야 대표 4자회담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양당 지도부의 표정은 어둡고 입은 무거웠다.
27일 오전 4인 대표는 서로의 협상태도를 비판하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터라 '누가 먼저 회담 속개를 제안했을 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전화를 몇 차례 주고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국보법 개폐협상과 관련 한나라당측에서 "대체입법을 가지고 나오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여당에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시내모처에서 김원기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4자회담에서 합의처리가 안될 경우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의 한 측근은 "합의처리라는 것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의장이 자기 편 드는 줄 알고 박수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예정된 시각보다 5분 늦게 이부영-천정배 열린우리당 대표단이 국회 귀빈식당에 들어섰고, 잠시 후 박근혜-김덕룡 한나라당 대표단이 입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진기자들의 조명세례와 취재기자들의 질문만 받을 뿐, 이렇다 할 답변을 피한 채 5분여 침묵을 유지했다. 다음은 5분간 오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전문이다.
- 어렵사리 회담이 성사되었는데.
"뭔가 어렵사리에요. 오전회의가 오후로 미뤄진 것인데.(김덕룡)
- 뭔가 좁혀진 게 있나.
"회의 시작해 봐야 안다."(김덕룡)
- 자정까지 회의할 건가.
"답을 안가지고 있는데 자꾸 물으면 답이 나오나."(천정배)
-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회담에 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뭔가 달라진 게 있나.
"과장법이다. 뭐가 아니면 뭔가 안된다는 단정적인 표현은 정치인의 수사가 아니다."(이부영)
"답을 하면 (기자들이) 안나가니 그냥 하죠."(천정배)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27일 오전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4자회담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이부영 당의장의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1신 : 27일 오전 11시25분]
"4자회담 유효기간은 오늘 자정까지"
우리당 최후통첩... 박근혜 "지키지 못할거면 처음부터 반대안했다"
4자회담이 막바지에 이르러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조짐이다. 여야 4인 지도부는 애초 27일을 끝으로 오전 10시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끝장협상'을 통해 4대법안, 뉴딜3법 등 쟁점법안들에 대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회담이 속개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시간끌기 작전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국회법에 따른 처리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여당내 개혁파를 겨냥,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에 지도부가 휘둘리고 있다며 법안의 위헌소지를 제거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 당 안팎에서 개혁 후퇴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지도부 비토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4자 회담은 오늘까지"라고 못박고, 공을 한나라당에 넘겼다.
천정배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27일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쟁점 법안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표명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결국 예산안 정도 처리하고 4대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장은 "시간은 야당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의 시간끌기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며 "야당측에서 오늘 중에라도 각 쟁점 법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협상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천정배 원내대표의 입장은 보다 강경하다. 천 대표는 "한나라당이 협상안이나 대안도 없이 원칙적인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다음 회견에서는 우리당 법안에 대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못받아들이는지 정치적으로 담판을 지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장을 갖고 나오라고 촉구했지만 어제도 그러지 않았다"고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렸다.
천 원내대표는 각 주요법안의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4자회담의 성과가 없다"며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아깝지만 이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의무를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다"고 표결처리의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4자회담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현미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브리핑하며 "4자 회담 협상 시한이 오늘밤 12시까지"라며 "우리가 제시한 안에 한나라당이 어떤 타협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회담 결렬시 예산안, 이라크파병기간연장동의안 등 본회의 처리에 관한 대책에도 대비하는 분위기다. 김 대변인은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으나 회담이 결렬되면 한나라당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국가정체성, 위헌성 소지 없애야 타협 가능"
반면 한나라당은 줄곧 제기해왔던 4대 법안의 위헌성과 국가정체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킬 것은 지키겠다"는 원칙을 되풀이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며 "4자 회담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쟁점사항에 대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지켜야 한다"고 발언, "끝까지 지킬 가치가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박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의 가치는 우리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적인 소중한 가치"라고 전제한 뒤 "우리 입장에는 전혀 당리당략이 없다"는 대목을 애써 강조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이 개혁 후퇴에 따른 비난여론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 "내부 강경한 주장이 누그러뜨려지지 않고 혼선이 심하다"며 "여당이 국가정체성과 헌법정신을 침해할 소지를 거둬들인다면 대타협을 하고 끝까지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기대를 놓지 않았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지금은 구한말과 같은 세계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라며 "그런데 여당 강경파의 쇄국정책으로 국정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상임운영위원회의에 이어 바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갖고 오전 내내 4자 회담 전략 및 향후 대책에 관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중이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여당의 의사일정강행에 대비, 한화갑 민주당 대표와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며 정국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천영세 심상정 조승수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단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개혁열망에 배치되는 여야 4자회담을 야합으로 규정, 4자회담 중단 및 해체'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노회찬 "여당 지도부 연내처리 의사 없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4자 회담 해체를 거듭 주장하며 "국가보안법과 반개혁적 정치가 존립근거인 한나라당과 개혁을 거래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개혁 포기선언"이라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천영세-심상정-조승수 원내대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반개혁적 오판과 우유부단으로 인해 금쪽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협상의 과제가 개혁인 한 한나라당은 정치협상의 상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의사일정강행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노회찬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단독표결처리가) 그렇게 쉽겠냐"며 "시간이 좀더 있으니 몇번 엎치락뒤치락할 것이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여당 지도부를 겨냥 "열린우리당에서 싸우시는 분들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여당 지도부 의지는 높게 평가해본 적이 없다"며 "지도부가 연내 처리할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 | 임태희 대변인 "여야가 서로 입장변화 기다리는 상황" | | | |
27일 오전 연이어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결과, 한나라당 입장의 별다른 변화는 없다. 그러면서 4자회담 일괄타결의 '걸림돌'이 여권 내 개혁파들의 압력이라고 판단, 이들에 대한 비난과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태희 대변인은 "우선 제일 핵심적인 사안이 지금 평행선에서 어떻게 접합점을 찾을 것인가"라며 "그런 가운데 일단 논의구조는 깨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4자회담의 연장을 시사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결국 전권을 위임받은 지도부의 결단이 중요한 것 아니겠냐"며 "4자 회담의 문제는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압박을 느끼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에 있어 '유연한 대처' 목소리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임태희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교육위원과 문광위원들이 협상 대표단에게 유연한 입장을 담아 상임위 결과를 보고했다"며 "협상전략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또한 국보법의 개폐 입장이 결국 '대체법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임 대변인은 "일단 국보법을 폐지하고 난 뒤 다시 제정하는 것인데, 당에서도 대체입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면 사실상 대체입법이 아닌가"라고 말해 개정의 선을 넘지는 않았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