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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자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구조단장인 조아무개씨가 자신을 억울한 법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9일 최근 2년 동안의 사건이나 법률관련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4∼5명으로부터 피해 해결 등의 명목으로 1인단 수백만원에서 1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조아무개J(51·여)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간부직을 이용해 범죄행각을 벌였으며, 금품수수 대가로 검찰청이나 변호사 사무실 앞 등에서 1인 피켓시위 등 실력행사를 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사법개혁국민연대와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정상화대책위원회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들은 9일 임시총회 결과라며 “조씨의 구속을 몰고 온 불미스런 범죄행각에 대해 국민들과 피해자들 및 사회정화와 봉사에 매진해 온 절대다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을 사법개혁국민연대로 통합 운영하고, 기존 임원은 전원 일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아울러 조속한 단체 정상화를 위해 상임대표로 지금까지 정상화대책위를 이끌어온 문성호(47)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상화대책위원회 위원이자 이번 사건의 고발인 대표인 정구진씨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법개혁국민연대 자유게시판에 “사법개혁국민연대에서 조씨에게 돈을 줬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은 긴급히 연락을 바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씨는 변호사들의 부실변론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모아 엮은 <부실변론, 사기변론, 너 떨고 있니?>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을 위하여>라는 책을 출간해 언론의 이목을 끌기도 했었다.
이번에 검찰이 조씨를 구속함에 따라 범죄행각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 두 단체의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씨의 범행을 공개하며 구속구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조씨 등의 갈취 수법은 사건해결을 위해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감시단 활동비, 법정 모니터링 경비, 피해사실의 홈페이지 게재비, 변호사 소개알선료, 신문과 방송 보도 알선료, 책 출판비, 시위동원비 등 다양한 명목들이 동원됐다”며 “최근 수 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갈취해 왔다”며 검찰과 경찰에 구속수사를 촉구했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 등이 적극 대처하지 않아 의혹 제기 이후에도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이들 단체들이 그 동안 주장해 온 법조윤리제도개혁이나 각종 사법개혁에 관한 목소리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한편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포털사이트에도 비난이 글들이 쏟아졌다.
네이버에 글을 올린 ‘usj00000’은 “개혁의 명목으로 일 안하고 혈세만 빨아먹으려는 시민단체에 대한 모든 정부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mfakwek’는 “시민단체는 불법을 저질렀을 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가장 깨끗해야하는데…”라고 혀를 찼다.
‘dbtjd333’은 “어찌 보면 조씨의 개인적인 비리이지 사법개혁국민연대의 비리는 아니지 않느냐”며 “이번 사건은 개인적 비리이니 시민단체를 너무 욕하지 말자”는 네티즌도 있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에도 실렸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 ww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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