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보고한 후속 유력 대안 표 ⓒ 심규상
5일 오후 국회 '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길) 3차회의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다기능복합도시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논란을 벌였다. 정부의 행정특별시 안에 대해서도 헌재 판결의 취지 훼손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노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행정수도 후속대안은 공공기관 지방분산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다기능 복합도시안의 경우 충청권에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것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호웅 의원은 "다기능복합도시안은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하는데 행정수도 후속대안으로는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구논회 의원도 "다기능복합도시안은 충청권 민심을 의식한 듯한 안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유력대안 중 하나로 제시한 행정특별시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충환 의원은 "행정특별시안은 헌재결정에 비춰볼때 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과학도시가 현실적인 안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경석 의원은 "수도과밀화 원인은 수도가 서울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 권한의 중앙집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행정특별시는 헌재 결정에 부합되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11개 기관이 과천에서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이 안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중추기관인 국회가 서울에 있는 한 나머지 부처를 지방에 이전할 경우 생길 비효율도 생각해 봐야한다"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도시가 들어가는 복합도시안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관계자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2~3차 회의를 통해 연기·공주 지역 2160만평을 금년 중 매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소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대책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수도소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지역균형발전소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이날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에 낸 국가균형발전 추진현황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344개 가운데 약 190개를 지방으로 이전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6일 충남도청과 연기·공주지역을 현장 방문하고, 7일에는 헌정기념관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 | 법무부, '행정특별시안도 위헌판단 가능' 의견 제시 | | | |
법무부가 5일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행정특별시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5일 열린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 3차회의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부부처의 소재지는 수도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므로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각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수도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어 "다만 행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행정의 중추기능 이전이므로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행정중심도시안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문에서도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헌재결정내용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헌재 결정문을 보면 정부 부처 몇 개 이전하는 것이 수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의 이같은 검토는 빠져나가기식 검토 의견으로 보여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다시 한번 법무부의 최종의견을 들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춘희 부단장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도 "다만 법무부 견해를 봐도 (행정특별시안은) 수도 이전이 아니라는 점은 명시하고 있고, 단지 그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다소 물명확하게 답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