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김종빈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4신 : 30일 오후 7시40분]
무난했던 청문회... "이럴 거면 왜 청문회 하냐" 비판도
"무난했던 청문회."
"알맹이 없다. … 이럴거면 왜 청문회를 하나."
| | | "체포 후 48시간 이내 변호인 접견 허용" | | | |
오후 보충질의에서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피의자가 체포된 이후 48시간 이내 변호인 접견을 불허하고 있는 운영지침을 바꿀 용의가 있는가"라고 김 후보자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피의자가 체포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토록 원칙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보충질의에서 노회찬 의원은 삼성 SDI의 불법위치 추적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수사검사인 이아무개 검사가 삼성구조조정 본부 상무보로 옮겨간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 "현재까지는 한총련을 이적단체 규정한 대법 판례 유지되고 있고 한총련의 총 노선·강령·규약이 그대로 남아있어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 | | |
오늘(30일) 열린 김종빈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다. 검찰총장으로서 검증할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들 스스로 검증할 의욕이 없었던 것인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오후 6시20분께 끝났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직자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과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놓고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이 오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연 청문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법사위 소속의 의원들은 인사 검증을 위한 집중적인 추궁과 뼈있는(?) 질문은 내놓지는 않았다. 몇몇 의원들은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김 후보자를 물고 늘어졌으나 김 후보자의 의례적인 답변에 쉽게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대체로 옹호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권 비리 수사에 대한 명예 훼손을 우려하며 '정치인 인권보호'에 대해 집중 질의하기도 했다.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카리스마 부족'이 논란으로 떠오르자 "국민의 개혁 요구가 높아진 시대라서 총장이 어느 분이 오더라도 소신껏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청문회 내내 "조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이 축적한 적 있냐, (김 후보자를) 믿는다"며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지지했다.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기선 전 인천시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고 박지원씨가 정치실세라는 이유만으로 얻어맞다가 파기환송됐는데 이 정치인들의 인권이 어디에 있는 거냐"며 '정치인 인권침해' 상황을 호소했다.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테를 올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그래서 그런지 청문회를 지켜보는 취재기자들이나 방청객들은 "대체로 무난한 청문회",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이 없다", "이럴 거면 뭐 하러 청문회를 하냐"고 평가절하했다.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서건 진상규명대책위' 집행위원으로 청문회장을 찾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도 "의원들에게 검찰개혁에 적합할 인물인지 검증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후보자도 상투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자신의 철학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런 청문회를 뭐하러 하냐"고 방청 소감을 밝혔다.
참고인으로 나선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청문회 답변을 통해 "공수처나 국보법 논의가 나온 출발점은 검찰"이라며 "과거를 반성하고 청산한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검찰 뼈를 깎는 자성 의지와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대해 "요즘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까지 확대하자고 하는데, 책임있는 청문회를 하려면 하루 일정 갖고 안될 것 같다"며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깊은 질문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 | 검찰 "어느 한쪽 입장 밝히면 또다시 국회 시끄럽게 될 것" | | | |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알맹이 없는 청문회'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너무 튀는 발언이나 어느 한쪽에 입장을 밝히면 또다시 국회에 시끄럽게 하는 것 아니냐"며 "무난하게, 무난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냐"고 '무난한 청문회'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가) 국보법 문제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뭐라고 한쪽 입장을 취하면 분명히 국회에 불을 지피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양쪽이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이 정치권의 어느 편을 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또 그는 "의원들도 이 점을 알고서 적당한 선에서, 서로 문제가 커지지 않게 질문한다"며 "(김 후보자로부터) 논쟁으로 확산될 수 답변을 바라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 | |
검찰·법무부, 청문회 당일 아침 자료 제출
이날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검찰이 '늑장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부터 3차례 법무부와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청문회 당일 아침이 돼서야 자료가 제출됐다.
이에 대해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많이 하지만 지금처럼 무성의하게 자료 준비한 기관은 처음 본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럴 것이면 뭐하냐"며 "적어도 자료 요구서를 보내면 즉각 답변을 넣어야 하는데 (늦게 제출해 청문회가) 수박 겉핥기 식이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오후 보충질의 시작에 앞서 "자료를 제출토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청문회 당일 아침 자료를 제출해 지장을 초래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시 한번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엄중 경고한다"고 밝히면서 마무리했다.
[3신 : 30일 오후 2시40분]
"검찰 내 과거사진상위, 전향적 검토하겠다"
김종빈 "1차 수사기관에 조사하고 필요시 적극 협조"
ⓒ 오마이뉴스 이종호
30일 국회 본관 146호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총장 임명 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은 "검찰은 과거사 진상의 무풍지대냐"며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이 진상규명하려는 사건은 사실 수사를 지휘한 검찰 책임이 더 클지도 모른다"며 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빈 후보자는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1차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검찰에서 필요한 사안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천 의원은 "검찰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면서 자부심이 대단한데 왜 과거사 진상규명은 다른 기관 다음으로 하겠다고 하냐"고 꼬집었고, 김 후보자로부터 "총장이 된 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김종빈 "공수처·국보법, 국회에서 결론내달라"
이날 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공수처, 국보법 등에 쟁점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 의원님들이 좋은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공을 국회에 넘기고 자신의 소신은 밝히지 않았다.
