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공사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 대한주택공사
8.31 부동산 대책 발표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주택공급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대규모 택지 개발.
몸집 불리는 주택공사
특히 공공택지는 주택공사가 주도적으로 건설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당장 판교 신도시 25.7평 초과 아파트는 주택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해 분양한다.
주택공사는 공급물량의 30% 내외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숙원사업이던 25.7평 이상 아파트 건설도 주도하게 된다.
그동안 주택공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25.7평 이상 아파트를 짓게 해 주면, 대형 건설업체들에 비해서 훌륭한 품질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의 역할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강북 도심광역개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주는 것으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주택공사의 역할 확대가 기대 이상이 될 전망이다.
주택공사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900여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지만, 인원을 더 늘리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이 기대감이 높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건설업체에서는 '주택 질 저하'와 함께 주택공사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역할 줄어든 토지공사
반면,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토지 공급을 도맡았던 토지공사는 공영개발 확대로 택지를 팔아 이익을 남기던 수익이 줄어들게 됐다.
아파트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경우, 판교 이전까지는 토지공사 등이 택지를 조성해 개발업체에게 팔아 이익을 남겼지만 앞으로는 공영개발로 민간에 택지를 파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용인 죽전, 용인 동백, 파주 교하, 남양주 호평의 택지를 조성해 민간업체에게 팔아, 5217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8.31대책으로 인해 기존 역할이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개발 예정지 1000만평 택지는 대부분 토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라면서 "공공택지 판매가 미미한 수준인 만큼 역할 축소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택지개발 놓고 주공과 토공 경쟁 치열할 듯
한편 앞으로 아파트 공급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 주도권을 놓고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주택공사는 30만평 이상의 공공택지를 조성하려면 건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공영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라고 반발하면서 "생각만큼 주택공사의 역할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중복되는 요소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통합이 검토됐다가 내부 반발로 인해 통합이 무산된 바 있다.