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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성장과 분배의 화두
2편 세계공황의 역사를 통해 되돌아보는 개혁
3편 금융허브를 위한 실증적 정책과 이명박의 불도저식 여의도 국제금융센타
4편 세계 자본시장의 추이와 선진자본시장의 중심이 되는 통합거래소
반환점을 돌아가는 참여정부
이제 참여정부 임기의 반환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각 개인들의 기대와 염원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참여정부의 개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도 만족과 때로는 실망으로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는 일반 국민대중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비교적 보수적이어야 하고 급진적인 개혁 보다는 충격이 적은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 일부분의 모험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이론적이기만 성급한 주장은 조절되어야 하고 비교적 보수적인 주장을 써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반환점을 돌아가는 현실에서 변화에 대한 충격과 위험(Risk)만을 염려하여 지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처럼 성과 없이 세월만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경제부분에 대한 개혁과 성과를 되돌아 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재벌의 개혁은 얼마나 되었으며? 금융시스템의 개혁은? 노동시장의 개혁은? 부동산 투기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는? 지역 균형 발전론은? 금융허브론은? 동북아 물류 허브론은?
물론, 참여정부 출범시점을 돌아보면, 지난 세기말의 세계경제의 불황과 이와 함께 디커플링 되지 않으려고 국민의 정부에서 실시했던 개인신용 확대 정책과 부동산 부양 정책과 같은 단기적인 성장정책의 거품을 빼야 했으며, 세계화와 더불어 미국의 보이지 않는 경제 흔들기 속에 위태롭게 시작된 참여정부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탄핵과 보수 기득권 세력의 끊임없는 발목잡기 속에서 숨가쁘고 어렵게 진행되어온 제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만 돌아보더라도, 개혁을 이루고 시스템을 변화하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세계 경제의 역사적 교훈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경제 부분의 개혁을 드잡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공황시의 미국과 우리의 닮은 점
1929년 미국에서 처음 발생한 경제공황은 전 세계에 파급되어 자본주의 체제의 심각한 위기와 불안을 가져 왔습니다. 지난 세기 최대의 비극이었으며 완벽한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자유무역을 기초로 한 고전적 경제이론이 종말을 고하고, 국가의 간섭이나 계획을 인정하게 된 현대적 경제이론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계기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가 성립되고,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 제 2차 세계대전의 뿌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공황이나 경제적 비극을 앞두고는 투기가 만연하게 들어나게 됩니다. 적정 이윤보다 수익이 많을 때는 돈이 몰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자본들이 과잉생산을 유도하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키게 되어 경제공황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비극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1929년부터, 세계를 강타한 공황의 시작도 이와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수혜로 경제 중심지가 된 미국은 더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되었으며, 기술발전으로 생산은 점점 늘어 나는데 반해 기계가 노동력을 대신함으로써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어 생산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상태가 된것은 당연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급격한 수출증대로 미국 내에 자금이 넘쳐나고, 이러한 넘치는 자금은 건전한 투자와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급등과 부동산의 급등을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출은 증가하여 돈은 넘쳐나는데 소비는 늘지 않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지는 오늘의 현상에서 지난 세기의 세계공황과 같은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때도 전임 후버 대통령이, 과잉 생산으로 인한 불황의 기미를 보이자, 집집마다 할부로 자동차를 2대씩 사고 냄비마다 닭고기를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개인신용 확대정책과 소비 확대 정책을 쓴 것이 전임 DJ정부의 카드를 매개로 한 개인신용 확대 정책과 닮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동차 할부로 인한 개인신용 문제는 공황의 깊이를 더욱 크게 하는 한 요소로 작용 했습니다.
정작 생산과 소비에 쓰여야 할 돈이 투기의 용도로 쓰여져, 주가가 폭등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거품이 빠질 때에는 세계 공황이나 IMF 외환위기 때의 교훈에서 보듯이 정부도 속수 무책이고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위기가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개혁
1929년 10월말 이른바 하루 아침에 주가가 반토막으로 변했다는 블랙먼데이로 시작되는 미국의 공황으로 말미암아, 반이상의 주식이 휴지가 되고 부동산이 폭락하며 수많은 금융기관과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에서만 실업자가 1600만을 기록하는 등 4~5년을 불황의 늪에서 헤메이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 의해 극복 되었습니다.
