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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공무원노조, 전교조와 함께 경북교육청 비리의혹 자료에 대한 최종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31일 경북교육청 비리의혹 자료에 대한 최종 분석자료를 내고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1.5톤 자료와의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교구 구입시 고가 독점납품이나 비효율적 구입으로 인한 낭비가 잦았다.

음악교구의 경우 한 업체가 2001년부터 경북도내 23개 교육청 전부에 40∼50% 높은 가격으로 사실상 독점 납품을 했다. 이 중에는 풍금에 전자키보드만 얹은 55만원짜리 오르간 등 시장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제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체육교구 역시 두 업체가 40∼50% 폭리를 취하면서 사실상 도내 납품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학교 시설공사도 수의계약 형태로 파행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은 3000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북도청은 공사 시기나 양을 나누어 법을 피해나갔다.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경북교육청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제출을 거부하다가 11월 1.5톤 분량의 자료를 보냈다. 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비슷한 자료를 받아 분석해 1차 분석발표를 공동으로 진행했으나 이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최 의원이 복 의원의 자료도 함께 분석해 최종 발표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도 의원실과 팀을 이뤄 분석작업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북교육청 자료요구 및 분석작업은 온갖 방해공작과 음해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도출해냈다"며 "자료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했고 교육비리의 심각성만큼이나 잘못에 대한 개선노력이 힘든 작업임을 새삼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후 '경북교육비리백서'를 발간하고 경북교육청과 함께 교육비리구조개선책 마련 토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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