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25일 오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국정운영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기조를 밝히는 연설을 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3신 : 25일 오전 10시11분]
취임 2주년 국정연설 "진실 되게 말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물론 의회, 언론, 시민단체,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진실된 주장을 책임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이다.
노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김원기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과 이해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지난 2년동안 국정을 이끌어오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정부가 진실되게 말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이 강조한 '진실된 말'과 '책임있는 행동'은 '소감'이자 '당부'였다.
"국민연금, 공교육, 비정규직,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 등 진실되게 말해야"
노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외쳐 왔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진실성도 책임감도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간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상황은 계속 악화만 되어왔다"면서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 대책, 미래 에너지 대책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슷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다"고 전제하고 "의회, 언론, 시민단체,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다"면서 다시 한번 "진실된 주장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공교육, 비정규직,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를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40년 후에는 고갈된다고 모두가 경고하고 있지만 투자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2년을 허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교단이 붕괴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지만 대정부 투쟁만으로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도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보호만 높여달라고 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면서 "연대임금제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제안 없이 어떻게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19년째 표류하고 있다"면서 "모든 지역과 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시설이나 개발사업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설 땅이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
아울러 노 대통령은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고, 경제도 어려운데 대통령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난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질문은 '역사는 왜 배우느냐'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다"면서 "역사를 배우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면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는 독일과 일본의 서로 다른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면서 "과거에 대해서 솔직해야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변화된 세상은 변화된 눈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현안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미처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외교에서 흔히 쓰는 전략은 상대의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면서 "모든 상황 변화는 선의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긴밀하다"고 전제하고 "한때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선진경제를 하려면 선진사회로 가야 한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되어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되서 100% 노출된다"면서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연설의 대부분을 선진경제 전략과 선진경제를 뒷받침하는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와 의식의 변화에 할애했다.
노 대통령은 "연초에 선진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전제하고 "이제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고,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면서 선진경제 전략의 청사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수출이나 경제규모, 제조업 기반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다"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국정연설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이 김원기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 나가야 할 분야로 기업지원 서비스와 고급 서비스산업, 그리고 레저·문화산업의 발전을 예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금융, 법률, 회계, 연구개발, IT, 컨설팅, 디자인 등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들 분야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이 연간 28억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작년 한 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은 10억 달러가 넘는다"면서 "선진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급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복합소비산업인 문화·관광·레저산업도 내수 진작과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상반기 중에 문화·관광·레저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급증하는 이 분야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선진경제를 향한 마지막 관문은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이다"면서 "이제 우리는 선진통상국가를 전략으로 채택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서 활발하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사람들이 털어도 먼지 안나는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선진경제를 하려면 선진사회로 가야 한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그것이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자면 정경유착, 정권과 권력기관, 권력과 언론 등의 유착과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도 선진정치가 되어야 하고 언론도 선진언론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화와 타협의 문화는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노 대통령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털어도 먼지 안나는 시민, 그래서 누가 좀 보자고 해도 오금이 저리지 않는 떳떳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이런 세상이 바로 선진한국이다"고 선진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제 느낌은 희망과 자신감이다"면서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각료들이 노무현 대통령 연설도중 박수를 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제2신 : 25일 오전 10시5분]
노 대통령 본회의장 입장
노무현 대통령이 오전 10시3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노 대통령은 중간 통로 좌우로 일어서 박수로 환영하는 의원들에게 목례를 보냈다. 안경을 쓴 모습의 노 대통령은 10시4분부터 국정연설을 시작했다.
[제1신 : 25일 오전 7시]
노 대통령 오전 10시부터 국회서 국정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집권 2년간의 국정운영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기조를 밝히는 연설을 한다.
약 50분간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이날 연설을 통해 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의 국정화두로 제시한 선진한국 건설과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취임 이후 네번째인 이번 국회연설에서 경제 회생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산업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서 임기 내에 선진 경제의 모습을 완성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선진한국으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국정운영 구상을 종합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와대 "준비된 국정연설은 40분 분량이지만 박수 많이 나오면 50분 정도 걸릴 것"
노 대통령은 또 이번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북핵 불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등 이른바 '북핵 3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에 북한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분권형 국정운영제의 정착과 부패청산 등 정치·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언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세부적인 정책 제시보다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김종민 대변인도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선진한국으로 가는 전략지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김원기 의장, 김덕규·박희태 부의장 등 의장단과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 5당대표, 그리고 정세균(열린우리당)·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들과 15분 정도 환담할 예정이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국회의장단의 안내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국회의원 전원과 이해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총 4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5∼50분 동안 국정연설을 갖는다.
국정연설을 생중계로 지켜보게 될 국민들에게는 노 대통령의 입장을 '외면'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박수로 맞을지도 관심사이다.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원래 준비된 국정연설은 40분 분량이지만 본회의장에서 박수가 많이 나오면 연설이 중단되어 5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지 않겠냐"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오마이뉴스>는 국회방송의 도움을 받아 이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가운데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