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유효일 국방부차관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5·18 당시 광주 진압군 대대장이었다는 사실을 인사 검증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해 청와대의 '부실검증'을 시인했다.
김 수석은 또 "유 차관의 5·18 당시 행적이 확실히 드러난 상태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당시의 상세한 행적을 조사한 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유 차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김 수석은 2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날 <오마이뉴스>가 "지난 8월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추천회의에 올린 차관 후보 검증의견서에는 5·18 관련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정찬용 전 인사수석과 당시 인사검증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보니 5·18 진압군 대대장 경력을 모르고 넘어간 것은 사실이다"고 시인했다.
김 수석은 또 오마이뉴스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지난 8월 차관급 인사 당시 유 차관에 대해 '기본검증'과 '종합검토의견'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김 수석은 또 "이 때문에 당시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인사추천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 차관의 5·18 전력을 전혀 모르고 대통령께 추천했다"고 밝혀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유 차관이 5·18 당시 두드러진 행동을 했을 경우 (군에서) 따로 특별관리가 됐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는 데다 5·18 관련 포상 대상자도 아니어서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유 차관 문제로 지난 18일 청와대의 관련 부서에서 대책회의가 열려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유 차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그럴 경우 최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오정희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일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결론이 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날 김 수석은 이 문제와 관련 사실상 '선조사 후조처'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음을 밝혔다. 이는 유 차관을 사퇴시킬 경우 부실검증 책임이 있는 오정희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일부의 반대의견이 사퇴의견을 눌렀음을 의미한다.
유 차관은 5·18 당시 진압작전을 맡은 20사단 60연대 3대대장이었으며, 이 대대는 광주에서 외곽지역(화순)으로 통하는 길목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일부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또 한번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수석은 검찰총장 복수 후보인 김종빈 서울고검장과 정진규 법무연수원장이 전에 조사자와 피조사자 신분이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그런 사실이 검찰총장 역할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 | 유효열 차관 "직접적인 진압작전 없었다" | | |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 전력이 밝혀져 구설수에 오른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21일 해명에 나섰다.
유 차관은 이날 오후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준장) 공보관을 통해 "5.18 당시 20사단 62연대 3대대장으로서 광주와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금락교 및 선창다리 두 곳을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며 시민군과의 충돌 등 직접적인 진압작전에는 종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또한 "(작전수행으로) 민간인 또는 부대원 인명손상을 입은 사례는 전혀 없었고 5.18과 관련 훈·포장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일부 신문 등에 보도된 '무자비한 진압작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5.18 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 관련단체들은 21일 유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5.18 단체들은 성명에서 유 차관이 현재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장을 맡고 있음을 들어 "진압군 지휘자였던 유 차관이 군내 과거사를 조사하는 요직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유 차관은 즉각 사과하고 차관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손병관 기자 | | | | |
[1신 : 21일 오전 11시55분]
5·18 대대장 전력 국방차관에 공직기강비서관 "문제 없음" 의견
당시 검증의견서에 5·18관련 기록없어... 청와대 인사시스템 '구멍'
청와대는 지난 18일 참여연대가 유효일 국방부차관이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이었던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전혀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지난 8월 차관급 인사 당시 유 차관에 대해 '기본검증'과 '종합검토의견'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21일 이와 관련 "지난 8월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추천회의에 올린 차관 후보 검증의견서에는 5·18 관련 기록이 전혀 없었다"면서 "따라서 당시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인사추천회의에서 정책실장·시민사회·민정수석·홍보수석 등 참석자들은 유 차관의 5·18 전력을 전혀 모르고 추천했다"고 밝혀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지난 18일 청와대의 관련 부서에서 대책회의가 열려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유 차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그럴 경우 최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오정희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일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정희 공직기강비서관의 경우, 지난번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용 당시에도 인사검증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부실검증' 책임을 면치 못한 데 이어 지난 8월 당시에도 차관 후보자의 '기본검증'마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과오가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모든 공직자의 직무감찰을 총괄하는 감사원의 사무총장으로서 적격자인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기강비서관의 경우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통상 인사수석실에서 3∼5배수로 압축한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병역·전과·부동산 등을 검증하는 '기본검증', ▲조직에서의 자질·평판·리더십 등을 탐문한 '직무수행능력' ▲기타 정치적 입장 등 '참고사항' 등과 ▲이를 종합해 '종합검토의견'을 수록한 후보검증의견을 문서로 제시하게 돼 있다.
또 이와 같은 정밀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는 감사원, 국세청,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에서 파견나온 3·4급 공직자들과 영관급 장교들을 공직기강비서관(1급 관리관)이 지휘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추천회의에 올린 유효일 국방차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견서에는 군내의 대표적인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으로서 5·6공 당시 수방사령관 등 수도권 핵심 요직을 지냈으나 대다수 하나회 회원들과는 다르다는 점만 부각되고 5·18 당시 양민을 학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진압군 대대장을 지낸 사실은 누락돼 있다.
그러나 국회 광주 특위에 공식 제출된 5·18 당시의 '20사단 충정작전 보고'에 따르면 유 차관은 육군 보병 제20사단(사단장 박준병) 62연대 3대대장으로 광주 진압작전에서 선두 지휘를 맡았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유 차관에 대한 후보검증의견서에서 "검증결과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오정희 공직기강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1년 후배이다.
한편 5·18 전력을 가진 결격사항이 있음에도 유효일씨가 차관으로 임명된 데는 윤광웅 국방장관의 천거가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군 장성 출신인 윤 장관이 유 차관의 5·18 전력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윤광웅 장관 또한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5년 선배)이다.
유 차관은 육사(22기) 출신으로 비상기획위원회 운영실장과 사무처장을 지냈고 해사 출신인 윤 장관도 전역 후에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을 지냈다.
따라서 이번 유효일 차관 인사 파문은 윤 장관의 '부실천거'와 오 비서관의 '부실검증'이 낳은 '합작품'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현재 유 차관은 국방부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직까지 맡고 있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과거청산의 진정성을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유 차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 차관 인사 파문이 언론에 불거진 이후 유 차관에 대한 사퇴 주장을 제시해온 광주 5·18 단체 회원들은 오늘(21일) 오후 2시에 회장단 회의를 마치고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5·18기념재단도 이날 5·18 유관단체와 함께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