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유엔이나 우리 정부 등이 지정한 인권 관련 기념일을 찾아 나섰다. 달력에 기록돼 있음에도 푸대접을 받고 있거나 아예 달력에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소외된 기념일을 소개하고, 익히 알고 있는 기념일을 인권적 시각으로 해석해 보았다. 이른바 인권적 상상력을 확대해 보고자 하는 기념일 제자리 찾기다.
세계 모어(母語)의 날(2월 21일)
유네스코가 1999년 언어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6000종 정도지만, 그 중 절반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이 가운데 약 5400종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모어의 멸종은 소수민족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문화적 고통이며 지구상에서 그만큼 문화적 다양성이 실종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한글날(10월 9일)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1908년 미국 뉴욕 거리엔 1만5천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선거권 보장 등 노동 조건 개선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1910년 독일의 노동운동 지도자인 클라라 제트킨의 제창으로 유엔에 의해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됐다. 1994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제 앰네스티는 “여성은 특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취약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 16개국 여성 장관들은 유럽에서의 남녀기회균등원칙에 관한 선언에 서명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여성·사회단체들이 1985년부터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해 이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아직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세계 인종차별 해소의 날(3월 21일)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흑백분리정책) 체제를 반대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이 대량 학살되었다. 훗날 이날을 기념하여 유엔에서 세계 인종차별 해소의 날로 지정했다.
세계 물의 날(3월 22일)
유엔은 많은 국가에서 인구와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다각적인 대응을 해 왔다. 1967년 세계물평화회의를 시작으로 1981년엔 국제 식수 공급과 위생에 대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유엔환경계획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의 30여 나라가 물 부족 사태를 맞고 있다.
10억명의 사람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안심할 수 없는 물을 마시고 있으며, 물이 없어 죽는 어린이만도 한달에 1만5000여명에 이른다.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 상황에 빠진다고 한다. 물 부족으로 인해 인류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이다. 이에 1992년 11월 유엔총회에서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했다. 우리 나라는 1990년 7월 1일을 물의 날로 지정했지만, 1995년부터 3월 22일로 옮겨 관련 행사를 벌이고 있다.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
1950년 3월 23일은 세계기상기구협약이 발효된 날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가 1961년에 선포했다. 기상 활동은 온난화 현상, 해수면 상승, 해류의 변화 등 환경 문제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동남아 지역을 강타한 쓰나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상 문제 역시 인간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우리 나라는 1973년에 이날을 과학의 날로 통합했다.
세계 결핵의 날(3월 24일)
1982년에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 연맹이 공포했다. 그해는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흐 박사가 결핵의 원인균을 발견하고 학계에 발표한 지 100주년 되는 해였다. 우리 나라의 결핵 사망자는 3000여 명(2002년 기준)으로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30개 회원국 중 1위다.
세계 보건의 날(4월 7일)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인 1948년 4월 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3년 국무회의에서 세계보건일을 지정했다가, 1973년부터 보건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당시 보건의 날에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국제 간호원의 날, 세계 적십자의 날, 약의 날 등을 통합했다. 고칠 수 있는 병임에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는 아동이 1000만명에 이르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
다른 기념일에 비해 널리 알려진 날이지만, 그 날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장애인의 날이 제정됐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 이사회에서 재활의 날을 지정할 것을 권고하자, 1972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재활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를 개최한 게 시초가 됐다. 이후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했고, 1981년 당시 우리나라 보건사회부에서 이 날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했다. 현재의 장애인의 날 명칭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날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붙여졌다.
법의 날(4월 25일)
근대 첫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 1895년 4월 25일이다.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했다. 우리 나라는 1964년에 국회에서 법의 날 제정 권고를 결의했고, 그해부터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했다. 참고로 5월 1일은 전세계적으로 1958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법의 날을 지정한 날이다. 우리 나라는 1973년에 교도관의 날을 법의 날로 통합했고, 2003년부터 4월 25일로 날짜를 변경했다.
세계 노동자의 날(5월 1일)
1886년 당시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5월 1일에 시위를 벌였다. 1889년 세계 20여개국의 사회주의 운동가 및 노조 대표자 약 400명은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열린 ‘제2인터내셔널’에 참석하여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1890년부터 기념해 왔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5월1일을 ‘메이데이’ 또는 ‘노동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4월에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가, 1994년에 5월 1일로 변경했다.
