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탁,이용,제과업 등의 자격증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영세자영업자 대책이 전면 보류됐다. 사진은 지난 1월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모습. ⓒ 오마이뉴스 남소연
최근 논란을 빚은 정부의 미용, 세탁, 제과업 등에 대한 자영업 자격증제도가 전면 손질된다. 특히 미용업에 대한 자격증제도 도입은 전면 철회되고, 세탁과 제과제빵업의 자격증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당정간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가 지난주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내놓은 정책이 일주일여만에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민생과 관련한 주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큰 타격을 입게됐다.
미용업은 전면철회, 세탁과 제과업은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
이날 협의 내용을 브리핑한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미용업의 경우 시험제 도입과 일정기간 의무교육 이수제도 도입을 철회하고, 세탁업 및 제과업 분야에 대한 자격증제 도입은 앞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세탁업의 경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관련업 종사자가 일정한 교육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자격증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전면 철회업종에서는 제외했다"고 전했다.
원혜정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의원들이 자격증 제도를 진입규제의 수단으로 쓰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자격증제도를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의 수단으로 쓰는게 좋겠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음식, 숙박, 운송업종 부가세 감면 혜택
당정은 또 음식과 숙박, 운송업종의 영세자영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세가지 업종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되 구체적인 세금인하의 기준과 폭은 당정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세수감소 효과가 적으면서도 자영업 전반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감면안을 강구키로 했다"며 "현재 40%에 이르는 음식·숙박업, 운수업과 30%에 이르는 기타서비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액 산정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지역별 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하기 했으며, 100개 상권정보 조사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5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 주요 500개 상권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상인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도록 지원하자는데 합의했다. 또 음식과 소매 및 이,미용업 등 경쟁이 심한 업종에 대해선 점포 개설에 대한 컨설팅과 6만명에 대한 교육을 올해 중 추진하기로 했다.
김근태 장관 "국민께 걱정 끼쳐 송구스럽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홍보 부족과 대안 부재 등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번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영업자 문제는 전체 경제 발전면에서 중요하지만 국민의 충분한 공감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부분적으로 어긋난 점이 있다"면서 "정부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 안된 아쉬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과 의원들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정부 대책이 국민통합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이 정책우선순위와 타당성 측면에서 회의적이고 부정적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정책우선 순위 잘못 때문에 국민에게 부정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란 인식을 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