| | | "비리 공직자의 딱한 사정에 구속 후회했다" | | | |
30일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는 "오랜 검찰생활 하면서 가장 후회한 적이 언제냐"는 질문에 대해 평검사 시절 공직자 비리 수사 사례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비리 혐의로 공직자를 구속했는데 다음날 그 분의 처가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찾아와 '나는 중병을 앓고 있어 곧 죽는데 남편이 구속되면 이 애는 어떻게 하냐'고 딱한 사정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때 '공직자의 개인 생활까지 조사했더라면 그래도 구속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구속이 신중하게 이뤄져야겠다'고 후회한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 | | | |
김 후보자는 국보법의 북한 반국가단체 규정에 대해 "시대 변화는 반영해야 하지만 아직 북한과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있어 북한을 국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사형제의 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사형제 폐지를 걱정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서 시기가 빠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연희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검찰총장의 자리를 걸 만한 상황이 오면, 자리를 지키면서 싸우겠냐, 아니면 자리를 떠나 항의하겠냐"고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재산신고를 보면 가족 생활비가 월 100만원인데 후보자 사시는 아파트나 차량 볼 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재산신고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대로 상당한 수입원을 갖고 있어서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치인 수사시 명예훼손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최용규 "검찰 수사, 정치인 생명 죽이면 안 된다"
이날 몇몇 의원들은 정치인 수사에서의 명예훼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검찰 포토라인을 문제 삼으면서 "비리는 확정된 것에 칼날을 들이대야지,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인 생명을 죽여버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부영 전 의장, 김희선·배기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인사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잘못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정치인의 인권에 대해 무심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역시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주요요직도 맡았던 박주선 전 의원은 옷로비 사건 등으로 3번 구속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이 사건을 검찰 내부에서 검토해 교훈 사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검·경찰 과잉수사 신고를 받아서 9월 국정감사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낮 12시 15분께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했으며 오후 2시께 속개했다.
인사청문회장에는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와 김성곤·이상민 의원,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방청석에 앉아 회의 내용을 지켜봤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소속 활동가들도 참석했다.
| | "태백산맥 읽었다"..."그건 이적표현물 보관"? | | | 인사청문회 현장, 말말말 2 | | | |
노회찬 "나도 다년간 검찰과 동고동락"
30일 김종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최연희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전문가'로 불려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동만 전문한 게 아니고 (국보법 위반 등으로) 다년간 검찰의 보호관찰 하에 동고동락한 바 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대부분 검찰,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로 구성되는데 이날 최 위원장은 질의 순서가 된 의원들마다 "오랜 검찰 생활을 하셨는데 격조높은 질의를 기대한다" "변호사 경력이 긴데 감회가 새로우시겠다"며 사회를 진행했다. 의원들도 질의 도중 "나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는데" 혹은 "검찰에서 일할 때 경험으로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곤 했다.
김종빈 "<태백산맥>, 읽긴 읽었지만 수사목적"
이날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태백산맥> 읽었냐"며 "이적표현물이었냐, 곧 (이적표현물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 나겠냐"고 질의를 던졌다. 김 후보자는 "읽었다"며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다시 "읽었고 갖고 있으면 이적표현물 보관"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수사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 | | |
[2신 : 30일 오전 11시20분]
김종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여야 의원, 공수처·국보법 집중 질의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1층 145호 제3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문성우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해 차동민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 이인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노명선 서울고검 검사 등과 함께 청문회 시작 보다 일찍 국회를 찾았다.
청문회 시작 10분 전, 김 후보자는 긴장이 되는지 화장실에 들러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등 약간 상기된 표정을 띠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여야 법사위원들이 자리에 앉자,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인사말과 함께 김 후보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청문회를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증인선서를 하고 10분간의 주어진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인권보장에 대해 확고한 인식과 의지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을 우선하는 봉사체제를 확립하고 국민중심의 사고와 복무자세를 확립하도록 제도와 관행을 혁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에서는 예상대로 공직자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국가보안법 존폐가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다.
| | '빨간 모자' 사건 모르는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 | | | 인사청문회 현장, 말말말 1 | | | |
 |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스튜어디스 사건은 알지만, '빨간 모자' 사건은 모른다."
그 동안 인사청문회 준비만 너무 열심히 했던 탓일까?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알려지면서 온 국민을 경악에 몰아넣었던 이른바 '빨간 모자' 사건을 아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 질의자로 나선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성상대 범죄를 거론하면서 "빨간모자 사건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의원은 "스튜어디스 사건은 아는가"라고 다시 물었고 위와 같이 김 후보자는 답변했다.
"검찰총장들 2년 임기 다 채우지 못한 이유는 그때 그때 달라요"
또 김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총장들이 보장된 2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고 묻는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그때 그때 사정이 달랐다고 본다.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정치권력과의 갈등 때문에…"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그러자 주 의원은 "압력이 심했다는 이야기냐"면서 "물러나는 송광수 검찰총장이 '늘 정치권력을 견제한다. 총장이 몸으로써 막아야 한다. 나처럼 옷벗는 사람이 5명 정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미뤄볼 때 그런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 | | | | |
[1신 : 30일 오전 9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국보법 존폐 문제 주요 쟁점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김종빈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해 10월8일 열린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고검장이었던 김종빈 검찰총장 내정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오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공직자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문제와 국가보안법 존폐 등 정치적인 현안이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29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공수처 설립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성 논란,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수사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기타 법리적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달라"고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같은 김 내정자의 답변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시종일관 부정적인 검찰 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김 내정자는 법사위 제출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 체계는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형식은 국보법 개정과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 대체입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공수처 신설과 국보법 폐지를 적극 추진중인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두 문제를 집중 질의해 김 내정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내정자가 막상 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할 경우 '말바꾸기'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이고, 국보법 문제에 대해서는 재차 검찰의 국보법 존치 입장을 확인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내정자의 법사위 제출 답변서에 따르면 '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대해 그는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최근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현실과 국민여론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을 비춰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에 대해서는 "헌재는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도한 비판은 자제함이 옳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수사권 행사 과정에서 철저한 사법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절도나 폭력, 교통사고 등 일부 민생치안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어떤 사안이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