세계 언론자유의 날(5월 3일)
1991년 5월 3일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수도 빈트후크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한 언론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독립과 다원주의가 필수적’이라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유엔은 1993년에 5월 3일을 세계 언론자유의 날로 제정했다.
발전과 대화를 위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
2002년, 유엔이 제정했다. 문화 다양성과 인권의 관계는, 지난해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전한 기념 메시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쓰우라 사무총장은 “기본적 인권인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은 편견과 문화 근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인권의 일부로서 문화 다양성을 간주하자”고 주장했다.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환경의 날을 제정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고, 해마다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여 범세계적으로 환경보전행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은 1996년에 이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했다. 환경의 날은 인류가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 환경 파괴를 막고, 환경 보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다. 그러나 환경 문제가 단지 인류의 생존권 문제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최근 한 저서에서 “지금까지 인간은 자신을 일반적 생명체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생명체의 고유함과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환경과 공존하는 인권을 강조했다.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6월 17일)
1994년 6월 사막화 방지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현재 지구 지표면의 1/3 가량이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으며, 세계 인구의 20% 정도가 사막화의 영향으로 생존하는 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등에서는 환경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1월 15일에 협약을 발효시켰는데, 현재 중국의 사막화로 황사 피해를 보고 있다.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
아프리카단결기구는 1975년부터 6월 20일을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해 왔다. 그러다 유엔난민기구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2001년에 명칭을 세계 난민의 날로 바꿨다. 1951년 유엔은 총회에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 받을 위험이 있어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했으며, 현재 10여 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6월 26일)
유엔은 1988년부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 발효된 1987년 6월 26일을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로 제정, 협약 이행과 고문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 청소년의 날(8월 12일)
1998년 포르투갈 정부가 유엔의 협력을 받아 개최한 ‘세계 청소년 장관 회의’(1998년 8월 8∼12일, 리스본)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이 이를 승인해 제정됐다. 이날은 ‘2000년과 이후를 향한 세계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교육·고용·기아·빈곤·보건·환경·약물남용·청소년 범죄·여가활동 등의 사회생활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세계 노예무역과 노예제도 폐지 기념의 날(8월 23일)
1791년 8월 22일부터 1박2일간 산토도밍고군도(현재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노예들이 모여 대서양 노예 매매 철폐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유엔은 1997년에 노예무역과 노예제도 폐지 기념의 날을 정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2004년을 노예제 반대 투쟁 및 폐지 기념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 노예는 ‘폭력에 의한 노예 상태, 착취의 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저지당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강제노동, 아동 노동,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노동 착취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문맹퇴치의 날(9월 8일)
현대 사회에서 문맹은 빈곤의 악순환을 만든다. 문맹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사 표현을 할 기회마저 박탈 당하고, 생존을 위한 직업을 갖기도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빈곤해질 수밖에 없고, 문맹인의 2세 역시 교육 기회에서 소외돼 다시 문맹자가 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약 10억명의 문맹자가 있다. 전세계 15세 이상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4분의 3은 아시아인이며, 3분의 2는 여성이라고 한다.
오존층 보호의 날(9월 16일)
1994년 유엔은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일인 이날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1980년대 남극 하늘에서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 것이 발견된 뒤, 오존층 보호가 시급하다는 국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1987년에 9월에 채택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5년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담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2년에 빈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했다.
세계 평화의 날(9월 20일)
1981년 유엔이 세계의 군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인류의 평화 의식을 드높여 세계 핵전쟁의 발발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했다. 세계 평화의 날은 특정 날짜를 지명하지 않고 9월 셋째 주 화요일로 지정했는데, 올해는 9월 20일이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세계 192개국 가운데 유엔이 집중 관심 지역으로 지목한 분쟁 지역은 28곳이다. 올 1월 폴 케네디 교수(예일대 역사학)는 <한국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2005년 세계는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문제, 러시아와 유럽 국가간의 갈등 등이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평화의 날이 갖는 의미는 더욱 절실하다.
세계 노인의 날(10월 1일)
노인의 날은 1990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했다. 우리 나라는 1997년부터 국군의 날을 피해 10월 2일에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1950년대까지는 15~64세의 경제 활동 인구 12명당 1명꼴로 퇴직자를 부양했다. 현재는 9명당 1명으로 줄었다. 우리 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이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2026년에 20.8%를,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중 37.3%를 차지할 예정이다. 고령화 시대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2003년에 직업 시장의 연령 차별과 조기 퇴직, 정년퇴직 등의 철폐를 요구했다.
