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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철도공사 유전개발 참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는 당사자들. 왼쪽부터 김세호 건교부 차관, 신광순 현 철도공사 사장,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 | | |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참여 시도 실패를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김세호 건교부 차관에 이어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연루설까지 터지며 파문은 좀처럼 걷잡기 힘든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강동석 장관이 부동산투기 연루 의혹으로 도중하차한 이후 건교부는 더욱 곤혹스런 분위기다.
논란의 핵심인 철도공사가 분야가 다른 유전개발에 참여한 배경은 무엇이며, 또 이미 투자한 계약금 60억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김세호 건교부 차관과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연루설의 실체는 무엇인지 등을 짚어봤다.
[사할린 유전개발에 왜 참여했나]
철도공사가 사할린 6공구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명분은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다각화. KTX 도입에 따른 적자 구조를 만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를 위해 철도청은 사업다각화 전담 기구인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을 지난해 1월 5일 설립했다. 재단 설립을 주도한 장본인은 현 건교부 차관인 김세호 당시 철도청장이었고, 신남순 현 철도공사 사장은 당시 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철도교통진흥재단은 유전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해 8월 17일 부동산 회사인 하이엔드 그룹·쿡에너지와 공동으로 코리아크루도오일(KCO)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KCO는 첫 사업으로 사할린주의 원유생산업체(알파에코그룹 자회사)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인수계약을 지난해 9월 3일 체결했다. 불과 보름만이다.
이후 재단 소속의 KCO는 사할린주의 원유생산업체이자 알파에코그룹 자회사인 니미르페트로사 주식을 62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620만달러(당시 한화 60억여원)를 지급했다. 2004년 10월 4일의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5일로 명시 된 기일 안에 러시아 정부의 사업승인이 이뤄지지 않자 KCO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불과 2개월 여만의 계약해지로 계약금조로 지불한 60억원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물론 KCO가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상대방은 행정비용 등을 요구하면서 반환금액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그간 진행된 두차례 협상에서 합의마저 보지 못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차 반환협상을 진행 중이다.
[계약금 60억원,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철도공사쪽은 떼일 위기에 처한 계약금 60억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협상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철도공사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알파에코그룹측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업은 진흥재단이 주관해 추진한 사업이므로 지급된 계약금은 국가예산이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혹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국가적 손실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은 피해 보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유전개발 전문 공기업인 석유공사쪽은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석유공사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보름만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다"며 철도공사의 무리한 계약체결 과정에 의구심을 표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경우 법규정이 복잡하고 주정부마다 규정이 달라 위험성이 많다"면서 "만약 전액을 돌려줄 것이라면 그쪽에서 협상과정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지 않겠느냐"며 전액환불은 힘들다는 견해를 내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유전개발의 경험이나 노하우도 없는 철도공사가 왜 유전개발에 참여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철도공사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반대도 못하고…"라며 안타까워했다.
[김세호 차관과 이광재 의원의 연루설]
철도공사 유전개발 참여가 일파만파 번지는 배경에는 유력 정치인과 현 건교부 차관과의 연루설도 큰 몫을 차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1일 건교부 차관으로 취임한 김세호 전 철도공사 사장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동반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 차관쪽은 "부대사업이 필요했던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대주주로 참여한 것은 잘못됐다"는 견해를 펴며 발을 빼고 있다. 계약 체결을 할 당시 이미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던 때라 구체적인 상황까지 접수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김 차관쪽은 "청장 재직 당시 이 사업에 대해 검토 및 보완을 시키고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놓되 수익이 된다면 해 볼만 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전부 참여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연루설도 관련 의혹을 더욱 확산키고 있다. 이 의원의 연루설은 신광순 사장이 취임인사 차 이 의원을 만나 자금조달 등을 요청했다는 보도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KOC 전아무개 대표와 동향인 이광재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일절 관여 한 바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갖고 있다"며 "근거없는 주장과 보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뒤늦게 수습 나서는 건교부]
철도공사의 유전개발참여 파문과 관련 건설교통부도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 진상파악을 위해 철도공사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출장갔다는 이유로 이 조차도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건교부 철도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공사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극소수인 것 같더라"면서 "언론에 보도된 뒤의 상황을 알려고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건교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고속철도 경영개선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전개발에 참여한 직접적 이유인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2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바 있다.
한편 건교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고속철도의 적자원인으로 경직적 경영시스템, 광명역 등의 연계교통망 미흡, 부대사업 창출 등 적극적 마케팅 노력의 부족을 꼽고 이를 위해 경영개선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떼일 위기에 처한 계약금 60억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계약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60억원이 국고도 아니지 않느냐"며 직접적 개입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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