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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7일 오전 민주노동당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 | | ⓒ 권박효원 | |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전농 등 대중단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지난 총선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도입에 가속도를 냈다.
민주노동당은 17일 오전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건강보험 흑자분 1조3000억원을 이용한 암 등 중증질환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위한 보육조례 제정 및 학교급식 단계적 무상화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및 부동산 실거래가 평가를 위한 개선 등을 꼽았다.
이날 출범식 기자회견에서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서민 가계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이 주거와 교육, 의료"라며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원내진출 이후 다른 현안이 많아서 운동본부 출범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당장 원내에서 관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다. 지난해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도입을 위한 10개 조세개혁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원외의 대중운동으로 여론을 확산시켜 오는 2007년 대선까지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단위의 운동본부를 만들고 지역별로 병원 방문 및 무상의료 캠페인을 여는 등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 홍보를 위해 소책자나 당보를 발행하고 인터넷 사이트나 공중파 방송 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23일과 25일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토론회'와 '암 환자 가계파탄 사례발표회'를 연이어 열고 오는 6월 1일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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