물론 뉴딜 정책은 비상시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산업을 부흥시키고 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해 나가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새롭게 정비하는 개혁 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루스벨트도 산업 부흥법, 농업 조정법 등의 개혁법안들이 보수주의 자들의 반발을 가져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는 등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정책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일이 벌여졌던 셈이지요.
그 당시 영국도 보수당이긴 하지만 맥도널드 내각이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파운드화를 평가하며, 또한 실업수당을 삭감하고, 공공기관의 근무자들의 임금을 감봉하고 사회정책비를 삭감하며 직접세, 간접세를 인상하는 약간의 개혁(?)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영 연방을 통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이러한 공황위기를 탈피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개혁 실패
프랑스는 급진 사회당이 과감한 개혁 정책을 펴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미국과 같은 과감한 SOC 정책이나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영국과 같은 수당 삭감이나 임금이나 사회정책비를 조정하지도 못합니다.
뒤늦게 1935년에 공산당과 연합전선을 펼쳐 출범한 ‘레온 블룸’의 인민 전선이 미국의 뉴딜 정책과 같은 급진적인 개혁을 뒤늦게 실시했지만 시기 문제로 이런 정책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시기적인 개혁의 실패가 프랑스를 불황의 나래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국가의 힘이 나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치주의자들이 집권하게 된 독일의 먹이가 되어, 자기 조국을 2차 세계 대전의 중심 격전장으로 만든 결과가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독일은 1차 대전의 패전국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회복하였던 경제가 대공황을 맞아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연일 계속되는 시위 앞에 무능력한 정부의 모습을 보이면서, 무능력한 공화국에 대한 환멸과 분노, 그리고 심리적 불안 속에서 국민들은 무언가 확실한 걸 원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제대군인 나부랭이들이 만든 나치당이 힘을 얻게 되고, 경제위기를 계기로 좌익과 사회주의자들의 주장과 시위가 만연해 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혁명을 두려워하는 자본가들이, 제 2당으로 성장한 나치당에 가세하게 되고 이들에 의해 당시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도록 조정하게 되어, 나치 전제주의 국가를 탄생하게 하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그후, 히틀러는 1년 후 대통령까지 겸임하는 총통이 되어, 개혁을 빙자한 독재와 무한의 권력을 휘두르며 전제정치를 실행하게 되고, 결국은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전범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눌려 개혁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한, 무능력한 정치인들이 기회주의적인 자본가들과 더불어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나치 정권을 만들게 되고, 인류 최대 비극인 2차 세계 대전의 씨앗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보의 주장만이 개혁은 아닙니다.
역사에서 보듯이 진보의 주장만이 개혁이 아닙니다. 요즘 비정규직 논란에서 보듯이,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는 맞을지 몰라도, 일자리의 감소나 국민 전체적인 복지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노동계나 경제단체들의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되는 개혁이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간의 노동계 투쟁의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노사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는 머지않아 긍극적인 쌍방의 패배로 연결 되어진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회색분자적인 어중간한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그 이면에는 정규직의 방임에 가까운 노동경직성이 담보 되어있고, 정규직의 상대적 혜택과 비개혁이 상존하기 때문임도 기억해야 합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노동탄압을 하기 위하여 당근으로 주어진 혜택들이 아직도 여전히 비개혁적으로 존재하는 현실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형식만 산별노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외국과 비교하여 전임자 수가 월등히 많은 것도 그렇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의심하게 하는 전임자 급여를 사측에서 지원받는 그런 행위들은 자신들의 개혁은 내동댕이 친 채, 기존의 기득권만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별 노조 체제가 될 것입니다.
재벌을 개혁하는 반면에 노동시장도 개혁하고,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 집니다. 프랑스나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방의 개혁만 추구하거나 한쪽의 저항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기만 한다면 개혁을 위한 황금 같은 시간과 기회들을 날려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의 개혁이 미진하다면, 아직 이런 일방의 개혁만을 추진하는 세력들을 잘 조정하지 못함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 노하우21에도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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