세계 인간 정주의 날(10월 3일)
유엔 인간정주센터는 1986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실업자와 무주택자의 빠른 증가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날을 선포했다. 해마다 10월 첫째 월요일을 기념하고 있는데, 올해는 10월 3일이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6억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약 6억명이 절대 빈곤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불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 역시 1997년 IMF 이후 노숙자 문제가 사회적 인권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가 제정했다. 유엔은 2004년을 ‘쌀의 해’로 선포,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의존하는 주식인 쌀이야말로 기아 퇴치의 희망이며 인류 번영의 절대적 선결과제라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한편, 세계농업기구가 2002년에 발표한 ‘2002세계 식량위험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600만여명의 어린이가 다섯살이 되기도 전에 굶주림으로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량 부족으로 아침 식사를 못하는 인구가 전세계적으로 약 1억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계 빈곤퇴치의 날(10월 17일)
빈곤 문제에 대해 유엔은 “160년 전 세계는 노예제도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빈곤에 대항하는 범세계적 운동에 동참할 때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에 유엔은 ▲ 가난과 기아 감소 ▲ 모성 건강보호 ▲ 말라리아 퇴치 ▲ 전 지구적 파트너십 등의 내용을 담은 ‘밀레니엄 발전 목표’를 수립했다. 이어 2002년 3월엔 각국 정상들이 유엔 사상 처음으로 빈곤퇴치 합의문인 ‘몬테레이 합의문’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빈곤퇴치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요하네스버그 선언’을 채택했다. 올해는 ‘밀레니엄 발전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세계 어린이 날(11월 20일)
11월 20일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날이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인권규약이다. 2003년에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63개 항에 걸쳐 의견을 밝혔는데, ▲ 모든 어린이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상설적인 중앙기구 구성 ▲ 국가인권위 위원 중에 어린이 권리 전문가 임명 또는 국가인권위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 설립 ▲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 보장 △ 아동 체벌에 대한 금지 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11월 25일)
1961년 11월 25일 도미니카공화국의 미라벨 세 자매가 독재자 트루히요에 항거하다가 살해 당했다. 이에 남미 여성 모임은 1981년부터 이날을 세계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했고, 1991년부터는 12월 10일까지 ‘추방주간’으로 정해 오늘날까지 전세계가 함께 행사를 벌여 오고 있다. 유엔 여성개발기금은 200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세계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처벌되지 않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
1988년 1월 세계 148개국의 보건성 장관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교육홍보,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 선언’을 채택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그해부터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제정, 에이즈의 예방과 치료,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에이즈 감염자는 4000만명이 넘는다. 한 해 동안 500만명이 감염되고 있고, 300만명이 에이즈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
유엔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하며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했다. 이듬해인 1982년 12월 3일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담은 세계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더욱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관심을 촉구했고 그 결과 ‘유엔 장애인 10년(1983~1992년)’의 선포를 이끌어 냈다. 1993년 ‘유엔 장애인 10년’이 종료되자 유엔은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선포했다.
세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
유엔은 자원봉사 활동이 개인에게는 윤택하고 풍부한 삶을 누리게 해주며 사회적으로는 더욱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1985년부터 이 날을 제정했다.
인권의 날(12월 10일)
1948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유린 당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선언은 유엔의 설립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적이며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로부터 55일 뒤인 1949년 2월 4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가맹국들에게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1950년 12월 4일 UN 총회에서는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정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회원국에 이를 권고했다. 유엔은 그해 12월 10일에 처음으로 ‘인권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주노동자의 날(12월 18일)
1990년 유엔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했으며, 2000년에 협약 가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날을 기념일로 정했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나 현재까지 비준 국가의 수가 30개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비준 국가 역시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가 대부분이며, 받아들이는 나라가 가입한 경우는 없다.
생물종 다양성의 날(12월 29일)
1994년에 열린 제1차 생물다양성보존협약 가입국 회의에서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의 발효일인 1993년 12월 29일을 기념하여 제정했다.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각국에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르도록 권고했다. 현재 지구상의 생물은 약 175만종이지만, 이 수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종의 10~20%에 불과한 것으로 짐작된다. 생물종 다양성은 인류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 생태계에서 어느 한 종이 소멸할 경우 다른 생물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결과적으로 인류의 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우리 나라는 1994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인권> 2월호에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