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자회견 장면 ⓒ 조승수의원실
부산 울산 경주 등 동남 해안권 국회의원 11명이 정부에서 이들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원전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핵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대정부질의서를 발표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조승수, 정몽준 의원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의원 11명 이름으로 회견문과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회견문과 질의서에 동참한 의원들은 부산의 서병수 안경률 의원, 울산의 정갑윤 최병국 김기현 정몽준 조승수 강길부 이영순 의원, 경주의 정종복, 양산의 김양수 의원 등 원전지역 출신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정부가 지난 연말에 원자력 정책은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으나 1월 12일에 신고리 1, 2호기 승인을 기습적으로 처리하고 최근 주계약까지 추진하는 등 스스로 대국민 약속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의 행정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과거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빚어졌던 사회경제적인 혼란과 국력 낭비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부산시 기장 및 울산시 울주 지역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원전 4기와 경주시 월성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신월성원전 4기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원전 인근 지자체에 보낼 질의서도 채택했다. ⓒ 조승수의원실
또 이들은 “이같이 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제2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전력수요 대비 여유시설 비율인 설비 예비율이 신고리원전 1호기 준공시점인 2010년에는 30% 정도에 이른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위원회(IEA) 권고 수준인 15%의 두 배이며, 공급신뢰도 유지에 요구되는 수준인 15～17%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고 이들은 해석했다.
의원들은 또 “우리의 이 같은 요구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원전문제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요구 배경을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공개질의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부산, 울산, 경주, 울진 등 원전 인근 자치단체와 상공인 단체에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승수 의원은 “원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